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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천연물신약 6개 개발”

우리나라가 오는 2010년까지 독성과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 신약을 6개 이상을 개발하여 세계 7대 천연물 RD 국가로 부상한다는 계획이다.정부와 민간은 2010년까지 뇌졸중 등 허혈성 혈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2009년까지는 ‘디지털 액터' 기술을 활용한 블록버스터급 영화 2편을 제작한다.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공식 확정했다.정부는 서양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만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 1차로 2010 년까지 천연물 신약 6개 이상을 개발, 전세계 천연물 의약품시장 점유율을 1%에서 2%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677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고, 남북한 천연물 연구교류를 확대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뇌졸중, 심근경색 등 허혈성 혈관질환 치료제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정부와 민간이 각기 44억5000만원씩, 모두 89억원을 투입 하기로 결정했다.특히 민간 컨소시엄에 의해 허혈성 혈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면 이를 다국적
2006-04-26 18:00
한독약품, 신입사원 릴레이 봉사활동

한독약품 신입 사원들이 나눔에 관한 기업의 경영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릴레이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한독약품의 선후배 사원 50명은 지난 주말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에 위치한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성 요셉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입사자와 금년 신입 사원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한독약품의 기업문화를 신입 사원들에게 심어주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수…
2006-04-26 13:10
수도정밀, BGMP설비 적격 승인

수도약품 계열사인 수도정밀화학이 26일 식약청으로 부터 BGMP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수도정밀화학이 신청한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설의 적합 여부에 대한 실사를 실시, 적합 판정을 내렸다. 수도약품은 기존의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 시설 외에 BGMP(Bulk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시설을 추가로 확보, 완제약품 생산뿐 아니라 원료약품 및 기초화합물의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 수도정밀화학은 자본금 5.4억원으로 2005년 3월 원료의약품 전문업체인 대봉LS와 합작투자로 설립된 후 원료 합성 및 개발에 착수했으며, 금년중 자체 합성을 통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중 효과와 안전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클라리스로마이신 (Clarithromycin)과 과거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아즈트레오남(Aztreonam) 등 10여 품목을 출시할 계획이다. 수도정밀화학은 고부가가치 원료를
2006-04-26 13:00
공보의, 의료분쟁시 비사법제도 활용유리

공무원이자 의료인인 공보의가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때 사법적 해결보다는 소비자보호법을 활용하는 등 비사법적 해결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승욱 법률사무소의 양승욱 변호사는 25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신규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에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사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보의에게 발생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인 사법적 해결제도와 함께 비사법적 해결제도가 있다. 비사법적 의료분쟁 해결제도로는 *사적 합의절차 *의료법 제24조의 2에 의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 *기타 소비자보호원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제도 등이 있다. 사적합의는 환자와 가해자의 합의로 통상 손해배상금액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절차이며, 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는 의료분쟁 당사자가 시·도지사에 분쟁조정 신청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 당사자가 수락해 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소송법의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 받게 된다. 양 변호사는 특히 공보의가 염두에 두어야 할 분쟁 해결제도로 소비자피해구제제도…
2006-04-26 10:41
전남화순병원, 환자 위한 전통음악회 개최

화순전남대병원은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그 보호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내벗소리민족예술단을 초청, 환자를 위한 전통음악회를 마련한다. 병원 관계자는 “오늘(26일) 오후 4시 30분 지하 강당에서 펼쳐질 전통음악회는 ‘내벗소리민족예술단’ 단원 15명이 출연, 기아합주, 판소리, 민요, 국악가요 등 11곡의 흥겨운 전통 가락을 연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벗소리민족예술단은 전통문화예술 발전과 민족화합을 목표로 지난 2004년 창단된 모임이다. 이날 공연은 화순병원 불교실 봉사회가 주관하고 화순병원과 대한불교 조계종 모후산 유마사가 주최로 이뤄지며 참석한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떡, 과일, 음료 등이 제공한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26
2006-04-26 09:20
‘비만치료 관리지침’ 공개 임박…관심 집중

최근 들어 개원가에서 비만관련 치료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비만학회가 비만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치료지침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인들의 화두는 몸짱 열풍과 맞물린 다이어트. 때문에 비만치료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일산백병원 오상우 교수는 “국내 비만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으며, 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30% 대에 머물러 있는 비만환자(체질량지수 25 kg/m2이상)가 2020년경에는 50%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혀 비만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도 비만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최근 열린 피부미용 관련 한 박람회에는 비만 시술 ‘외도’를 배우려는 타 과 의사들이 대거 몰려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많은 병의원들이 비만치료에 몰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리한 환자유치와 처방의 문제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것. 대한비만학회 이규래 학술이사는 “피하지방을 줄이기 위한 주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원가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아미노필린”이라
2006-04-26 05:52
식약청, 뒤늦게 ‘생동성기관 지정제’ 도입

[속보]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자료 조작 파문과 관련, 향후 생동성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제도입을 추진, 부실한 생동성 시험기관의 난립을 차단하겠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작에 연루된 생동성 시험기관에 대해 허가취소 등 단호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조작된 시험자료로 허가된 의약품의 허가취소에 따른 판매 금지와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회수·폐기토록 하고 해당 의약품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하고 대체조제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자료를 조작한 시험기관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가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33개 품목은 시험기관에서 불일치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이들 품목들도 조작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된다. 생동성 시험기관들의 시험자료 조작 방식은 주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여 출력·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대조약과 동등하지 않은 품목
2006-04-26 05:50
‘생동성 조작품목’ 보험급여 30억 청구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되는 10개 품목의 보험급여 청구액은 30억원 규모로, ‘아렌드정70mg’(환인제약) 등 4품목 이외에는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생동성 파문’의 중심에 놓인 10개 품목 가운데 ‘아렌드정70mg’ 등 7개 품목만이 보험등재 이후 30억원 정도가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일 등재된 ‘브론틴캡슐300mg’(하원제약), ‘세프디르캡슐’(삼천당제약)의 경우 청구액이 없었고, ‘카드린엑스엘서방정’(대우약품)은 미등재 품목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렌드정70mg’의 경우 보험 등재후 20억원 정도가 청구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했을뿐 ‘카베론정25mg’ ‘플루겐정’이 2억원대로 알려져 피해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은 10개 품목에 대해 25일 진료(조제)분 부터 복지부의 급여정지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의약단체에 긴급히 공문을 보내,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26
2006-04-26 05:46
정부 “의료기관 稅制 하나로 통일” 추진

병원계가 주장해 왔던 ‘의료기관간 동일한 세제적용 및 세제지원 범위 확대’가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합리화 방안과 재무 투명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제도개선소위에서는 같은 비영리 법인이라도 법인 종류별로(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 세제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의료기관 세제를 통일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행 의료기관의 세제지원에서는 *지나치게 좁은 세제지원 범위 *법인종류에 따라 세제지원의 비합리적 차별 존재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정 존재 *세제지원 후 관리체계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법인종류에 따른 비합리적 차별의 경우 100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병상당 순이익을 1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세부담액 추정 분석결과, 사립대 부설병원(예: 세브란스병원)은 세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 사회복지법인 병원(예: 삼성의료원)은 2550만원, 재단법인 병원(예: 현대아산병원)은 4억3300만원,…
2006-04-26 05:45
의협, 생동성 조작사태 엄정 수사 촉구

최근 밝혀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 사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국정조사 및 생동성시험 전면조사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101개 품목 조사에서 무려 43개 품목이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대국민 사기극을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의약분업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의사들의 주장이 진실이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상임위를 개최 및 국정조사 실시 *3900여 품목 전체 생동성시험결과에 대한 식약청의 전면조사 및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정부의 대체조제·성분명처방 정책 철회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검찰의 생동성시험 조작사건 엄정 수사 *조제위임제도의 국회평가 조속한 시행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와 식약청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통과했어도 임상적으로 약효가 다르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위탁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사후 질관리 기준 폐지 등을 해가며 수천가지 약들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통과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의료계는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생동성시험의 문제를 제기
2006-04-26 05:44
생동성시험 조작 10품목 ‘보험급여 중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플루겐정(탈니플루메이트)’ 등 10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25일 진료분부터 중지된다. 복지부는 “식약청장이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혐의로 허가취소 예정인 9개 품목과 생동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한 플루겐정이 통보돼 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청구현황, 대체조제 인센티브, 퇴장방지 의약품에 대한 사용장려금 등 해당 자료를 산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품목의 약가를 재산정 한 후 생동성을 인정받아 산정된 현 상한금액과 재산정된 약가차액 등 급여비용 손실분에 대해 생동성시험 조작기관과 해당 제약사에 회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플루겐정 외 9개 품목을 식약청장이 허가취소 처분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되 삭제시까지는 4월 25일자 진료분부터 급여를 중지하고 차기 약제전문평가 위원회에 약가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이 사실을 관련 협회, 단체 등으 통보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에 들어갔다. 25일 진료분부터 보험급여가 중지된 1
2006-04-26 05:43
“심평원 포털 청구시스템 중단 책임져야”

지난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계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 중이었던 인터넷 포털 청구 시스템 구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에 참여했던 의약단체들이 책임을 추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치의협·한의협·약사회 등 4개단체 정보통신이사들은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인터넷 포털 구축을 부득이 중지한다는 심사평가원의 급작스러운 통보에 경악하고 유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들 단체를 포함한 의약 5개 단체와 전자 청구의 완성과 요양기관의 편익 제고를 위해 1년간 요양기관 청구비용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포털 구축을 추진해 왔으나, 2000년 의료보험연합회 당시 KT와 WEB-EDI의 인터넷 10sus 독점 계약조항에 따라 인터넷 포털 구축을 중지할 수 밖에 없다고 돌연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수차례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회 공동컨설팅과 자문위원회, 전자청구발전을 위한 공청회 공동 개최 등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온 데다 복지부의 예산승인까지 이뤄졌던 사안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심평원에 대해 *2000년 KT와 체결한…
2006-04-26 05:43
어린이 천식치료 걸림돌 ‘5가지 과제’ 공개

천식 및 알레르기 예방운동본부(사무총장 편복양, 순천향의대 소아과)는 오는 2일 세계 천식의 날을 맞아 5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어린이 천식 주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 천식 치료를 가로막는 5가지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예방운동본부가 발표한 5가지 문제점은 *꾸준한 관리보다는 일시적 증상완화에 치중하는 태도 *약물 사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 *완치에 대한 부모들의 성급한 기대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된 지나친 상업주의 *민간요법 등 비의학적 정보의 범람 등을 들었다. 편복양 사무총장은 “천식, 아토피 등 소아의 알레르기 질환은 인내를 갖고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약물 사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완치에 대한 성급한 기대로 비의학적 방법들을 함부로 시도하는 태도는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천식 및 알레르기 예방운동본부는 어린이 환자 비율이 많은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돼 사회적으로 만연돼 있는 지나친 ‘알레르기 상업주의’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 사무총장은 “단기간에 완치를 장담하거나 의학적 근거 없이 각종 알레르기 질환에 효과를 100% 보장하는 제품이…
2006-04-26 05:40
가톨릭의대, 서강대 통합설에 “황당”

‘서강대-가톨릭대 통합설’이 지난 25일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국내 의과대학 ‘빅4’에 포함된 가톨릭의대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관계자는 “당사자인 우리도 오늘 아침에야 소식을 들었다”고 당황해 하며 “통합논의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돌발설에 “의대측이 적잖이 당황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가톨릭대학 관계자도 “95년 성심여대와의 통합여부를 결정할 때부터 비공식적으로 오고 갔던 얘기”이며 “해묵은 지난 얘기를 왜 지금 새삼스럽게 이슈화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뒤 “학교측에서도 정확한 보도경위를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논의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의대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통합얘기를 하더라도 의대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하며 “가톨릭대학이 의대만 있는 학교냐”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4-26 …
2006-04-26 05:35
심평원, 종합병원 대상 대면-서면중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28개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면 및 서면중재를 실시했다.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중재활동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질병군별, 진료항목별로 진료비지표를 산출한 후 지표가 높은 사유를 분석해, 대면 및 서면 등 다양한 중재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2003년도부터 의원급 요양기관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시행결과 요양기관의 만족도와 청구비용 개선효과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으로 확대해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대면중재는 진료의사와 청구담당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의․약학적 적정성과 관련해 심평원 심사위원의 상담, 계도, 의견교환 등 양방향 대화체계로 이뤄지는데, 요양기관의 참석자 들로부터 “중재내용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며 만족한다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심평원은 덧붙였다. 심평원은 “향후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의 종합관리제는 진료 세분화 추세에 맞추어 요양기관 중재 단위를 진료과목에서, 세부전문
2006-04-26 05:31
‘해외환자 소개·알선’ 5월중 개정안 마련

정부가 의료서비스 수출을 통해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증대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인 가운데 이를 위한 관련법안 개정이 빠르면 오는 9월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에는 25일 개최된 회의에서 “2005년도 전체 외국인 진료실적은 10만7244명이나 순수 치료목적 입국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국익 창출과 GDP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의료제도개선 방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환자의 진료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 이유로 *한국의료에 대한 정보부족 *환자유치 및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의료관광 전문인력 부재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개별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정부가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개선해 적극적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소위원회에서는 *비자발급 간소화 *광고규제 완화 *해외환자 소개·알선 허용 등을 적극…
2006-04-26 05:30
“2010년까지 천연물신약 6개 개발”

우리나라가 오는 2010년까지 독성과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 신약을 6개 이상을 개발하여 세계 7대 천연물 R&D 국가로 부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은 2010년까지 뇌졸중 등 허혈성 혈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2009년까지는 ‘디지털 액터' 기술을 활용한 블록버스터급 영화 2편을 제작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서양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만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 1차로 2010 년까지 천연물 신약 6개 이상을 개발, 전세계 천연물 의약품시장 점유율을 1%에서 2%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677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고, 남북한 천연물 연구교류를 확대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뇌졸중, 심근경색 등 허혈성 혈관질환 치료제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정부와 민간이 각기 44억5000만원씩, 모두 89억원을 투입 하기로…
2006-04-26 05:25
“식대 급여적용 ‘산모식’ 별도산정 필요”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가 환자식대 급여적용과 관련 “임산부들에 대한 ‘산모식’이 별도로 산정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산모를 위한 ‘특별 영양식(산모식)’에 대한 적정수가 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최고의 영양식이 필요한 임산부들을 위한 ‘산모식’이 별도로 산정되지 않아 일반식과 같은 적용을 받게 된 것은 산모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조치”라고 지적하고 “의료일선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로서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에선는 산후 회복을 돕고 수유를 촉진시키기 위해 간식을 포함, 밤낮 구분없이 하루 5~6회의 식사를 산모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런 상황에서 일반식으로 규정된 식대비용 3390원으로 신선하고 영양가 많은 산모식을 상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모식에 대한 별도산정 없이 이번 정책이 강행된다면 그 피해가 임산부를 비롯한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기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하다”며 “지금이라도 환자식 분류항목에 산모식을 별도로 분류하고 현재 산
2006-04-26 05:20
검진결과 잘못통보 “의사 환자에 책임”

의사가 건강검진결과를 잘못 통보해 환자의 건강악화를 가져왔다면 의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 조원경, 장민석)는 “의사의 과실(검진결과 잘못 통보)로 인해 환자가 추가진단 및 병을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한 점 및 나아가 원고의 상태가 단기간 내에 극도로 악화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의사(검진기관)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 A(환자)는 2002년 11월 피고 B(건강검진기관) 소속의사로부터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신장 질환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는 12월 2차 검진을 받았으며, 검진결과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2.0mg/dL로서 정상(건강양호) 판정을 받을 수 없는 수치였음에도 피고 소속의사는 정상 판정을 원고에게 통보했다. 그 후 A는 특별한 치료나 투약 없이 일상생활을 해 오다가 2004년 다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2차 검진결과 신장이식 또는 평생 투석치료가 필요한 말기 신부전증 증세를 보여 건강검진기관인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
2006-04-26 05:10
“국립 한의대 추진, 원칙없다” 철회촉구

최근 전남대학교가 한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한의계 이권과 대학 발전을 위한 논리에 의한 무원칙적이며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교육부와 복지부에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가 국립대 통합양해각서에서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을 신설할 것을 합의하고 설립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전남대학교총장 앞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한의학이 의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안정성, 효용성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며 “관련단체의 이권과 대학발전이라는 논리에 편승하여 국가가 한의대 신설에 앞장서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현대의학의 범위 내에서 전통의학을 현대화, 과학화해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며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 한의대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처럼 한의학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한의사를 포함해 9만8000여명으로 OECD권고 적정 의사인력인 인구 1
2006-04-26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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