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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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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벌수록 보험료 적게 낸다?”

[국정감사] 10억대 연봉자의 보험료율이 일반 직장인의 절반 이하에 그치는 등 소득규모가 클수록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 보험료 상한선 적용으로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월 소득 평균 1억1000만원에 이르는 고소득자 1743명은 건강보험료 상한선의 적용을 받아 일반 직장인들의 보험료율 4.48%보다 절반 이상 낮은 평균 2.16%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상한선 혜택을 받는 고소득자들이 감면 받은 금액은 연간 557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 100개 등급으로 구분된 월 보수구간 중 자신이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월 소득 498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입자의 경우, 제도 순응(Compliance)을 위해 보험료 227만원 이하로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현 의원이 고소득자의 보험료율을 분석한 결과, 월 소득 평균이 5억에 이르는 111명은 건강보험료 상한선 적
2006-10-17 05:44
녹십자, 함암제 ‘JX-594’ 독점 공급 계약 체결

녹십자(대표 허일섭)는 美 제네렉스 바이오테라퓨틱스社(대표 데이비드 컨 박사, 이하 제네렉스)와 우두 바이러스(Recombinant Vaccinia Virus)를 이용한 항암 유전자치료제 ‘JX-594’에 대한 공동 개발 및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암 유전자치료제 ‘JX-594’는 암세포에서만 증식하여 종양을 파괴시키고 정상세포들은 해치지 않는 ‘선택적 종양살상형 바이러스(oncolytic virus)’에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 인자를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제이다. 기존의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요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 연구는 미국 피츠버그 대학, 영국 옥스포드 대학, 캐나다 오타와 대학, 캐나다 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of Canada), 핀란드 헬싱키 대학, 국내의 동아대 의대 등에서 다국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6-10-17 05:43
한번만 병원 안가도 1조1047억원 절약?

[국정감사] 국민 한 사람이 병원을 1년에 하루만 줄여도 1조1천억원이 절약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민 한 사람이 매년 병원과 약국을 찾는 횟수는 10.6일로 이를 하루만 줄이면 1조1047억원이 절약된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까지 75%의 암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라 추산할 경우 보험료 인상없이 100% 암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민 1인당 병원에 간 횟수는 15.32회로 2001년 13.16회보다 16.42%가 늘어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액 총 4조6022억원 중 5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진료비 증가액 중 적용인구 증가(8.96%), 수가, 자연증가분 및 기타 내원일당 진료비증가(39.44%)로 진료비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인당 연간 약국 내원일수는 2003년의 경우 10.6일로 OECD 평균인 7.3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10-17 05:43
노바티스 천식치료제 졸레어, ‘Prix Galien’ 수상

노바티스의 최초 anti-IgE 천식치료제 ‘졸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맙)가 혁신적인 R&D로 제약 R&D 노벨상으로 불리는 ‘영국 Prix Galien Award’를 수상하게 됐다. 졸레어는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환자를 위한 anti-IgE치료제로, 지난 15년간 천식치료에서 가장 중대한 진보와 발전의 하나로 인정 받고 있다. 이번 영국 Prix Galien Award는 지난해 영국에서 환자의 건강 향상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한 의약품에 부여하는 상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졸레어와 다른 2개 약물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졸레어는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환자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으로, 다른 치료제와는 달리, 천식발작과 증상을 유발하는 염증연쇄반응의 근원인 IgE에 표적으로 작용하는 최초의 Anti-lgE항체 천식치료제이다. 노바티스 글로벌 개발부 총책임자 제임스 섀논 박사는 “졸레어가 천식
2006-10-17 05:42
화일약품, 반월공장 KGMP 획득

화일약품(대표 이정규)의 반월 항생제 공장이 식약청으로부터 KGMP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1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로써 화일약품은 기존 항생제 원료의약품 사업에서 완제의약품 항생제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화일약품 관계자는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전용공장이 식약청으로 부터 KGMP 허가를 득하여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존의 원료의약품 사업에서 완제의약품인 항생제 본격 생산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항생제 내수 및 해외시장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10-17 05:40
해외교포가 국내환자 행세…19억 부당수급

[국정감사] 해외출국자가 버젓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처럼 부당하게 보험 수급 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윤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17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해외로 출국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출국 기간 중 국내에서 진료·조제 받았다고 부당하게 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최근 5년간 무려 2만 6000건에 달하고, 부당 수급 금액도 1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30일 이상 국내에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해 보험급여를 받을 때에는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인원이 2003년 7457명, 2005년 1만 4310명, 2006년 1만 164명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어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이처럼 건강보험을 악용해 단기입국을 통한 1회 보험료 부과만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고 다시 출국하는 얌체 보험환자들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보험가입자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 사례
2006-10-17 05:40
포지티브 도입, 성분명처방 물건너 가나?

[국정감사]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포지티브 제도가 성분명 처방을 대신 할 수 있다는 공단의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 문 의원은 지난 9월 건보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적용에 대한 쟁점’이라는 보고서에 ‘포지티브 도입으로 성분명 처방 명분이 실종됐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 이 내용은 포지티브 제도와 성분명 처방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처사”라며 공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2만 928개 품목에 달하는 급여대산 의약품이 포지티브 제도로 인해 3000~5000개 품목으로 축소돼 나머지는 비급여로 전환된다”며 “이런 경우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하는 빈도가 높아져 오히려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이런 상황에서 포지티브 제도가 정상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성분명 처방 명분이 자동 소멸 될 것이라는 공단의 입장은 극히 전문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신규 암치료제 등과 같은 고가 의약품이 포지티브 제도 하에서는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못해 국민 의료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2006-10-17 05:35
‘善플-惡플 다싫다’ 넷심에 예민한 개원가

강남구에 위치한 A성형외과 개원의는 최근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젊은 여성이 상담이 끝나자 대뜸 “이 병원 친절하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해서 왔는데 비싸고 그다지 친절하지도 않네요. 리플인 척 광고하신 거에요?” 그 여성은 한 포털 사이트에서 수술을 위해 성형외과를 검색했는데 어떤 글에 ‘이 병원은 가격도 저렴하고 수술도 잘하며 직원들도 친절하다’는 댓글을 보고 병원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가격도 비싸고 친절한지도 모르겠다는 것. 그 여성은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사람이 올린 댓글이 아니라 병원에서 광고하려고 환자인척 글을 올린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A성형외과 개원의는 “아마도 우리병원에서 수술받은 한 환자가 좋은 뜻으로 올려 놓은 댓글같은데 오히려 난감한 상황만 겪었다”면서 “좋은 댓글이건 나쁜 댓글이건 모두 달갑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한 한 게시판에는 병원에 시력소견서를 발급 받으러 갔다가 처음에 들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의사에게 욕만 먹고 왔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게시자는 “스스로가 의사로서 환자
2006-10-17 05:33
보건소·의료원 7곳 의약품 입찰 실시 예정

오는 19일부터 경남 함양군 보건소 등 7개 기관이 입찰을 실시한다. 경남 함양군 보건소(기초금액 1억 원 상당의 3분기 진료의약품을 재입찰)과 충남 아산시 보건소(기초금액 610만원 상당의 11, 12월분 의·치과 관련 엘도코프캅셀 외 115종의 진료의약품 구매)를 19일 실시한다. 이후 *20일 서울시 서울의료원(dalbepoietin-α50mg 외7그룹133종 및 4품목) *23일 법무부 치료감호소(Carbamazepine 200mg 9,000 Tab 외 97종), 충남 논산시 보건소(기초금액 8600만 원 상당의 진료의약품), 경기도 평택시 보건소(기초금액 8600만 원 상당의 게루삼 등 115종의 의약품) *24일 충남 연기군 보건소(기초금액 1억 원 상당의 노바스크 외 144종 의약품)에 각각 진행된다. 이번 보건소 및 의료원 입찰은 각각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www.g2b.go.kr)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 주된 영업소나 본사가 위치해야 입찰 지원 가능하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10-17 05:30
검찰, 장 회장 고소건 이번주부터 본격조사

장동익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임시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데 이어 조만간 장 회장이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장 회장의 검찰출두는 최근 의협회원들이 장 회장을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것. 고소를 주도한 임동권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문산제일안과 원장)은 “16일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고소인 조사에 이어, 피의자인 장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고소사건 등은 1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에 따라 2~3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빠르면 11월 중순경 이번 고소건이 마무리되지만 사건전개가 복잡해질 경우 내년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고소사건은 조사결과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가 결정되며, 기소의 경우 구속 및 불구속 여부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임 전 회장은 “회비 횡령혐의는 의협 감사단에서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미 대부분 드러난 상태”이며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증빙자료가 확보돼 있다”며
2006-10-17 05:30
삼성 등 대기업 사외이사 28%, 보험료납부 안해

[국정감사] 삼성과 LG, 현대 등 대기업 및 신한은행 사외이사 28%가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지 않아, 건보료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 상장계열사 35개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총 37개 기업의 사외이사 138명의 건보가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사외이사 138명 중 99명만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고, 나머지 298%인 39명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사외이사 1인당 평균 1억600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LG텔레콤의 경우 사외이사 4명이 모두 직장가입자로 가입 안된 상태였다. 현재 공단의 직장가입자 기준에 따르면, 일정수준에 있을 경우 상근 및 비상근을 구분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 의원은 “사외 이사들에 대한 이들 기업의 조치는 대단히 큰 잘못”이며 “이를 관리해야 하는 공단 역시 이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2006-10-17 05:27
의협 ‘연말정산간소화 대책위’ 본격 가동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건강보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 관련 대책위원회를 17일 의협 동아홀서 개최하고 이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이승철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김수영 의무이사·김주한 정보통신이사·강창원 보험이사 및 김영진·안만식 세무대책위원으로 구성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는 동시에 사안의 추이를 감안해 필요한 인사는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청구관련업체 기술팀이 참석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승철 위원장은 “일선 의료기관의 여건을 감안해 금년 말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연기돼야 마땅하다”며 “5개 보건의료단체장들과 공조하여 연말정산간소화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올해 연말부터 의료기관은 진료비 내역을 국세청이 지정한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상태다.　 이에 의협을 비롯한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전산화돼 있지 않은 비급여 부분
2006-10-17 05:25
유방암Ⅱ기, 유방절제보다 보존치료 ‘유용’

유방암 Ⅰ기에는 유방절제술을, 유방암 Ⅱ기에서는 유방보존치료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노재명 연구팀(성균관의대 방사선종양학과)은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Ⅰ-Ⅱ기 유방암에서 유방보존치료와 유방절제술 치료성적 비교’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연구팀은 1994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근치적 수술을 받은 병리학적 병기 Ⅰ-Ⅱ 유방암 환자 1642명을 후행적으로 분석했다.환자연령은 평균 45세(23~82세), 유방보존치료를 받은 환자가 788명,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854명이었다.유방보존치료를 받은 환자 중 병리학적 병기 Ⅰ기 457명(58.0%), ⅡA기 281명(35.7%), ⅡB기 50명(6.3%)이었다.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병리학적 병기 Ⅰ기 249명(29.20%), ⅡA기 389명(45.5%), ⅡB기 216명(25.3%)으로 나타났다.전체환자의 평균 5년 및 10년 생존율은 각각 91.09%, 87.57%였으며, 유방보존치료균에서는 95.93%, 90.93%, 유방절제군에서는 92.47%, 87.57%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5년 및 10년의 무병생존율은 각각 87.74%, 81.
2006-10-17 05:20
병원만족도, 삼성-세브란스-경희 順

올해 국가고객만족도(NCSI) 병원부문에서 삼성서울병원이 1위를 차지했다. 17일 한국생산성본부는 3/4분기 국가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병원의료서비스부문은 지난해 2위를 차지했던 삼성서울병원이 총점 80점으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지난해 4위였던 세브란스병원(78점)이 차지했으며, 지난해 1위였던 경희의료원(77점)은 3위에 머물렀다. 고대안암병원(75점)과 서울아산병원(74점)은 각각 4위와 5위로 조사됐으며, 강남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은 공동 6위(73점)을 차지했다. 한편 종합병원 전체평균은 지난해 77점에서 76점으로 1점 하락했으나, 12개 업종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기록했다. 국가고객만족도(National Customer Satisfication Index, NCSI)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미국고객만족지수(ACSI)를 개발한 미시간대가 공동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고객만족지수다. 병원부문 조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2006-10-17 05:15
병협, 성분명 처방전 활성화 “강력반발”

정부의 성분명 처방전 활성화와 관련 병협이 ‘국민의 건강권 훼손’을 우려하며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000년의 의약분업 조기도입은 의약단체 간에 이루어진 의사의 의약품 처방권 존중이 대전제였다”고 밝히고 “약사회가 이런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나온 성분명 처방전 활성화는 정부가 약사단체와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 및 약계 등 3자간의 조율이 당연한데
2006-10-17 05:13
제약사, ‘변리사 모시기’ 나선 까닭은?

국내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변리사 모시기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제약사간 특허 분쟁이 잦아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변리사 구인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오리지널 제품과의 특허 분쟁이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어 회사 내부에 특허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화다는 판단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이아나컨설팅 장성일 차장은 “최근 특허 분쟁이 많아지면서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불과 1~2년 전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들의 변리사 구인에 대해 장 차장은 “특허법인에서 진행하는 특허 관련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판단해 회사 내부에 특허 관련 업무팀을 구성하는 제약사들이 많이 늘고 있다”며 “특허법인 보다 내부에서 특허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뿐만 아니라 신속히 진행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변리사 구인에 대단히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장은 특허 관련 업무팀 구성해 대해 “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2006-10-17 05:10
“녹십자, 향후 실적 추가상승 요인 많다”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녹십자를 투자의견 제시종목으로 선정했다. 녹십자를 투자의견 제시종목 선정 이유로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은 *백신제 및 일반제의 빠른 성장에 따른 매출 믹스 변화로 인한 원가율 인하 *새로운 공장용지 조성에 따라 중장기적 생산성 제고 기대 *혈우병치료제, 항암제 등 양호한 신약 라인업 구축에 따른 기술 수출 성과 등이 추가적인 주가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연구원은 녹십자의 영업이익률 상승에 대해 태반제제인 라이넥, 그린플라 등의 빠른 성장과 함께 수익 구조가 양호한 신제품의 기여도 증가도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신제품인 인성장 호르몬도 분기당 20억원에 육박하는 품목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등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기존 제품 중 100억원 대 이상 매출 기여도 상위 11품목의 매출이 전체 비중의 50%를 차지하는 등 효율적인 품목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 연구원은 또 *지난 3월 부갑상선 호르몬 골다공증치료제 기술 수출 *바이오의약품인 혈우병치료제 및 항암제 등의 추가적 기술 수출 추진 *2008년 인플루엔자 백신 원액 생
2006-10-17 05:00
복지부 ‘사회복지 투명사회협약’ 체결

복지부는 17일 유시민 장관과 김득린 사회복지협의회장, 김성희 사회복지사협회장 등 사회복지분야 14개 단체장이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복지분야 단체들이 대화와 양보를 통해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고 이를 사회적인 약속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문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부문은 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활동을 지원함 *법인 및 시설의 운영비, 후원금 등의 사용내역을 외부에 공개함 *이용자 인권개선 노력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협약실 당일인 17일에는 이번 협약의 5대 실천과제 중 하나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헌혈행사도 진행된다. 헌혈행사에는 서울 은평의 집, 동해 이레마을노인전문요양원, 의령 노인전문요양원 등 전국 51개 복지시설 종사자 600여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10-17 05:00
쌍꺼풀 최고 150만원 差…’비급여 천차만별’

[국정감사] 강원도에 사는 A씨는 춘천성심병원에서 100마원을 주고 라식수술을 했다. 그런데 추석에 만난 사촌동생 B씨는 서울 경희대병원에서 250만원을 주고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무려 150만원이나 가격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왜 같은 라식수술인데 병원에 따라 이 같은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비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2개 지역 82개 의료기관의 비급여항목을 분석한 결과 천차만별 비급여항목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의원에 따르면 라식수술의 경우 최저 65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병원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진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항목이 가장 많은 성형외과는 최저최고 가격대를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내맘대로 천국’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쌍꺼풀 수술의
2006-10-17 04:50
醫 “비급여진료 가격차는 당연한 결과”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계가 ‘한건주의식 발상’이라며, 비급여 진료비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배포한 자료에서 “12개 지역 82개 의료기관의 비급여항목을 분석한 결과, 쌍꺼풀 수술의 경우 진료비 차이고 최고 150만원까지 벌어지고 라식수술도 진료비가 최하 65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며 비급여항목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시술자가 개인사정에 따라 정하는 자율수가로, 건강보험수가처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자율경쟁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는 전문의와 비전문의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의 질 차이를 환자가 인정해야 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설사 진료비의 적정선을 정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담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난 1993년 상해진단서의 가격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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