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0,5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보호자 대신 간병인 병원’…내년 시범운영

  보호자 대신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내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오전 ‘제5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특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국내 도입에 앞서 내년부터 중·대형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1등급 병원 2곳과 2등급 병원 4곳 등 6곳의 총 7360병상으로, 정부는 병원의 참여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을 지정하는 한편 참여희망 병원에 대해 의료수가를 높이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당정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은 건보가 부담하거나 의료수가체계를 개선을 통해 부담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서비스 이용부담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행 보험수가체계내에서 건부가 부담하는 방안과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 의료수가체계를 변동해 ‘보호자 없는 병원’의 개별책정 등을 고려하고

  • 조현미 기자
  • 2006.03.29 05:55

• 의료개방시 ‘법인형 의료경영’으로 대응

  한미간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영리병원 도입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내 의료계가 대응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형 경영’(주식회사)의 새로운 운영 패러다임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기수 알투스컨설팅 부사장은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리 의료계에 영리법인이 도입되는 것은 더 이상 가능성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영리법인 도입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이에 개원의는 의료인임과 동시에 비즈니스맨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사장은 “의료개방 이후라도 투자 리스크에 비해 이익이 크지 않아 현실적으로 외국계 병원들이 대거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시 국내 의료계가 맞이할 경쟁자는 다름아닌 ‘산업자본’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의사들이 병원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도 여전히 순수 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원칙에 충실하다”고 지적하며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자본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현재 의료계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전하며 “국내 의료계의 장기자금은 보통

  • 최지현 기자
  • 2006.03.29 05:39

• 만성변비 아형분류, “PFD·NTC 최대”

  대한 소화관운동학회 IBS club이 3차 의료기관에 내원한 한국인 만성 변비환자의 변비 아형 분포 실태를 분석한 결과 PFD·NTC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IBS 클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만성변비환자의 변비 아형 분포는 *PFD(골반저 조율장애에 의한 변비) 43.9% *NTC(대장통과시간 정상, 골반저조율장애도 없는 변비 환자) 43.4% *STC(서행성 변비) 21.0% *STC+PFD(서행성변비와 골반저조율장애가 동반된 변비) 8.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건국의대, 가톨릭의대, 성균관의대를 포함한 9개 대학병원이 참가한 조사는 만성변비환자의 아형분류를 위한 증상설문지 개발 및 *대장통과시간측정 *항문직장내압검사 *풍선배출검사 *배변조영술 등의 검사 방법 통일 등에 의해 실시됐다.    특히 만성변비 환자 병태생리에 따른 유형 분류를 위한 검사법은 *대장통과시간의 경우 기존의 다기관 연구결과 토대로 4일 법을 시행, 56시간을 초과하면 대장통과시간의 지연으로 판정함 *풍선배출검사: 3분내 풍선을 배출시키지 못할 경우 풍선배출실패로 판단 등이다.   또한 *직

  • 최지현 기자
  • 2006.03.29 05:39

• 수면무호흡 환자, “녹내장 위험 높다”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녹내장 유병률은 일반인구의 유병률 보다 10배 가량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의대 신경정신과 이주영 연구팀은 최근 대한수면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인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녹내장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대병원 수면클리닉을 내원한 호흡장애지수 30 이상의 중증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 환자 중 녹내장 관련 안과검진을 받은 5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전체 55명 중 20%인 11명의 환자가 녹내장으로 일반인의 유병률인 2.04%보다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녹내장을 포함한 안과 질환의 검진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3-29

  • 조현미 기자
  • 2006.03.29 05:39

• 부산의사회장 개원의 박희두후보 승리

  [부산=최지현 기자] 개원의와 교수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시의사회장 선거는  박희두(성소의원) 부회장이 선출됨으로써 개원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부산시의사회는 28일 오후 7시 부산롯데호텔에서 ‘제44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2006년도 예산등을 확정했다.   이번 부산시醫 정기총회는 총222명의 대의원 중 212명의 높은 참석율을 보였으며 박희두 후보는 212표 중 과반을 넘은 121표를 얻어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학병원장으로 후보등록 마감직전 출사표를 던진 이충한(고신대의료원) 후보는 박희두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으나 93표라는 적지 않은 득표수로 선전해, 개원의 중심의 선거판도에 대한 잠재적인 변화가능성을 예고했다.       박 신임회장은 “그동안 지지해준 대의원 및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당선소감을 전하며 “의사만이 아닌 시

  • 최지현 기자
  • 2006.03.29 05:30

• “방문보건 이렇게 합니다”

  강진군보건소(소장 장동욱)는 최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소외계층의 방문보건사업 내실화를 위해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20명을 대상으로 2006년도 제1기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건교육은 송미승 교수(대불대학교 간호학과)의 재가암환자 관리와 김용민 교수(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자원봉사자의 태도와 역할, 장년기 여성건강체조 등으로 자원봉사자로써 갖춰야 할 자세와 봉사 현장중심의 내용으로 실시됐다.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은 거동불능자나 독거노인 등 의료소외계층에 건강도우미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 관리자
  • 2006.03.28 18:30

• 자보-건보 일원화, 양측 주장 ‘팽팽’

  자동차보험의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의료계와 손보업계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원활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관계자 및 손보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교부 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일원화 관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보험급여비용 지급주체에 따라 수가가 달리 책정되는 자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데 따라 열리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자보의 종별가산율을 건보수준으로 일원화 할 경우 특히 종합병원과 종합전문 요양기관들이 극심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으며 이에 반해 손보업계는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두고 가격에 차이를 둘 수 없다”며 자보와 건보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현행 종별가산율은 건보의 경우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종합전문 30%인데 자보는 의원 15%, 병원 21%, 종합병원 37%, 종합전문 45%로 만약 종별가산율이 일원화 될 경우 특히 자보환자가 많은 종합병원

  • 이상훈 기자
  • 2006.03.28 10:40

• ‘한의협회장 재선거여부’ 오늘 판가름

  투표직전 재석대의원 수 확인 미비로 재투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의협회장 재선거여부’가 오늘(28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인상)는 28일 오후 김현수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와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김현수 후보측이 정식으로 제출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해 28일 모임을 갖는다”이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투표를 하게 될지 이의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지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일단 이의신청의 타당성 문제가 먼저 논의된 후 대의원총회 녹취록 분석 등 구체적인 방법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로서는 첫 모임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결정될지는 미지수”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현수 후보(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은 선거가 치러진 19일 직후 “선거직전 재석 대의원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투표에 들어갔다”고 지적하고 “이는 명백한 투표 진행상의 오류로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김 후보측은 “선거 직전 있었던

  • 김도환 기자
  • 2006.03.28 05:10

• 악조, 아세나핀 등 연 1개 신약개발 ‘주목’

  화란 거대화학회사 악조 노벨사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 제약부가 매년 적어도 1개 이상의 신약을 개발 등록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발표 후, 확실한 뉴스 부족으로 주식 가격 하락을 보였다.   악조 그룹의 오가논 제약사업부 사장인 빌더비이크(Toon Wilderbe다)씨는 런던 투자 회의에서 자사 최대 신약인 정신과 질환치료제 아세나핀(asenapine)이 계획대로 미국에 허가 진행중이며 2007년에 허가 취득 2008년 시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이자와 공동으로 개발중인 이 신약은 오가논사의 최초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2015년 최대 연간 15억 달러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고 기업 전문 분석가 레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씨는 언급했다.   다른 분석가들은 릴리사의 자이프렉사(Zyprexa),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세로퀠 (Seroquel)이 각기 30억 및 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세나핀 매출 역시 최고 20억 달러까지 점치고 있다.   유럽 거대 화학 제약회사 중 하나인 악조(Akzo)는 2006년 하반기에 제약 및 동물 약 사업의 40% 성장을 목표로 하

  • 김윤영 기자
  • 2006.03.28 05:01

• “환자식대 보험적용, 29일 확정예정”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적용방안’이 빠르면 오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당의 요구대로 입원환자식 보험급여화를 위한 3대 원칙에 합의했다.   3대 원칙의 내용은 *입원환자 식대는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 *입원환자 식사 서비스의 질과 영양, 그리고 이를 위해 영양사 등 고용 인력이 고려된 가격체계가 설계돼야 할 것 *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급여와 함께 발생되는 환자식의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 등이다.   우리당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상당수 병원이 지금까지 높은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해 환자부담이 컸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환자식에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입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식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식사의 질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별해 가산 항목을 설정하기

  • 김도환 기자
  • 2006.03.28 05:01

•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만든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보완대체의학의 장점들을 융합해 한국에 맞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만들어 국내 보건의료서비스를 한차원 높일 것입니다.”   지난 21일 공식출범을 알린 한국통합의학학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변광호 회장(가톨릭의대 통합의학교실).   통합의학(Integrative Medicine)은 21세기 의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통서양의학은 환자치료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발생했다.   “서양의학은 사람의 몸상태를 ‘건강-병’이라는 이원화로 나누고 검사결과 정상이면 병이 아니라고 진단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병으로 진단 받지 않았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결국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비정통의료 분야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통합의학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과학적 근거를 갖춘 보완대체의학 및 한의학의 장점들을 서양의학과 접목하는 것으로 10여년 전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했다   국내의 경우 2004년 가톨

  • 변광호 한국통합의학학회 회장
  • 2006.03.27 15:00

• 피부혈관 질환, 레이저치료 “새지평”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질환치료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새로운 레이저 혈관치료기법에 대한 발표가 잇달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걸 S&U피부과 원장은 26일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레이저 치료가 과거에 비해 간편해지고 안전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지적하며, 보다 높은 치료율과 치료기간 단축을 위한 레이저 개발과 치료기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원장에 따르면 “특히 화염상모반 환자의 경우 아직도 상당수가 완치에 이르기까지 20회 이상, 수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며 대부분 완치가 불가능하다”며 “최근 레이저 개발과 치료기법의 발전은 화염상모반 치료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염상모반 치료율을 높이고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기법은 매우 다양하다”고 전하며 *광역동치료(photodynamic therapy) *혈관을 확장시키기 위한 음압 가하기 등의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 치료기기로 여러 번 치료 *중첩치료의 교회 및 기전 등 이상적인 방법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으며 하나의 레이저 펄스를 셋 또는 여섯으로

  • 최지현 기자
  • 2006.03.27 05:51

• 경남醫 신임 김홍양 회장, 현안해결 강조

  [경남= 김도환 기자] 경상남도의사회는 25일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대비 431만1027원이 증액된 새해예산 4억1406만8495원과 새해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이원보 회장과 지난달 23일 회원직선으로 선출된 제33대 김홍양 신임회장(동마산병원장)의 이취임식도 가졌다.   안홍준 국회의원과 황철곤 마산시장, 노만희 의협상근부협회장 등 내빈과 67명의 대의원 중 41명(위임 4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감염성폐기물 명칭 변경 및 재분류 강력 추진 *종합학술대회 등 의협행사 지역분산 개최 *의협 회원자율징계권 확보 *의협 불법의료감시단 운영 *노인수발보험 법안 전면 재검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강력 대응 *항생제 처방률 공개 전면 중단을 중앙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언론의 왜곡된 의료정보 보도 강력 법적대응 *보건소 환자 분인부담금 면제행위 근절대책 마련 *환자유치를 위한 병·의원 불법차량운행 저지 대

  • 김도환 기자
  • 2006.03.27 04:50

• 복지부 “저소득만 건보료 국고지원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연합뉴스의 ‘건보료 국고지원 저소득만 한다’ 및 문화일보의 ‘소득 하위 10%만 건보료 지원’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도에 인용된 자료는 연대 정우진 교수가 23일 공개토론회에서 발제한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건강보험 재정지원, 이대로 좋은가?’로서 이는 연구자 개인적 의견이며 토론회 자료에서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 교수가 제시한 방안에 따를 경우 국고지원 규모의 감소 및 급여비 부족으로 인해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즉 정 교수의 방안대로라면 국고지원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3.7조원에서 10%수준도 안 되는 3000억원 정도로 감소하고 급여비 총 부족액을 조달하기 위해 직장과 지역가입자 약 1700만 세대 모두에게 20%이상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   또한 하위 20%의 실질적인 보험료 감면효과는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행 지원방식이 지역의 고소득층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현행 지원

  • 김도환 기자
  • 2006.03.27 04:20

• “노인수발, 재가서비스 지원 포함돼야”

  2008년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 장기요양비용의 지출규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호에 있어 가족 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해 다양한 보호 옵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주거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기요양시스템에 대한 실태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정기 주임연구원은 최근 ‘민간과 공공, 재가와 시설서비스의 혼합’을 주제로 OECD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고령사회 장기요양정책 설계에 관한 방향’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정기 연구원은 최근 OECD 회원국 가운데 19개국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장기요양보호 정책에 있어 재정지출은 후기고령인구의 비율과 상관관계가 별로 없고 오히려 다른 요인들이 각 국가의 노인요양보장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재정지출은 공공과 사적영역의 재정 혼합과 공식·비공식적 수발자간의 수발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크게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 류장훈 기자
  • 2006.03.27 04:10

• 긴장감 돈 광주市醫, 나눠갖기로 균열 모면

  [광주=이상훈 기자]대의원 총회 원천봉쇄 선언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던 광주시의사회 회장선거는 출마한 두 후보가 의장과 회장을 나눠갖는 것으로 극적 사전 합의가 이뤄져 균열을 모면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지난24 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허정 후보를, 신임 대의원의장으로 이정남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당초 회장직을 놓고 이정남 후보는 “자신을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 의사회 내부 결정을 무시하고 출신학교의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후보 등록을 했다”며 허 후보를 비난했었고 허정 후보는  “후보단일화는 들어본 적도 없으며 의사회 일부에서 나온 얘기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대립각을 세워 총회의 파행적인 진행을 짐작케 했었다.   하지만 총회직전 사전 합의를 통해 허 후보가 회장을 맡고 이 후보가 의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이번 총회는 각종시상과 예산안

  • 이상훈 기자
  • 2006.03.25 05:20

• 신풍, 마케팅 차별화 1,700억 매출목표

  신풍제약(대표·장현택)은 24일 안산 강당에서 제2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우선주 10%, 보통주 7%, 현금배당을 의결했다.   장현택 사장은 영업보고에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억원대 품목로 성장한 페니실린계 항생제 ‘크라목신’의 지속적인 성장과 꾸준히 연간 100억원대를 올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록스펜정’을 비롯, 30여 품목의 신제품을 출시,전문적이고 보다 세밀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영업으로 매출성장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한해는 국내 1,450억원, 해외 250억원 등 1,700억원을 매출목표로 설정,이의 달성을 위해 전통적 제네릭 강자로써 입지를 더욱 더 굳건히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고혈압치료제 ‘카베날정’과 ‘니페디피나유더마 서방정’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틴정’ 등 순환기계 의약품을 주력제품으로 성장시키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신뢰받는 신풍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27      

  • 강희종 기자
  • 2006.03.25 05:05

• 아지노모토, 주가이 상대 특허침해 소송 기각

  일본 주가이 제약회사는 3월 22일 동경 지방 법원에서 아지노모토가 2004년 4월 20일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즉, 주가이가 자기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소송인 것이다.   아지노모토는 주가이 제약회사가 시판하고 있는 처방약 Epogin과 Neutrogin 두 약물 제조 공정에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아지노모토는 손해 배상으로 30억 엔 ($25.4 백만)을 청구했다. 일본 특허청은 이미 관련 특허는 2005년 9월 자로 효력 정지되었다고 선언했다.   현재 일본 특허청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이 국제 지적 재산권 고등법정에 계류 중에 있다. (JCN)   김윤영 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 2006-03-25    

  • 김윤영 기자
  • 2006.03.25 03:40

• “해외환자 유치, ‘의료관광비자’ 절실”

  해외환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의료관광비자’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경련(회장 강신호)는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광고 허용, 의료관광비자 제도도입,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및 해외원격의료 허용, 의료관광의 수출산업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가 2005년에 62억 달러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도와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들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로 외화수입이 크게 늘고 있으며, 신규일자리 창출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례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경우 2004년에 18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해 3억3000만 달러의 외화수입(매년 25%성장, 2012년 20억 달러 외화수입 전망)을 올렸으며, 태국은 2005년 128만명의 해외환자에 8억9000만 달러의 외화수입(주요 해외환자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중심)을 올렸다.   싱가포르도 2004년 27만명의 해외환자에 2억9000만 달러의 외화수입을 실현

  • 김도환 기자
  • 2006.03.25 03:00

• “저소득층만 건보 국고지원 확대” 추진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가 건보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이나 직장가입자 구분없이 저소득층에게만 건보료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KDI와 공동주관으로 23일 개최한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토론에서 정우진 교수(경기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건보료는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소득을 감추고 있는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진료비를 보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국고지원방식을 사후적으로 급여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사전적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사회부조제도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만 국고로 보험료를 보조하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소득별 차등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건보료 국고지원대상을 ‘제1 최하위소득계층’과 ‘제2 최하위소득계층’으로 나눠 선정, 지역·직장 가입자 모두를 지원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화 해 저소득계층일수록 보험료 국고 보조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

  • 김도환 기자
  • 2006.03.24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