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공무원▲보육정책관실 보육기반과장 유현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과장 최은희<2024년 6월 17일>
신뢰 기반 전주기 환자 권리 구제방안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6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감정·조정제도의 혁신 방향을 비롯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위로·설명 등 의료진-환자 간 신뢰형성 방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전제로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선결 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사고 감정·조정 제도 혁신 방향은 의료사고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부 구성·개선 및 역량 강화를 시작으로 ▲의료자문단 및 비상임 감정위원 풀 확대 ▲감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감정 DB 구축·활용 ▲조사인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절차 진행 시, 정보 제공 확대, 정·조정 절차 중 환자에게 의료적·법적 쟁점 파악 등을 조력하는 역할을 맡는 (가칭)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도 검토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유관기관·국민과 함께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를 삭제하는 활동을 개시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오는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보건복지부·경찰청과 함께‘2024년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실시한다고 6월 14일 밝혔다.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온라인상에 넘쳐나는 자살 유발 ‧유해정보를 2주간 집중적으로 차단하는 활동으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www.smis.kfsp.or.kr)에 회원가입 후 활동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면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이 가능하다. 집중클리닝 우수활동자(5인)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재단 이사장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더불어 7월 1~19일간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참여자들 대상으로‘집중클리닝 활동 수기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수작(4편)을 선정해 보건복지부장관상·재단 이사장상 및 상금을 수여하며,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www.smis.kfsp.or.kr) 게시판에 게시하여 국민들이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의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이끌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2024년 유아·청소년 흡연 예방 공모전’을 개최한다. 양 기관은 2개월간 작품 공모를 진행하고, 1·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작은 9월 중 공모전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유아 부문은 ▲기관 활동 ▲유아 그림 ▲가족활동 수기 3개 분야로 모집하며, 전국의 3~5세 유아, 유아교육·보육 관련기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부문은 ▲시 ▲영상 ▲만화 작품 분야와 ▲기관참여상 분야로 모집하며, 작품 분야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기관에 수여하는 기관참여상 분야를 신설했다. 주제는 ‘전자담배의 위험성’과‘친구의 금연 도와주기’중 선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가 6월 14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헌혈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헌혈자의 날은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로 ‘세계 헌혈자의 날’과 함께 기념한다. 이날 행사는 생명나눔을 실천한 헌혈유공자에게 포상하는 기념식을 거행하며,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헌혈 관련 홍보 공간을 운영해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부대행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헌혈 관련 홍보를 위해 헌혈 퀴즈 등 생명나눔 교육관을 비롯해 붉은 인연 팔찌 만들기 등 생명나눔 공방, 헌혈·혈액제제 과정 체험(VR 활용), 게임을 통한 헌혈 정보 전달 공간, 심폐소생술(CPR) 체험 등 10개 부스 운영한다. 또한, 이번 기념식은 ‘같이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가치 있는 헌혈, 생명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주제 영상 상영 및 기념 세리머니 ▲헌혈유공자 포상 ▲헌혈자·수혈자·종사자의 헌혈 관련 사례 영상 상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헌혈유공자 포상은 다회헌혈 참여 및 헌혈증진 활동에 앞장서 온 황의선 님 등 개인 31명과 14개 기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1981년 첫 헌혈을 시작한
정부가 의사단체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6월 13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및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음을 전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0일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 대해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밑그림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 방향’과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의 기준과 보상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끝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방향에서는 ▲의료기관이 중점 기능과 성과에 집중 할 수 있는 공급체계 개편 ▲예방과 회복기 기능 강화 ▲지역완결형 협력 의료체계를 구축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병상·장비 등 합리적 자원 관리체계 확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등증 이하 환자의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의·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함과 더불어 전공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병상‧진료‧수련‧보상체계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지역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한 거버넌스와 협력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전문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
경남지역과 경기 남양주 지역에 치매안심병원 2개소가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6월 11일 경남 지역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과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치매안심병원은 전국 총 20개로 늘어났으며, 경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지정됐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한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서 전국 치매안심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구강건강이 곧 전신건강!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 주제로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4일 명동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을 개최한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 슬로건은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 로, 구강이 건강해야 몸과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의미로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치과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유공자 6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올바른 구강관리법 및 치실 사용법에 대한 영상이 소개된다. 이날 한국은행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일재단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등이 참여하는 치과의료단체 연합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총 8개의 부스에서 현장 구강검진, 구강관리 체험, 구강보건교육 등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가 진행된다. 한편,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가 열리
유아 흡연위해예방을 위한 놀이형 체험관 상설 전시·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6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남시 한국잡월드 5층 메카이브 내 K.ground에서 동화 속 주인공들과 함께 놀이하며 흡연의 위해성을 배울 수 있는 유아 및 어린이 대상 놀이·체험형 전시 콘텐츠 ‘노담밴드의 튼튼섬 모험’을 전시한다고 6월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유아를 대상으로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올바른 교육 제공을 통한 성장기 흡연 진입 방지 및 평생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놀이형 체험관(컨텐츠 전시)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방문교육)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사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우수사례 공모전 등 유아 흡연위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 흡연위해예방을 위한 ‘놀이형 체험관’은 유아가 흡연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상상하며 놀이하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올해로 5년째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3세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흡연의 위해성을 알기 쉽게 창작한 동화 ‘노담밴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