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0,5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조건부 급여제도’ 공론화 모색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손숙미 의원(한나라당)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의료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국민과 의료관계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근거가 불충분한 신의료기술을 검증없이 도입하게 될 경우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반대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시킬 경우 의료기술의 발전이 저해돼 진료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써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조건부 급여제도(CED :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는 현재 근거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망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하면서 추가적인 근거를 생성토록 하고, 일정기간후 재평가해 계속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조건부 급여제도가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신의료기술이 진료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임의비급여’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도입할 경우 야

  • 이성호 기자
  • 2010.04.19 09:10

• 서을주 교수-이창현 원장

  서을주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부친상. 이창현 명동메디컬의원 원장 장인상. 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7시, 02-3010-2295

  • 관리자
  • 2010.04.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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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수가 인상 외 임신 상담료 책정돼야!

  출산장려와 고사위기 산부인과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안이 임신유지 상담료 및 태아 유전상담료 책정으로 까지 확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은 18일 서울 여의도 63씨티에서 열린 제 23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가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분만수가 위주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어 소위 홀산의(홀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들에 대한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정부는 산부인과 경영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관련 수가개선안으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확충을 위한 분만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특히 자연분만 야간 및 응급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 대기, 응급수당, 마취의, 당직 간호사 등의 배치,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입에 대한 총체적 보상을 위한 자연분만 수가의 인상을 추진 중이다.또한 제왕절개 분만 포괄수가(DRG) 인상으로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자궁수술 포괄수가(DRG) 인상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안이 산부인과의사들의 근본

  • 엄희순 기자
  • 2010.04.19 05:50

• 1분기 원외처방 전년比 15.5%…품목별 부침 심각

  올 1분기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대비 15.5% 성장한 2조 3115억원을 기록해 지난해에 이어 연속 두자리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11일 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3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동월대비 14.5% 증가한 8146억원을 나타내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줬다.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로 오리지날 약물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자 상위 10대 업체의 점유율은 전년 동월 대비 0.3% 확대된 19.5%를 기록했다.정부의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도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국내 상위 10대업체의 점유율은 3월에도 전년 동월대비 1.4%p 떨어진 32.0%를 기록했으며 평균성장률도 업계 평균에 못 미치는 9.6%를 나타냈다.상위업체 중에서는 종근당 24.9%, 일동제약 14.1%, 대웅제약 13.6%, 부광약품 12.0% 등이 10%대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은 각각 6.2%와 2.1%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추운 날씨의 영향으로 감기 환자가 증가해 항생물질제제(14.6%)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상위 약효군 중에서는 소화기관용액(19.7%)과 중추신경계용약(19.3%)이 20%에 근접한 성장세를 보여줬다.

  • 임설화 기자
  • 2010.04.19 05:20

• 고혈압약등 순환계 치료제 개발은 복합제가 대세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순환기 치료제의 개발추세는 상호보완성을 높인 복합제가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 1/4분기 고혈압과 고지혈증 치료제와 같은 순환계 의약품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청된 총 187건 중 고혈압치료제는 145건, 고지혈증치료제는 20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복합제는 71건(38%)이었다고 밝혔다..복합제는 2가지 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으로 주성분의 상호보완작용으로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단일제를 따로 복용할 때보다 의료보험 비용측면에서도 경제적이라는 평가다. 예를 들어 암로디핀과 로자탄 복합제(한미약품, 아모잘탄정)를 투여하는 경우, 각각의 단일제를 투여하는 것보다 보험약가로서 약 27% 저렴하고 국내 제약사가 신약개발보다는 적은 개발비용으로 단기간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제품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혈압치료제 시장은 작년 1조 천억원대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복합제는 약 1,800억원으로 전체 고혈압치료제 시장의 16%에 해당되며, 이는 2005년도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대표적인 고혈압 치료제인 올메사탄메독소밀

  • 임설화 기자
  • 2010.04.18 06:03

• 병협, ‘의료분쟁·미수관리’ 연수교육 개최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원무행정의 기초부터 의료분쟁과 미수관리에 이르기까지 병원행정에 대한 연수교육을 서울·광주·부산에서 실시한다.연수교육은 4월29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을 시작으로 5월14일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 5층 김동국홀, 20일 좋은삼선병원 별관8층 대강당에서 각각 오후 1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기획안 작성과 환자관리 등 원무관리의 기초부터 의료분쟁관리 및 보험별 진료비 미수관리에 이르기까지 병원원무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기획 및 문서기안(건국대병원 지식경영연구팀 홍종태 팀장) ▲병원 원무관리 실무(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이정현 파트장) ▲의료분쟁 관리(서울/법무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 광주·부산/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원무과 강용한 계장 ▲ 진료비 및 미수관리사례(강북삼성병원 이승한 과장) 강의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4월29일 서울 교육은 오는 26일까지, 5월14일 광주 교육은 5월10일까지, 5월20일 부산 교육은 5월17일까지 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이성호 기자
  • 2010.04.16 15:38

• 고대구로병원, ‘호스피스 사랑 나눔 바자회’ 개최

  고대 구로병원 호스피스후원회(회장 김준석)는 오는 5월 25일(화)과 26일(수)에 ‘호스피스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교직원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기증품과 후원물품을 신청 받는 다고 밝혔다. 물품은 5월 20일(목)까지 고대 구로병원 호스피스 사무실(신관 지하2층 식당 맞은편) 또는 상담실(본관 8층 8012호)로 기증하면 된다. 기증가능 품목은 △ 의류 및 잡화(옷, 신발, 양말, 가방, 넥타이, 악세서리 등) △ 가정용품(그릇, 토스터기, 프라이팬, 다리미, 가습기 등) △전자용품(컴퓨터, USB, MP3, 카메라 등) △ 식료품 △ 문구도서용품 등이며, 이외에도 각종상품권 및 후원금 기부금의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다.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호스피스 환자의 입원비와 호스피스 병동 운영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전화 : 완화의료센터 02)2626-2807

  • 이철영 기자
  • 2010.04.16 15:20

• 이대목동병원, ‘환자 안전 주간’ 행사 실시

  이대목동병원(원장 김승철)이 4월 셋째 주를 ‘환자 안전 주간’으로 정하고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환자 안전 의식을 고양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환자 안전 주간을 맞아 이대목동병원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 관련 UCC 및 포스터 등을 공모했다. 13일부터 14일까지 환자안전 활동 인식 고양을 위해 1층 로비와 본관 직원식당 앞 복도, 세미나실 등에 공모된 포스터를 게시하고 UCC를 상영해 내원객 및 직원들이 직접 보고 투표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안전 주간 마지막날인 15일에는 김옥길 홀에서 환자안전을 주제로 박은애 적정진료센터장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어 UCC 및 포스터 공모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UCC와 포스터를 합쳐 20팀이 경합한 이번 시상식에서 UCC 부문에서는 ‘내 귀에 캔디’라는 백지영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111병동의 ‘내 귀에 안전’이 으뜸상을 차지했으며, 61병동과 122병동이 버금상과 장려상을 수상해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포스터 부문에서는 122병동 민혜명 수간호사의 환자 정보 확인을 강조한 ‘다시 한번 팔찌 확인’과 51병동의 김은영 간호사의 금연을 주제로 한 포스터가 공동으로 우수상을 수

  • 이철영 기자
  • 2010.04.16 10:37

• 지경부, 바이오시밀러 사업화촉진 프로젝트 착수

  지식경제부가 세제지원 등 슈퍼바이오시밀러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한다.15일 바이오의약품 포럼에서 참석한 지식경제부 김재홍 신산업정책관은 제약산업을 바이오산업의 최대 산업화 통로로 육성시키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시까지 지원 및 정책방향을 산업화에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국내 바이오 제약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이 부진해 의약품 관련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그간 기초연구 분야에 집중돼 연구성과에 비해 사업화 성과 및 민간투자가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다.2009년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지원비율을 67.8%, 기업지원 비율은 32.6%이며, 민간벤처투자 중 바이오분야 투자비중은 2006년 기준으로 미국 28%, 한국 8%로 비교된다.지경부는 신약개발의 장기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중간간계로 단기적 글로벌 산업화가 용이한 슈퍼바이오시밀러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한다.지난해 300억원을 투자한 스마트프로젝트를 통해 단기사업화 지원 및 시장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후속사업으로 슈퍼바이오시밀러까지 포괄하는 R&D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중이다.슈퍼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세제지원(세액공제율 20~30%)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 임설화 기자
  • 2010.04.16 05:20

• 리베이트 주고 받은 공보의-영업사원 21명 적발!

  특정 의약품을 소비해 주는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1억 4천3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현직 공중보건의 8명과 제약회사 직원 12명 등 총 2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강원철원경찰서는 15일, 의료보험대상자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처방을 하고 이를 약국에서 수령하게 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명과 해당 제약회사 직원 12명, 리베이트를 받는 과정에 통장을 판매한 사람 1명 등 총 21명을 검거해 1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L씨 등은 철원 갈말읍에 거주하는 석모씨 등 총 35명의 의료보호대상자들이 계속 병원에 온 것처럼 허위로 처방전을 꾸며 직접 관내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을 받는 수법으로 공급가액의 25%를 리베이트로 받았다.받아 가지고 온 약은 소비하거나 폐기처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총 3,7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경찰은 이를 총 합산하면 공중보건의 8명이 총 1억 4,300만원 상당이며 대표적으로 공보의 L씨가 받은 것만 1억 2,0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이와 같은

  • 엄희순 기자
  • 2010.04.15 17:06

• 대전중앙병원, 입원조회 시스템 자체제작

  대전중앙병원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입원환자조회 컴퓨터시스템을 자체 제작했다고 밝혔다.터치스크린을 적용한 입원환자조회 컴퓨터시스템은 지난해 병원 전산실 계약직원으로 입사한 김청명씨가 병원내 고장난 컴퓨터 부품 등을 재활용, 시중 가격의 20%도 채 안 되는 비용으로 만들어졌다. 시스템은 이용객들의 관점에서 제작돼 터치스크린 화면에 주요 성씨를 검색해 입원환자조회가 가능하도록 했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실 위치안내 기능까지 있어 병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성호 기자
  • 2010.04.15 12:42

• 식약청 “외국 신약 특허정보 검색 쉬워진다”

  외국에서 개발중인 미시판물질이나 국내 도입되지 않은 신약 등에 대한 특허정보 검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식약청은 지난해 3월 개설 운영한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의 사업에 대해 신규품목을 추가하는 등 업그레이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허 인포매틱스는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국내외 다빈도 처방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특허번호, 특허기간 등의 특허정보, 자료기간 만료 등의 정보를 망라해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탐색비용을 절감시키고 개량신약 등 국내 의약품 개발역량을 제고해왔다.현재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는 제약회사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매일 130여명이 접속하는 등 활용도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10월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89%가 신약개발 등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나왔다.올해는 기존 비아그라정(구연산실데나필) 등 170개성분에 대한 특허정보 등의 업데이트 외에 신규품목을 새롭게 선정해 50개 성분 이상을 추가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간 서비스 대상성분은 전년도 보험청구액, 생산․수입실적 상위품목 등 식약청에서 정한 기준으로 선정해왔으나 올해는 사용자가 정보제공을 원하는 성분이 있을 경우

  • 임설화 기자
  • 2010.04.15 10:19

• 길병원, ‘치과병원 교정과 학술대회’(4/18)

  가천의대길병원 ‘치과병원 교정과 20주년 기념 및 학술대회’가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327호)에서 열린다.가천의대길병원 교정과 동문회의 주최로 마련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2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 동북대학교 치과대학 코치 교수, 가천의대길병원 교정과 문철현 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과 이기준‧유형석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과 백승학 교수,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과 김수정‧구강악안면외과 류동목 교수 등이 학술대회 발표자로 나와 관련분야에 대한 최신지견과 정보 등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 이철영 기자
  • 2010.04.15 09:40

• 한미약품 지속성 당뇨병치료제 美FDA 허가 가능성

  한미약품의 당뇨병약 'LAPS-EXENDIN‘이 부작용 논란을 겪었으나 상업화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14일 증권가에 따르면 미국 아밀란社의 ‘바이에타’가 발암 위험성에 대한 FDA 코멘트에 나오면서 같은 작용기전(GLP-1 Receptor)인 한미약품 지속성 당뇨병치료제 'LAPS-EXENDIN'에 대해 시판허가 등 문제가 제기됐다.FDA 약물 평가관인 커티스 로젠브로흐는 릴리와 아밀린의 당뇨병치료제인 장기지속형 '바이에타(Byetta)'가 경쟁품인 노보노디스크의 '빅토자(Victoza)'와 비슷한 정도의 암 발생 위험이 동물 실험 결과 나타났다는 멘트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승인시 더 엄격한 경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빅토자'의 경우 안전성 우려로 인해 승인이 10개월 가량 연기된바 있으며 FDA로부터 당뇨병 초기 치료제로 승인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바이에타'의 경우도 '빅토자'와 유사한 블랙 박스 경고 문구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한미약품 당뇨병치료제는 올 1월 시판허가를 받은 '빅토자'와 비슷한 정도의 갑상선암 위험성에 대한 코멘트로 시판허가를 받고, 시판후 경고문구를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

  • 임설화 기자
  • 2010.04.1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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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냄계 항생제전용 당진공장 준공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14일 이종호 회장과 동덕 대전식약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당진군 한진농공단지에서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8년 9월 착공한 당진공장은 총 1000억원이 투입됐으며 3만1931㎡대지에 연면적 4만2160㎡, 페넴동 등 6개동으로 약 20개월간의 공사기간과 시운전을 통해 완공됐다. 중외제약은 오는 7월 식약청으로부터 KGMP 승인을 받은 후 8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 임설화 기자
  • 2010.04.14 12:59

• 중외, 국내 최대 규모 ‘당진공장시대’ 열었다!

  중외제약이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녹색의약단지 충남당진공장 시대를 연다.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14일 이종호 회장과 동덕 대전식약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당진군 한진농공단지에서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8년 9월 착공한 당진공장은 총 1000억원이 투입됐으며 3만1931㎡대지에 연면적 4만2160㎡, 페넴동 등 6개동으로 약 20개월간의 공사기간과 시운전을 통해 완공됐다. 지난 2006년 이미 완공된 단지내 (주)중외 Non-PVC 수액공장의 연면적과 합하면 9만4378㎡로 국내 제약사 공장으로는 최대를 자랑한다. 당진공장 완공으로 액제 1억3000만개, 고형제 13억5000만개, 무균제 1600만개 등 연간 약 15억개의 의약품을 생산 공급하게 됐으며, 이는 기존 화성공장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외제약은 오는 7월 식약청으로부터 KGMP 승인을 받은 후 8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진공장은 국제기준의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설비, 생산, 품질관리 시스템 등 글로벌 스탠다드형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건설됐다고 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일반제제, 무균제제 등 모든 생산라인에

  • 임설화 기자
  • 2010.04.14 12:54

• 조동제 명예교수, 서울적십자병원서 진료

  세브란스 조동제 명예교수가 최근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시작했다.서울적십자병원측은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진료와 연구로 명성을 떨친 조동제 명예교수가 공공병원인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제2의 의술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 이성호 기자
  • 2010.04.14 09:16

• 6.2 지방선거전 보건소 기능…“뜨거운 감자!”

  6.2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각 단체들의 정책제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참여연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등이 나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및 아젠다를 제시하고 나섰다. 먼저, 의사협회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등을 논의했다. 논의결과 의사협회는 주요정당 및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유력 후보자에 대해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질의 및 제안을 통해 정치권의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정책제안서을 통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기능 재정립 ▲보건소장 임용 관련 문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공공기관 연계 방안 ▲필수예방접종 확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이중신고 철자 일원화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대책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장 등 다양한 의료계 주요 현안들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소 및 보건지소 기능 재정립 문제는 이미 수차례 문제 제기된바 있다. 도시형 보건소가 늘어나면서 일선 개원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 이철영 기자
  • 2010.04.14 05:40

• 강남세브란스, 발전자문위원회 출범 … 지역사회 연계 강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조우현)이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 7인이 포함된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자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지역사회 연계활동 강화를 선언했다.강남세브란스병원은 최근 별관9층 병원장 회의실에서 ‘제1차 발전자문위원회 및 위촉장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고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조우현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역 내 교육과 문화, 보건의료, 교계, 안전 분야를 이끌고 자문위원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병원이 담당할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이관우 강남구의사회장, 서명옥 강남구보건소장, 진준호 강남소방서장 등 자문위원 6인과 조우현 병원장 및 병원 운영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자문위원으로서의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 엄희순 기자
  • 2010.04.13 17:05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책은 무엇?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본격적인 국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슈와 논점(간행물)’을 통해 이를 중점으로 다뤄 이목이 집중된다.전문을 소개한다.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책(이수기 입법조사관)1. 리베이트 규제 강화의 필요성(1) 시장실패로 국민부담 가중일반적으로 리베이트는 대금감액의 한 방식으로 오랜 상거래 관행에 해당한다. 거래행위란 당사자간 상호 교환을 통한 이익 추구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호객행위’를 하게 되고, 고객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리베이트의 성격과 규모이다. 리베이트는 거래에 수반되는 제 비용과 함께 궁극적으로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형태로 전가되어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시장질서 내에서 의약품가격이 가지는 신호(Signal)로서의 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이른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특히 의약품의 경우 일반 상품과 달리, 그 제조 및 유통과 가격 결정이 특이한 형태로 이루어져 시장실패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막대한 초기투자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산업적 특성으로

  • 이성호 기자
  • 2010.04.13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