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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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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인위적 퇴출, 사유재산권 박탈”

[속보] 보건복지부가 보험 의약품 선별목록(Positive list)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제약업계가 단일 보험체계에서 인위적인 의약품 퇴출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3일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보험 체계에서 정부 약가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약품을 퇴출하는 것은 사유재선권을 박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약물경제학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 급여해주는 선별목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 처방과 약제비 절감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되고 본인부담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해 소비자 불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인프라 미구축, 단일보험체계, 낮은 공공 의료비율 등 문제점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약가 자유시장가격제도와 메디케어 등 공적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실거래가상환제로 가격을 고시하고 있고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보험·
2006-05-03 05:50
제대혈 채취 “별도수가 책정 활성화해야”

국민들의 제대혈공여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국민 홍보와 함께 제대혈 채취 및 초기보관 비용에 대한 적정수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부설 탁틴맘이 주최하고 산부인과의사회와 보라매병원 공여제대혈은행 등의 후원으로 2일 개최된 ‘제대혈공여 인식현황과 공여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들은 제대혈공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이를 위한 정부의 폭넓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현정 탁틴맘 소장은 “지난 3~4월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임산부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3%가 ‘아직 잘 몰라서 제대혈공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복지부와 시민단체, 언론 등이 연계해 제대혈공여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부인과의 제대혈 채취, 초기 보관
2006-05-03 05:49
국민건강영양조사 ‘전담조직’ 신설 필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목표로 시행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의대 최보율 교수팀은 최근 열린 기초의학협의회 춘계대회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조사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영양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단위의 대규모 통계 자료원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목표로 근거중심의 과학적 국가보건정책을 기획, 평가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조사로 꼽힌다. 최 교수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구성과 내용에서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조사들의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 조사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개발, 제시했다. 먼저 최 교수는 검진조사의 개선을 위해 *현재 조사틀을 유지하되 조사수행기간을 10주에서 1년으로 확대해 최소한의 수행팀으로 조사(1안) *(1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조사틀 유지) 인력관리 및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해 1팀으로 약 3~5년간 연중조사하는 것을 제안했다. &nb
2006-05-03 05:48
식대 산정·청구, PET 청구 방법 등 설명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오는 18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식대급여 세부사항 등을 중심으로 200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이상진 사무관이 ‘식대관련 산정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전산화팀(공진선)에서 ‘식대 및 PET 청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오후시간엔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 임상과별 진료비 청구 및 심사사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5-03
2006-05-03 05:47
필립스, 국내서도 ‘의료금융’ 서비스 개시

로열 필립스 일렉트로닉스(Royal Philips Electronics)의 의료기기 사업본부(Philips Medical Systems)는 전문 금융업체인 데라게란덴(DLL)과 공동으로 ‘필립스 메디컬 캐피털(PMC)’을 설립하여 아태지역 7개국에서 의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금융 서비스 프로그램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7개 아태지역 국가에서 진행된다. 필립스 메디컬 캐피털은 의료장비 구매나 임대시 필요한 자금을 금융리스, 운용리스, 할부금융, 고객맞춤형 리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의료계는 필립스의 첨단 진단영상, 환자 모니터링 및 기타 모든 의료장비를 구매할 때 금융지원 및 장비임대 서비스를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장비 구매시 자금난 해소, 투자위험 최소화,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필립스는 2002년 8월 북미 지역을 필두로, 2003년 6월 유럽으로 확대한 이래, 올해부터는 아태지역을 기점으로 전세계에 걸쳐 의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06-05-03 05:42
신약-임상 품목, “허가심사 빨라진다”

의약품 허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약 등 국내 임상시험 실시 품목에 대한 신속심사제도를 확대하고, 국제기준의 허가 심사자료 공통 서식인 CTD제도를 조기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 3자 심사제도 도입 방안과 허가심사분야의 전문인력 확충, 효율적인 유저피제도 도입 등이 아울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일 주최한 ‘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한 허가 심사제도 개선방안 액션러닝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허가 심사제도를 국제적 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토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식약청의 허가심사 인력이 88명에 불과하여 인력 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의약품 허가 심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허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식약청, 제약업계 등 전문가들이 정책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의료선진화위원회는 신약 등의 허가심사가 신속하게 진행 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다. 신약 등 신속한 허가를 위해서는 무엇보
2006-05-03 05:39
2008년 국제진단혈액학회 서울 유치 확정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제19차 국제진단혈액학회’에서 2008년도에 열린 제20차 국제진단혈액학회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됐다. 대한진단혈액학회 조현찬 회장(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은 “이번 국제진단혈액학회의 국내 유치가 진단혈액학 뿐만 아니라 임상혈액학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하며 “빠른 시일 내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개최된 제19차 국제진단혈액학회 학술대회에서는 45개국 1100명이 참가해 205개의 연제가 발표됐으며, 우리나라는 16명이 참가해 21편의 연제를 발표해 개최국인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연제를 발표했다. 특히 한경자 교수(가톨릭의대 진단검사의학과)는 ‘만성골수성백혈병에서 BCR 유전자 발현’에 관한 논문으로 우수연세상을 수상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5-03
2006-05-03 05:22
쥴릭-협력도매, 재계약 연장여부 주목

매번 계약철만 되면 유통업계의 관심을 모아왔던 쥴릭파마-협력도매업소간 계약기간이 이달말 종료됨에 따라 금년에도 마진 변동여부와 계약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170여 협력도매업소는 쥴릭파마와의 계약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향후 재계약 정에서 마진인하등의 변동과 이에 따른 계약해지 여부에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쥴릭파마와 협력도매업소간 협상에서 최대 잇슈는 마진 변동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그동안 마진축소 우려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왔던 협력 도매업소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쥴릭파마측은 ‘데이빗 에임스’ 사장이 최근 도매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마진 인하와 관련, “당분간 마진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마진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쥴릭파마측은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5월말로 계약서상 재계약 조치가 없으면 연장된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어 협력 도매업소와의 거래계약의 자동 연장 가능성도 제기, 금년에는 파동없이 지나갈 가능성도 비쳐지고 있다. 한편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쥴릭의 행보에 신뢰성을
2006-05-03 05:21
생동성 제도 난맥상 드러나 전면개선 시급

식약청이 ‘생동자료 조작 파문’과 관련, 19개 품목을 추가로 허가 취소한 것은 품목 양산을 위한 ‘공동생동’ 제도의 부작용으로 현재 조사중인 나머지 시험기관에서도 조작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더기 품목허가 취소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식약청은 지난 30일 허가 취소된 대체조제 품목 리스트를 의약계에 통보 했으나 이 가운데 상당수가 ‘공동생동’ 품목으로 알려져 당초 10개 품목과 함께 허가를 취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제가 드러나자 추가로 19개 품목을 허가취소 함으로써 ‘생동성시험 지정제도’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동생동’ 제도를 도입하여 위탁생산시 품목허가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번에 생동성 시험기관이 시험자료 조작으로 조사된 품목을 허가취소 하면서 공동생동 품목까지 포함시켜야 했으나 다시 문제가 불거진 후에나 허가취소 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그동안 ‘공동생동’ 제도는 제약사들이 생동시험 의뢰시 품목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어 저렴한 비용과 시간적 절약을 위해 한 제조업체에서 생동시험을 의뢰할 경우 다른 제약회사들도 비용을…
2006-05-03 05:20
공단, 예산 방만 감사 지적에 ‘억울하다’

한 일간지가 3일 보도한 ‘건보공단, 복지부 감사결과 반발 파문’ 기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는 잘못된 기사이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3월 22일부터 한 달여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건보공단이 업무추진비나 교육훈련비 중에서 ‘카드깡’을 해서 쓰거나 현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것. 아울러 이 기사는 복지부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담당자들을 형사고발 등 중징계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감사는 재정규모가 큰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의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비효율적인 사례 등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기할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전하고 “감사 결과 일부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부적정한 사례에 대해 현재 정밀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서 감사처분조치를 취하고 이의신청절차 등을 거쳐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단은 이는…
2006-05-03 05:16
소아 아토피 ‘국가적 역학조사’ 필요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아토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소아 아토피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적 역학 조사 실시 및 통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대한피부과학회 아토피부염학회가 주최한 ‘어린이 아토피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보건의료정책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안명옥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 아토피 환자 123만명(2004년도 건강보험 진료실적 기준) 중 0~4세 영유아의 아토피 발생률은 19%로, 4세 이하 영유아 10명 중 2명이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다”고 언급하며 저출산 시대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어린이 건강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규한 교수(서울의대 피부과)는 어린이 아토피 질환 증가에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에 대한 국
2006-05-03 05:10
아주대 산업의학과 확장 끝, 검진업무 개시

아주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가 지난 2주간의 확장공사를 끝내고, 최근 건강검진 업무를 재개했다. 이번 산업의학과 확장공사는 산업의학과 건너편에 위치한 임상역학센터와 치기공실까지 넓힌 것으로, 확장 후 산업의학과는 기존의 92.6평에서 136.6평으로 넓어졌으며, 그동안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겪었던 수검자들의 불편함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산업의학과는 공간을 넓히면서 그동안 불규칙하게 분산돼 있던 검사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했다. 그동안 장소의 협소함으로 오픈된 공간에서 시행하던 검사에서 별도의 검사실을 갖게 돼 검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방을 배정해 ㄷ자형 검사공간을 마련, 수검자들이 검사순서를 혼동하지 않고 움직이는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대기공간은 ㄷ자형 검사공간의 가운데 배치하였으며, 단체검진이 많은 산업의학과의 특징에 따라 대기공간을 2배로 넓혔다. 이번에 신설된 방은 청력검사실, 혈압·신체계측실,
2006-05-03 04:59
리피토, 당뇨환자 심근경색증 예방 추가

식약청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성분: 아토르바스타틴 칼슘)에 대해 당뇨병이 있으면서 관상동맥 심질환의 다중위험요소가 있는 환자에 있어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위험성을 감소 시키는데 사용하도록 적응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망막병증, 알부민뇨, 흡연, 고혈압 등의 다중위험요소를 가진 2형 당뇨병환자가 리피토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약청의 이번 결정은 당뇨병 환자의 콜레스테롤 관리에 대한 대규모 연구인 CARDS(Collaborative AtoRvastatin Diabetes Study) 임상 시험 결과를 기초로 했다. CARDS 연구는 고혈압, 흡연과 같이 한 가지 이상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으면서 심장병 병력이 없고 상대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2형 당뇨병 환자 28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리피토를 복용한 환자들은 심장발작, 뇌졸중 등의
2006-05-03 04:50
보건의료노조, 가정의 달 공동행사 개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가정을 달을 맞아 각 단체들과 함께 오늘부터 8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보건의료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으로 오늘부터 3일간 관련 행사를 갖는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의료·무상교육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3일 서울역 소화아동병원 어린이 입원환자들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4일 이화의료원 목동병원 어린이 병동 방문 및 선물전달 *5일 전교조 어린이 한마당 행사에서 무료건강검진 등으로 채워진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2006년 어린이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어린이에게 예방 접종 무료 실시 *초·중·고등학생에게 입원 본인 부담금 면제 *어린이에게 주치의 제도 도입 등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이후 8일 어버이날에는 ‘우리 부모님께 무상의료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인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5-03
2006-05-03 04:45
한미, 매출19%-순익140% ‘고속 성장’

한미약품이 내수와 수출부문에서 뚜렷한 매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1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미약품(대표:민경윤)은 2일 1분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9% 상승한 958억8천4백만원, 영업이익은 183.4% 증가한 128억5천4백만원을 기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이익은 전년보다 141% 증가한 164억6천7백만원, 순이익도 140% 증가한 121억2천7백만원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한미약품측은 고혈압치료제 ‘아모디핀’, 항생제 ‘클래리’, 항생제 ‘트리악손’ 등 기존 주력 처방의약품의 매출 상승과 지난해 발매한 신경병증성통증 치료제 ‘가바페닌’, 골다공증치료제 ‘알렌맥스’ 등 신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것이 실적호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수출 부문에서는 항생제 ‘세픽심’이 터키 시장에 새로 진출했고,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장에도 세파계 항생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 전년 동기 실적보다 3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은 금년 들어 지난 1분기에 대상포진치료제 ‘팜시버’, 불면증치료제 ‘졸피드’ 등 5개의 신제품을 발매해 매출기반을 확대
2006-05-03 04:40
김재정 회장 등 면허취소 가처분 신청 인정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던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면허가 유효하게 됐다. 특히 이번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승소할 경우 취소됐던 이들의 면허가 다시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김재정 전 의협회장 및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취소 처분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법원에 의사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10부터 예정된 면허취소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었으며, 판결선고시까지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김재정 전 회장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에 따라 의협에서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들을 명예회원 및 명예회장에 임명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선고일을 ‘의사 치욕의 날(가칭)’로 제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
2006-05-03 04:30
위성미 선수, 연세·고대의료원에 기금 전달

국내 골프대회 참가차 내한한 ‘천재골프소녀’ 위성미 선수가 SK-Telecom과 함께 소아간질환자 및 성장장애 아동을 위해 3억원을 기탁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위성미 선수와 SK-Telecom은 지난달 29일 토요일 SK-T본사에서 기금 전달식을 갖고 고대의료원에 성장장애 아동을 돕기 위한 기금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위성미 선수는 다섯 명의 발달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직접 만나 용기를 북돋웠다. 고대의료원은 이 기금을 미령이와 아라를 비롯해, 발달장애 등을 앓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용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환자 20여명의 수술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성미 선수는 난치성 소아 간질환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세브란스병원에도 1억5000만원을 기부했다. 위성미 선수는 을지로 SK-T타워 SUPEX홀에서 열린 ‘위성미 자선기금 전달식’을 통해 지훈상 연세의료원장에게 기금을
2006-05-03 04:20
‘돔페리돈’등 다빈도 22개성분 DMF 의무화

식약청은 위장관기능조절제 ‘돔페리돈’ 등 다빈도 성분과 식욕억제제 ‘염산펜터민’ 등을 포함한 22개 성분에 대한 DMF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소비 성분인 ‘글리메피리드’(당뇨병치료제)’ 등 22개 성분을 신규로 신고대상 원료의약품(Drug Master File)에 추가, 확대 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청은 이달초 입안 예고를 통해 6월중 규제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7월중 관련법규를 개정,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식약청은 DMF 테스크포스팀을 가동, 원료약품의 수입실적(금액, 수량, 제조업소) 등을 토대로 위장관기능조절제, 항생물질, 당뇨병치료제 등 다빈도 사용 19개 성분과 식욕억제제인 염산펜터민 등 마약류 원료물질 3개 성분 등 모두 22개 성분을 DMF에 추가 하기로 확정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22개 성분과 관련, 지난 2004년 77개 성분 확대시 검토했던 경험을 토대로 업계의 제출자료 준비와 서류평가, 현장실사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일을 합리적으로 조정,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06-05-03 04:15
20대초반 사망원인 ‘1위 자살-3위 암’

20~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 2위는 운수사고, 3위는 암으로 각각 밝혀졌다. 통계청은 2일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통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2006 청소년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2004년 15~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운수사고였으며, 고의적자해(자살), 악성신생물(암)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24세의 사망원인 중 자살은 인구 10만명당 12.3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이어 운수사고 11.2명, 암 4.9명, 심장질환 1.8명, 익수사고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15~19세의 사망원인은 운수사고가 8.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살 6.5명, 암 4.6명, 익수사고 2.1명, 심장질환 1.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청소년 사망원인>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1위 2위 3위 4위 5위 15～19세 운수사고 고의적자해(자살) 악성신생물(암) 익수사고 심장질환 사망률 8.7 6.5 4.6 2.1 1
2006-05-03 04:10
마약류 지정, 복잡한 절차로 중독자 양산

최근들어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규 환각물질들이 유통되고 있으나 마약류 지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늑장 처리되는 제도 때문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마약류 중독자를 양산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마약류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평가·조정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2002년 이후 6차례 열었으나 신속한 마약류 지정등 제도개선 논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못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신규 마약류 등록 절차는 신고된 마약류에 대한 자료 수집·검토 작업이 끝난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약사제도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식약청은 법령 제·개정 권한이 없어 중앙약심에서 결정된 마약류를 복지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하고, 복지부가 다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마약류 지정 시스템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마약류 지정이 지연되어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약물이 공공연하게 유통되어 약물 중독자를 양산한 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빚어져야 지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미국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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