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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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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기고] 강원도의사회 “의료농단 책임자 처벌하고 국민건강 지켜내자”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인한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미비를 넘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왜곡, 밀실 행정, 전문가 의견 배제 정황에 대해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정책이 투명성과 합리성 없이 추진됐다는 의혹은, 의료계를 넘어 대한민국 정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번 감사 결과가 지적한 여러 문제들과 남아 있는 의문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전(前) 정부가 추진한 대대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은,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 붙여졌다는 의혹을 낳으며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 더욱이 감사원 또한 정부가 제시했던 이른바 ‘의사 1만 5000명 부족’ 추계에 대해 산출 근거와 추정 과정에 과학적·통계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해당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 근거 위에서 추진됐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감사원은 정부가 제시한 미래 의료 인력 수요 추계
-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 2025-11-30 13:46
강원도의사회, 시군의사회·특별분회 대표자 회의 성료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회장 이정열)는 지난 11월 22일(토)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한송홀에서 ‘시군 의사회 및 특별분회 대표자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특별분회인 강릉아산병원 유창식 병원장, 강릉동인병원 정태익 병원장을 비롯해 산하 시군의사회, 대의원회, 중앙대의원, 제41대 집행부 임원 등 45명이 참석해 한방대책특별세미나 및 대표자 역량강화 세미나를 통해 지역 의료현안과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강원도는 넓은 지리적 특성과 열악한 의료 접근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표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지역 의료 발전의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 의료인 면허관리 등 의료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있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중심이 돼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호선 대의원 의장은 “지금은 의료계가 법적·제도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중대한 시기”라며 “모든 현안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조직의 결속과 단일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영희 기자
- 2025-11-24 18:12
[기고] 강원도의사회, “성분명처방 의무화, 의료원칙 훼손”

우리나라는 곧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린 의사를 형사적, 행정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의사가 ‘타이레놀’이라고 처방을 내면 의사는 형사 처벌받는다. 의사면허취소법에 의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장종태 의원 개정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살펴보면, 수급불안정 의약품일 경우 성분명 처방을 내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대체조제 할 약이 있다는 것이다. 대체조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럼 현행법대로 대체조제 하면 된다.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현행법대로 하면 되는데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만들어,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그 의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람은 곧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는다.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입법에는 사심이 아닌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신중
-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 2025-09-30 18:08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세미나 열기 속 마무리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회장 이정열)는 지난 9월 27일(금),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 나비홀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지역 추진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지역평가단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향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회원 참여를 독려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 사회는 배병석 총무이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강원 전 지역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날 행사에는 이윤수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단 단장(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등 대한의사협회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강원도의사회가 지역 자율규제의 선도적 모델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하며, 행사 내내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보였다. 이정열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문가평가제는 외부의 감시가 아닌 의료계 스스로의 자율적 정화와 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의사 스스로의 책
- 노영희 기자
- 2025-09-29 18:21
춘천시의사회, 방문진료 활성화 위한 민관 협력 본격 추진

춘천시의사회(회장 이재요)는 7월 28일 춘천시청에서 열린 육동한 춘천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춘천시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 내 의료와 요양이 연계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춘천시의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취지를 공유하며, 지역 의사회 주도의 방문진료 모델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목별로 10~15명의 의사를 중심으로 한 방문진료 참여 의사단 구성과, 행정적·인적 지원이 가능한 방문진료 지원센터 설립 방안을 제안했다. 춘천시의사회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지역 내 요양시설, 돌봄 대상자, 독거노인 등을 위한 체계적인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의사회가 공익적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춘천시는 춘천시의사회가 제안한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역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돌봄 체
- 노영희 기자
- 2025-07-29 16:03
[기고] “필수 지방의료 파멸로 몰고 가는 군의회 모 의원 각성하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한 군에 위치한 모 가정의학과 의원에 내원한 환자가 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과 환자들 앞에서 폭언을 하고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한 일이 발생했다. 지역 특성상 노인과 만성질환자가 많아 공공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진은 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방침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러나 막무가내식의 검사만 원하며 반말과 폭언을 이어갔고 결국에는 근무 중이던 보건소장과 공무원들을 불러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며 처벌을 운운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갑질을 했다. 게다가 본인의 페이스북(SNS)에 본인이 관내 의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고 쫓겨났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비방글을 올려 의료진의 명예를 반복적으로 훼손했다. 군의회 의원이면 군민들을 대표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공인이다. 그런 분이 관내 의원에 내원 갑질을 일삼고, 군민들이 대기 환자로 기다리고 있는 대기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허위 사실을 떠들며 진료하고 있는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할 수 있는가? 또 진료 과정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스스로 진료실 문들 박차고 나갔으면서,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
-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 2025-07-08 10:40
강원도의사회, 허영 의원 및 민주당 강원도당과 정책제안 간담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회장 이정열) 대선기획본부는 2025년 5월 21일(수) 오후,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사무실(춘천)에서 허영 국회의원 및 강원도당 이교선 정책부실장과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강원지역의 의료현안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준비한 대선 보건의료정책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향후 중앙당 차원의 수용과 반영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도입, 전공의 인력 정책의 개편, 공공의료 거버넌스 재정립, 보건의료 인프라의 지역 균형적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정열 회장은 간담회에서 “강원지역은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격차, 전공의 기피 등 다층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현장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선 공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이번 의사 인력 정책 실패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된 계기”라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선기획본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통
- 노영희 기자
- 2025-05-22 17:20
강원도의사회, 국힘 강원도당에 제21대 대선 보건의료 정책 제안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회장 이정열)는 2025년 5월 20일(화), 국민의힘 강원도당사를 방문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정책 제안을 전달하고, 향후 정책 반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선기획본부 본부장을 맡고있는 이정열 회장을 비롯한 대선기획본부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강원도당 사무처장을 만나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가 수립한 보건의료 분야 7대 정책 방향에 기반한 지역 의료정책 과제를 설명하고, 강원지역 보건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맞춤형 수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지역근무 의료인력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및 정착 인센티브 강화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의료 기반 강화 △지역 의료돌봄체계 구축과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 거버넌스 개혁을 통한 보건부 신설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등 이다. 이정열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의료 접근성 저하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의료공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정책 제안은 단
- 노영희 기자
- 2025-05-21 14:17
[기고] 강원도의사회, 강릉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 강력규탄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월 11일 새벽,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커터칼 위협을 포함한 심각한 의료진 폭행 사건에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사법당국에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의료진은 위협을 피해 긴급히 대피하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고, 가해자는 체포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석방돼 병원을 다시 찾아오는 2차 위협까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현장의 소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의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된 중대한 범죄다. 피해 의료진은 과거에도 주취자에 의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과 가중처벌 규정의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경찰 및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응 매뉴얼 마련과 상시 공조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의료기관 내 폭력 상황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 2025-05-15 11:44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선기획본부’ 발대식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회장 이정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선기획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보건의료정책 제안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선기획본부 출범은 지난 2024년 의대 증원 정책 이후 심화된 의료 위기 속에서 강원지역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대선 후보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행보의 일환이다. 이정열 회장은 개회사에서 “강원도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회복 불능 수준으로 무너졌고, 이는 단순한 의료계의 문제가 아닌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회 문제”라며 “다가오는 대선은 강원 보건의료의 미래를 바꿀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선기획본부 조직 체계도 공개됐다. 이정열 회장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대의원회는 고문단으로 구성했으며, 춘천시·원주시·강릉시 의사회장이 각각 정책자문단, 대외협력단, 공약연구단 단장을 맡아 지역 중심의 유기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법률자문단과 김이범 공보이사가 간사로 활동 중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선기획본부는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보건부 독립 신설, △의료거버넌스 개편, △의학교육 정
- 노영희 기자
- 2025-05-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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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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