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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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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 인증 기관 3개소 늘어…총 10곳

메디젠휴먼케어, 엘에이에스, 인바이츠바이오코아 등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DTC 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하반기에 추가로 3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DTC 인증제는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소비자의 유전정보 보호 수준 ▲유전자검사의 전달 등을 평가해 소비자에게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직접 할 역량이 있는 검사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본 제도는 2021년 DTC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조항은 2년의 경과조치를 두어, 2023년 12월 29일까지는 DTC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항목에 관한 규정’ 고시에 열거된 11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었으나, 오는 2023년 12월 30일부터는 DTC 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DTC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성재경 과장은 “DTC 인증제 법령 경과조치 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부터 DTC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할 수
2023-12-29 14:31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정기통계품질진단서 ‘우수’ 달성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가 통계청이 실시한 2023년도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우수(최상위) 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가 통계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 배경과 조사연혁 등 통계작성 기획이 우수하며, 자료 코딩 과정과 자료 입력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점수 94.9점으로 우수(최상위) 등급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통계청 승인번호 제300005호로 관리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정책 평가를 위해 작성되는 통계 보고서다. ‘정기통계품질진단’은 통계법 제9조에 따라 국가승인통계의 품질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통계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진단이다.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통계작성 절차별 작성실태 점검 ▲자료수집체계 점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공표자료 오류 점검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표본설계 점검 등을 근거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매년 공개되는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국
2023-12-29 11:31
내년부터 83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총 1248개로 늘어난다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이 확대되고, 중증 간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등이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이 같이 제도 등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첫째로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이 확대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안치지의 형성이상(Q87.0)’ 등 83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을 기존 1165개에서 1248개로 늘린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10개 ▲극희귀질환 46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7개 등이 신규로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 산정특례 등록기준도 개선된다.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
2023-12-29 11:25
올해 영유아 돌봄시설 결핵 검진 지원 사업 목표 ‘초과 달성’ 성공

올해 돌봄시설 종사자 결핵 검진 지원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신생아·영유아 돌봄시설의 종사자 약 5만7000명에게 잠복결핵감염 및 결핵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돌봄시설에 종사자 등에서 결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의 결핵을 조기 발견해, 결핵균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위험이 높고 중증 결핵으로의 발생 위험이 높은 영유아에게 결핵균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올해 처음 정부가 추진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금번 사업으로 총 5만6804명의 검진을 지원해, 당초 목표했던 검진 인원 4만1000명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 수치는 어린이집 임시일용직 근로자 4명 중 3명, 유치원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9명의 검진을 지원한 수치다. 또한, 금번 검진을 통해 전체 검진자의 25.8%에 해당하는 1만4645명의 잠복결핵감염자와 9명의 활동성 결핵 환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다양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3-12-29 11:13
2022년 경제적 이익 제공 제약·의료기기社 3274곳…규모 8087억원 달해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을 중심으로,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 형태로 그동안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시행된 조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해 진행했으며, ▲의약품 3531개사 ▲의료기기 8278개사 등 전체 1만1809업체가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제출한 업체 규모는 제출업체의 72.3%가 5인 이하 사업장이었으며, 의료기기는 8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중 2022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전체 3274개소(27.7%)로 집계됐으며, 의약품 공급자의 52.8%와 의료기기의 17%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공유형별로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를 차지했고, 의료
2023-12-29 11:11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마약퇴치 ‘NO EXIT’ 캠페인 동참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노 엑시트’는 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작돼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권영희 회장은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전웅철 본부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권영희 회장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노 엑시트 캠페인이 올해를 끝으로 공식적으로 종료되지만 마약 퇴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약사로서, 국민건강지킴이로서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는 우리 사회와 청소년을 마약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9 10:33
政,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11개 권역 47개소 지정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곳을 포함해 총 47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기관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34% 이상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해당 지표 및 요건을 충족해 선정된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신청한 5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최종 총 47개소를 지정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14곳, 경기 9곳, 강원 2곳, 충북 1곳, 충남 3곳, 전북 2곳, 전남 3곳, 경북 5곳, 경남 8곳의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이중 병원 3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됐
2023-12-29 09:59
GC녹십자의료재단,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1,500만원 기탁

GC녹십자의료재단(이사장 이은희)은 연말을 맞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요한의 집’에 성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GC녹십자의료재단이 기탁한 성금은 거주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시설 운영 및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단은 요한의 집과 오랜 인연을 맺어 왔으며, 성금 기탁 외에도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시설 및 환경 정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은희 GC녹십자의료재단 이사장은 “이번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여 우리 사회의 따뜻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의료재단은 이번 성금 기탁과는 별도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매년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를 통해 국가적 혈액 수급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의료지원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직원 대상 ‘연말 급여 1% 기부’
2023-12-29 09:15
국립보건연구원,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23’ 발간

우리나라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현황과 주요 이슈를 분석한 여성건강통계집이 발간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23’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23’은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통계와 주요 이슈를 한눈에 알기 쉽게 구성한 통계집으로, 2014년 이후 다섯 번째로 발간됐다. 특히, 이번 통계집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국가암통계자료 ▲가족과 출산조사 등 국가 수준의 다양한 조사·통계 원자료 등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현황을 포함한 전반적 건강수준을 비롯해 ▲만성질환 ▲건강행태 ▲정신건강 ▲성·재생산 건강 ▲의료이용 등 다양한 영역의 통계를 종합·집약적으로 분석했으며, 아동 및 노인,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통계도 포함됐다. 한편,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23’은 질병관리청 및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 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주요 통계 결과는 ‘2023년 한국여성건강통계(5차) 결과 보고회’를 통해 기 발표했다.
2023-12-29 09:04
소방청, ‘원스톱’ 119구급서비스로 응급환자 생존율↑

1339가 119로 이관된 이후 응급의료 대처능력이 향상됐으며, 특히 의료상담·응급처치 지도 업무가 2배 가량 증가했다. 소방청은 119와 1339 통합 이후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접수부터 의료상담, 출동 및 응급처치까지 전담하는 ‘원스톱’ 119구급서비스가 응급환자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위급 상황에서 이원화 된 응급의료 신고전화는 국민들의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1년 12월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1339’와 소방이 운영하는 ‘119’의 기능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12년 6월 ‘1339’는 ‘119’로 이관됐고, ▲응급환자 발생 ▲구급차 호출 ▲의료지도 및 병상정보 확인 ▲이송까지의 전 과정을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는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소방청 구급통계자료에 따르면 통합 이후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2013년 4.0%에서 2023.11월 기준 10.9%로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이는 구급대 3인 탑승률 증가, 펌뷸런스를 비롯한 다중출동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
2023-12-29 08:54
政, 내년부터 다둥이 가정 대상 건강관리사·지원기관 확대

난임·다둥이 건강관리 맞춤형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난임 인구 및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그간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또한,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2023-12-29 08:38
대웅바이오, ‘Only One’ 프리미엄 건기식 3종에 ‘정품 인증’ 서비스 도입

대웅바이오(대표 진성곤)가 ‘Only One 프리미엄 건기식’ ▲블랙비타민 BOSS ▲굿모닝브레인 ▲멀티바이오틱스 잇츠뺄타임 3종에 유통채널 관리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네모인사이트의 정품인증 특허기술을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웅바이오는 ‘Only One 프리미엄 건기식’ 3종 판매망이 전국 곳곳 약국가로 넓어지면서 유통적인 측면도 꼼꼼히 챙겨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웅바이오는 이번 정품 인증 서비스를 도입시켜 건기식 불법 유통망 차단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네모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네모인(NEMOIN)’ 불법유통방지 정품인증 서비스는 특허 등록된 기술로, 패키지 겉면에 개별 QR코드와 인증 보안키를 부착해 소비자가 정품 유무 및 불법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품인증 서비스는 ‘Only One 프리미엄 건기식’ 3종 ▲블랙비타민 BOSS ▲굿모닝브레인 ▲멀티바이오틱스 잇츠뺄타임에 적용됐다. ‘블랙비타민 BOSS’는 세계 3대 천연 항생제인 ‘매스틱’을 함유한 1% 프리미엄 비타민이다. ‘신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매스틱은 그리스 키오스섬에서만 자생하는 ‘매스틱’나무에서 1년에 딱 한 번 정해진 양만 추출할 수 있다. 이외
2023-12-29 08:15
자이메드, CES 2024 서울통합관 참여기업으로 선정

㈜자이메드(대표 박상민)가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4’에 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이메드는 서울바이오허브 우수 입주기업으로 선정돼 CES 2024 유레카 파크(Eureka Park)에 조성된 서울통합관에서 동맥경화 안저AI솔루션 ’FUNDUS-CVD AI’와 통합센서 헬스케어 솔루션 ‘XAI CARESYS23’를 선보일 예정이다. 자이메드는 안저 진단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시작으로 다양한 건강검진 의료기기에 적합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FUNDUS-CVD AI’는 ‘설명가능 인공지능(XAI)’ 기술을 활용하여 간편한 안저 촬영만으로 죽상동맥경화 위험도를 진단하는 동맥경화 안저AI솔루션이다.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및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FUNDUS-CVD AI’ 검사 상 동맥경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XAI CARESYS23’은 하나의 기기로 심전도계, 체온계, 체성분계,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여러 생체 신호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분석 가능한 지능형 모니터링 솔루션이다. 비침
2023-12-29 08:13
의대정원 확대, 교육의 질 문제 없나… 부실의대 방지하려면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의대가 증원된 환경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다. 의대 교수진과 학생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전국적인 기초의학 교수의 부족 현상에 더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규모적·역량적 한계로 인한 평가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이 언급됐다. 정원 확대 후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서남의대의 폐교 후 늘어난 정원을 수용했던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제4차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 ‘정원 확대 이전 의과대학의 준비 -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들’을 1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진행해 발표한 바 있다. 총 1,000명에서 3,000명 가까이 증원을 신청했는데, 이중에는 현재 정원의 4배 이상을 증원할 수 있다고 신청한 대학도 있어 현실적인 가능 여부의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토론회 시작 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별도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근 수요조사는 의과대학,
2023-12-29 07:09
1개월 대기 필요 ‘소아비뇨기 진료’…괴멸 실태는? ①

“이 의사선생님이 아니면 봐줄 선생님이 없어. 그러니까 참아야 돼! 한달을 기다렸잖니!” ‘괜찮습니다’라는 한 마디를 듣기 위해 부모가 아픈 아이를 붙잡고 절규하면서 병원 진료를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는 전국의 소아환자들이 29명에 불과한 소아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소아비뇨기 진료체계는 괴멸됐음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다. 메디포뉴스는 현재 괴멸된 상태에 이른 소아비뇨의학과 실태가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인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대한소아비뇨의학회 김성철 홍보이사(울산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우리나라 소아비뇨기 진료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A. 현재 대한비뇨의학회에 등록된 비뇨의학과 전문의 수는 2600여명 정도 되며, 이 중 700여명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아비뇨의학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전국에 고작 29명에 불과하며, 소아비뇨기 질환만 전담으로 보는 의사는 9명에 그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에 필요로 하는 소아비뇨의학과 의사 대비 상당히 부족한 수치라고 할 수…
2023-12-29 06:00
“마약 예방‧재활, ‘대상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연일 마약 이슈가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마약 환자‧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 방법과 마약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중앙여성회가 주관하는 ‘마약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재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치료, 재활에 대한 건보 적용과 치료제 개발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첫 순서로 법무법인 와이케이 천기홍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수사절차와 치료재활제도 개관’에 대해 설명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마약류범죄 수사는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이 함께하는 구조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강제수사방식’ △기회제공형 함정수사가 가능한 ‘위장거래수사’의 방식이 있다. 특히 최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가 날로 지능화, 조직화, 국제화되는 만큼 선진사법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명 N번방 사건 발생 후 2021년 9월부터 잠입수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초국가범죄인 마약류 대규모 밀수‧유통범죄에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미국 마약청이나 스페인 마
2023-12-29 05:50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완료…‘글로벌 빅파마’ 도약

셀트리온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28일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을 완료하고 통합 셀트리온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합병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면서 강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개발부터 판매까지 사업구조 일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늘려 2030년까지 매출 목표 12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제조개발사업부 총괄로 기우성 부회장(現 셀트리온 대표이사), 글로벌판매사업부 총괄 김형기 부회장(前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경영사업부 총괄 서진석 의장(現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 3인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하는 선임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셀트리온그룹은 핵심 인물 3인의 각자대표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새로 출범한 셀트리온의 신속하고 혁신적인 의사 결정과 성장 가속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전까지 양사로 분산돼 있던 자산을 통합해 대규모 자원을 확보하면서, 이를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라이선스인, 인수합병(M&A),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2023-12-28 17:05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 정밀기기 구입 부담 10%로 낮아진다

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경우 그동안 의료비 부담이 커 구입이 어려웠던 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부담률을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그 결과,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며, 본인부담률을 ‘30% → 10%’로 낮춰 기존 380만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을 45만원 수준으로 경감시키는 것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밀 인슐린 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한다. 또한, 구성품 중 인슐린펌프와 전극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12-28 17:05
政, 보건의료단체와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의료법 체계 논의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법 체계 마련을 주제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와 보건의료단체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성에 대한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됐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 단체가 참석하여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요양‧돌봄 활성화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 제한 ▲직역 간 업무 범위 등 의료법 체계 선진화 방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의료법 체계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
2023-12-28 17:04
복지부, 국립대병원 우수인력 확충·R&D 재정투자 논의

정부가 국립대병원 발전을 위해 인프라 첨단화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16시에 서울시티타워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우수인력 확충방안 및 총인건비 및 정원 관리방식 개선 등 국립대학병원 규제 완화 추진현황과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관련 중장기 재정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에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면서 장기 근속근무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시설·장비 등 인프라 첨단화 이행계획을 수립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지속 개최해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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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8일 14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