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만 건보료 국고지원 아니다”

일부 언론매체 보도에 해명자료 발표

보건복지부는 24일 연합뉴스의 ‘건보료 국고지원 저소득만 한다’ 및 문화일보의 ‘소득 하위 10%만 건보료 지원’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도에 인용된 자료는 연대 정우진 교수가 23일 공개토론회에서 발제한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건강보험 재정지원, 이대로 좋은가?’로서 이는 연구자 개인적 의견이며 토론회 자료에서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 교수가 제시한 방안에 따를 경우 국고지원 규모의 감소 및 급여비 부족으로 인해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즉 정 교수의 방안대로라면 국고지원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3.7조원에서 10%수준도 안 되는 3000억원 정도로 감소하고 급여비 총 부족액을 조달하기 위해 직장과 지역가입자 약 1700만 세대 모두에게 20%이상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
 
또한 하위 20%의 실질적인 보험료 감면효과는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행 지원방식이 지역의 고소득층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현행 지원방식은 지역가입자 급여비 등의 50%를 건보 재정에 일괄 지원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동 재원과 보험료 수입으로 급여비를 충당하는 것이지 지역가입자 개개인에게 급여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대신 보험료 부과에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고려해 최하위계층보다 최상위계층이 최대314배 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상위 30% 계층은 자신들이 쓰는 급여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 이들이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저소득층 지원 효과는 미미한 채 궁극적으로 국고지원 규모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의 개편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올해 말 만료예정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의 국고지원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