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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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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의사 입증, 세계적 유례없다”

의료사고 시 환자가 아닌 의사가 과실입증책임을 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일부 법률 전문가들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의료사고과실의 입증책임을 의사가 지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전하며 “만약 국회통과가 될 경우 그야말로 대사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권리가 있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같은 대원칙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 넘어진 사람이 방금 지나가던 사람이 쳐다봐서 넘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직접 넘어진 사람의 사고와 자신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식이라는 것이다.그는 “입증책임의 의미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진다는 의미로 예전엔 애매한 상황에서 원고가 졌다면 이젠 피고가 지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국회통과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과실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려는 것은 “의료사고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의사와…
2007-09-01 16:08
현명하고 지혜롭게 음주를 즐기자

정선병원 박상언 내과장은 8월 29일 오후 5시부터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에서 ‘지혜롭게 술 마시기’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박상언 내과장은 건강강좌에 참석한 150여 명에게 술의 역사를 비롯해 음주와 관련된 전문적인 각종지표를 예로 들어보이며 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해 강연했다.정선병원은 “이번 강좌는 정선병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의 일부분으로써 대학 측의 협조로 외부강사 초청강연시간을 특별히 할애해 주선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내에서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의료지식을 활용해 강좌를 요청하는 어느 곳이라도 달려가서 지역주민들과 지식정보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7-09-01 15:00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료인을 범법자로 몰아갈 것”

서울시의사회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졸속 가결로 ‘의료인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의·가결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무려 20여년 동안이나 의료계, 정부 각부처, 시민단체 등의 첨예한 대립속에 이 법이 논의되어 왔다고 설명한 의사회는 “이런 중요한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해야 함에도 단지 두세 시간만에 가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법안소위의 졸속적인 심의·가결은 불합리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한 단면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파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의사회는 “앞으로 불필요한 소송은 더욱 늘어나 의료인을 범법자로 몰아갈 것”이라며 “의사는 의료사고로 인한 고통과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만들고 있다”따라서 이 법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에 “다시 한번 법의 취지를 정확히 살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기를 강
2007-09-01 13:17
의사, 아동학대 사실 신고안하면 ‘과태료 부과’

의사 등 직업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7차 본회의를 갖고, 3개 분야 68개 세부협약으로 구성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정책목표는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이하로 줄이고 ▲6세 미만 어린이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고 권리지표를 마련하는 것이다.사회협약은 먼저 의사, 간호사, 상담사, 초·중교 교사, 보육원교사 등 직업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이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3일 미만으로 돼 있는 학대 아동 응급격리보호기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하고,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제를 도입하도록 했다.주요 정책 중 하나로 만 6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이 무료로 시행된다.연석회의는 만 6세 이하 아동의 결핵(BCG), B형간염, 수두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2007-09-01 13:04
憲裁, 알레르기 질환 검사항목수 제한 ‘합헌’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검사항목수를 제한하고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가 합헌(재판관 전원일치)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검사항목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해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합헌취지를 밝혔다.또한 “고시가 청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수청구나 의료행위의 수행을 헌번 제37조제2항에 위반해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불 수 없다”고 판결했다.한편 재판관 중 1인은 합헌결정의견을 내면서 “의료인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해 임의비급여를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의료인의 의료보수청구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보충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09-01 05:50
[개원가 칼럼]역세권 주변 개원 현황

병의원M&A 및 헤드헌팅전문 기업인 HR Survey(대표 조철흔)는 개원을 희망하는 개업예정의사들과 현재 개원 중이나 좀더 나은 입지를 모색하는 개원의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금번 서울과 경기지역의 역세권을 실제조사해 개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이번 제공 정보는 시리즈로 걸쳐 서울과 수도권의 전체 역세권을 조사하고자 하며 금번은 1번째와 2번째를 함께해 전체적인 역세권의 윤곽을 알 수 있게 했다.1번째는 서울권 지하철의 골드라인인 3호선의 역세권과 2번째는 서울권 써클의 2호선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향후 수도권전역의 8호선까지 시리즈로 연재하고자 한다. 조사기간은 1차 조사; 07년5월 28일~07년6월13일까지 17일간 실제역세권의 실측정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2차 조사; 07년 7월5일~07년7월17일까지 13일간 실제역세권의 실측정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3호선 역세권의 대상역은 전체40개역 중 환승역 포함한 11개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했고 그 대상은 주엽역, 연신내역, 종로3가역, 충무로역, 약수역, 옥수역, 고속터미널역, 교대역, 양재역, 도곡역, 수서역이 조사대상이다.2호선 역세권의 대상역은 전체51개역
2007-09-01 05:40
政, 희귀질환 치료기술개발 ‘4년간 80억’ 투입

정부가 희귀질환 연구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80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남선우 사무관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3회 희귀난치성질환 국제심포지움에서 ‘희귀질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 방향’을 통해 이 같은 지원계획을 공개했다.현재 국내 희귀난치성질환의 수는 110여종으로 약 50만 명의 환자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 사무관은 이날 발표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은 자발적인 민간 연구개발이 힘든 시장실패의 영역이므로 공공부문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분야”라며 국자 연구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복지부는 지원기간 4년, 총 지원규모 80억 이내 등을 골자로 하는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과 관련해 산학연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권장함으로써 연구인프라를 확보하고, 질환기전 연구, 진단 및 치료 후부물질 발굴, 전임상시험, 임상연구 콘소시엄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 정부는 ▶예방 및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로 불필요한 의료비용 감소 ▶새로운 유전자, 분자생물학적 타깃 발굴…
2007-09-01 05:30
유한양행, 안정적 성장 가능한 세 가지 이유

한화증권은 30일 보고서를 통해 유한양행이 ▲레바넥스의 블록버스터 성장 기대감▲핵심원료 의약품읜 안정된 장기 수출 ▲유한킴벌리 턴어라운드 성공 등의 이유로 3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의 최초 신약 ‘레바넥스’는 1분기 14억, 2분기 32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출시 1년만에 연간 100억원대의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외형 및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에이즈치료제원료 ‘FTC’, 항생제 원료‘PMH’ 등 핵심원료 의약품을 해외 유명 제약사에 장기 공급하는 수출부문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담보하고 있어 안정적 성장에 더욱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최근 3년간 부진했던 자회사 유한킴벌리의 상반기 매출액 및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6.9%, 32.3% 성장해 턴어라운드에 성공, 향후 수출부문이 유한킴벌리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한화증권은 이러한 안정적 성장에 힘입어 유한양행의 3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3분기 매출액 및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38.0%, 91.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7-09-01 05:20
31일 집단휴진 ‘싸늘한 언론-냉담한 여론’

‘“환자가 봉이냐” 헛걸음 울분’ ‘이번엔 성분명 처방 반대…툭하면 집단휴진’ ‘동네병원 집단휴진 환자들 불편 컸다’ ‘전국 동네의원 휴진…환자 헛걸음’ ‘성분명 처방…애꿎은 환자만 골탕’31일 개원가의 집단휴진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한결 같이 비판적이었다. 대부분의 언론은 ‘급하게 찾은 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아서 불편하다’는 외래환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병원급의 정상운영으로 의료공백은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또한 휴진이 시작된 오후 2시 이후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에는 문을 연 병원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쇄도했다는 보도도 있었다.특히 일부 언론의 경우, 의협의 ‘오전 진료, 오후 집단휴진’ 방침을 따르지 않는 병원을 ‘소신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소개했다. 네티즌의 반영 역시 다르지 않았다. D포털사이트에 글을 남긴 한 네티즌은 “성분명처방이고 나발이고 국민들은 심심하면 문 때려 닫고 국민들 협박하는 의사는 다 싫다”고 밝혔다.이번 투쟁은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지 못 한데서 시작했다고 주장한 네티즌도 있었다.이 네티즌은 “제약회사에서 주는 리베이트 즉 제약회사 던져주는 리베이트 못챙길까봐, 데모하는것 좀 봐”라며 “데모의 명목은 늘
2007-08-31 22:09
동네 병원 휴진으로 시민들 불편

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동네 의원들이 31일 오후 집단 휴진에 들어가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집단 휴진 방침이 미리 알려진 데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정상 운영해‘의료 대란‘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병상 수 30개 미만의 서울 지역 동네 의원들 중 상당수가 점심 시간 이후 ‘오후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의사회 비상회의로 오후 2∼5시 휴진합니다’는 등의 안내문을 붙이고 의원 문을 닫았다.그러나 휴진 사실을 모르고 찾아온 환자들은 잇따라 발길을 돌리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서울 영등포동 A피부과를 찾은 김모(47)씨는 “갑자기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가려워서 왔는데 병원 문이 닫혀있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모(34)씨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병원 문을 닫으면 환자들은 어쩌란 말이냐”며 불만을 터뜨렸다.서울 종로구가 직장인 회사원 권모(28·여)씨는 장염 증세가 악화돼 회사 근처 동네 의원을 찾았다가 문이 닫힌 것을 보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응급의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에는 이날 오후 들어 현재 문을 연 병원이 어디인지 알려달라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007-08-31 18:14
성분명처방 저지 휴진투쟁, 그 현장 속으로

의료계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31일 오후휴진을 단행했다.서울시 노원구의사회는 오후휴진에 들어간 회원들과 함께 비상총회를 갖고, 성분명처방 경과 및 현황보고, 회원 토론, 결의문 낭독 등을 실시했다. 노원구의사회 비상총회에 모인 회원들. 비통한 심경과 결연한 의지가 함께한다. 의료계의 원로인 권오주 회원이 시범사업 저지를 요구하고, 강경투쟁을 천명한 결의문을 보고 있다.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 우봉식 구의사회장 등은 ‘▲일치단결 투쟁하여 성분명처방 저지하자! ▲의료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라! ▲졸속 행정 추진하는 복지부는 자폭하라!’는구호를 제창했다. 국민건강 수호 및 의사의 권리 회복을 위해 회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2007-08-31 17:52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 오후휴진 ‘말말말’

[속보] ◈ “성분명처방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노원구의사회 우봉식 회장, 31일 구의사회 비상총회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성분명처방에 따른 약가절감 등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모 개원의, 의협이 추진하는 투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회원의 힘이 필요하다며)◈ “어째 또 의사들이 심기가 불편해 파업할꼬? 도통 읽어봐도 성분명처방이 뭔지 모르겠다.”(노원구의사회 비상총회에 참석한 한 개원의, 31일 오전진료에 찾아온 한 환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의사들은 왜 맨날 파업이냐? 지겹다 지겨워”(의사들의 오후휴진에 대한 한 시민의 반응)◈ “오후휴진도 그렇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심란하다.”(31일 국립의료원 모 의료진)◈ “지자체에서 오후 8시까지 근무하라고 하는데, 수당도 없고 어떤 혜택도 없어서 공보의들은 모두 정시에 퇴근하기로 했다.”(보건지소에 근무중인 경북의 한 공보의)◈ “결국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것이다.”(오후휴진에 들어간 모 개원의)
2007-08-31 17:21
보라매병원, 31일 시민 건강교실 개최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병원장 정희원)은 31일 오후 3시 신관 6층 대강당에서 제18차 시민 건강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건강교실에서는 ‘우리 아이 키 크는 법’을 주제로 소아청소년과 이성용 교수가 강의했다. 행사는 전액 무료였으며, 성장장애의 다양한 원인 및 치료법, 학동기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 등을 소개했다. 특히 신장 자가 진단방법, 최종 성인 신장 측정방법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제19차 시민 건강교실은 9월 14일에 있을 예정이다.
2007-08-31 17:11
VGX인터, 미국 제약 컨설팅사와 국내 cGMP관련 사업협약 체결

신약개발 전문 제약회사인 VGX인터내셔널(대표 종 조셉 김, 이하 VGX 인터)는 세계적인 미국의 제약 컨설팅 기업인 바이오키네틱스사와 국내c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컨설팅 사업에 관한 국내 독점 사업협약을 지난 22일에 체결했다.VGX인터는 미국 바이오키네틱스사와 cGMP 기준에 적합한 개념 설계부터 상세설계, cGMP급 주요시설의 시공에 이르는 바이오키네틱스사의 사업 전 영역에 대한 독점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했다. 이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바이오키네틱스사가 제공하는 모든 바이오·제약 분야 컨설팅 사업은 VGX 인터의 주도 하에 공동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바이오키네틱스사는 cGMP 제조시설의 구축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도큐멘테이션, 제조공정개발, 첨단 제조 시스템제작에 이르는 바이오 제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바이오 제약 공장 구축 관련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실적으로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16개국에 걸쳐, 화이자, 암젠, 제네테크, 오가논 및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 제약회사의 주요 제조시설과 국내 유일의 cGMP 인증을 받은 LG생명과학과 삼양제넥스의 바이오 제약 제조시설의 구축과 관련한 엔지니
2007-08-31 16:44
바이오코아, 회사이전 및 HPV DNA칩 승인 축하행사

진단 시약 개발 및 신약개발지원기업 바이오코아㈜(대표이사 이경률)는 최근 가산디지털단지 바이오코아 신사옥에서 회사 이전 및 HPV DNA칩 KFDA 승인에 따른 축하 행사를 가졌다.바이오코아 이경률 대표이사는 “신 사옥 이전은 바이오코아가 2008년 대표 CRO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이라며 “새 보금자리에 CRO업무를 위한 최적의 연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준 바이오코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업무환경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바이오코아의 양대 사업인 CRO사업과 진단사업의 발전을 이루어 생명공학전문기업으로 비상하자”고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바이오코아 이경률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비롯해 계열사인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 하나로의료재단 임원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
2007-08-31 16:37
‘진단법평가 이해와 임상응용’ 국제심포지엄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9월 4일 9시부터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단법 평가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임상 응용’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날 심포지엄은 4가지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며, 진단법 평가에 대해 10명의 연자가 강연한다. 제1주제는 ‘진단법 평가과 진단법 연구의 구조’로 네덜란드 암스텔담대학교의 Patrick Bossuyt 교수가 진단법에 대한 그의 실제적 지식과 국제적 경험을 전해줄 예정이다.제2주제는 저명한 의학저널 Clini- cal Chemistry의 책임자(director)인 David Bruns 교수가 STARD(the standard for reporting of diagnostic accuracy) 그룹이 제시한 진단법 연구의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진단 정확성 연구의 보고지침’을 강연할 예정이다.제3주제는 이미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진단법의 정확성 평가방법’에 대해 호주 시드니대학교 Les Irwig 교수의 강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제4주제는 ‘진단법 연구로부터 임상의료로의 전환’으로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의 Jenny Doust 교수가 생생한 정책 경험을 강연한다.이외에도 울산의대 민원기 교수, 중앙의대
2007-08-31 15:55
한명숙 예비후보, “아토피 5년내 절반으로 감소”

28일 민주신당 한명숙 대통령 예비후보가 아토피·천식 등의 환경성 아동질환을 향후 5년 내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한 후보는 이날 어린이 환경성질환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며, 환경매니패스토-아토피·천식 없는 나라만들기’를 위한 7대 방안을 발표했다.7대 방안은 ▲선 환경계획-후 개발계획 수립의 제도화로 환경 경제성 평가 강화 ▲동북아 월경(越境)성 환경문제(황사 및 대기오염물 등) 적극 대응 ▲어린이 환경설질환 전문병원(일명 아토피케어센터) 건립 및 조사·감시체계 구축 ▲어린이 급식 식자재의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사용 및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등 정기적 안전성 검사 실시 ▲장남감 등 유해제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 ▲보육시설 등 어린이 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이다.한명숙 후보는 “환경설 질환은 영유아, 어린이 등을 중심으로 발병해 사회적 부담과 영향이 매우 크므로, 질환 발생의 원인규명 및 예방,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7대 방안을 제시한 배경을 밝혔다.
2007-08-31 15:51
제약업, 불리한 정책요인에 대한 ‘내성 강화중’

대우증권은 28일 제약업종이 불리한 정책요인에 대한 내성을 강화중이라고 평가했다. 임진균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제약업종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훨씬 강해질 이익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양호한 실적으로 시장 조정시 방어주 역할을 뚜렷히 하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제네릭 시장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국내 시장대비 프리미엄이 해소됐고 해외제약사와 비교시 밸류에이션(Valuation) 매력이 존재한다는 평가다. 임 연구원은 “신약개발성과 및 업계구조재편으로 테마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하반기 약가재평가 내용이 가시화될 경우 주가의 일시적 조정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2007-08-31 15:18
내년부터 ‘시군구별 보건사업 종합평가’ 실시

내년부터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가 실시된다.또한 시군구별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확인, 비교할 수 있도록 건강 통계조사가 도입되며, 보건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군구에 대해 재정지원, 인력지원이 대폭 강화된다.복지부는 31일 개최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의 건강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통합보건평가제도 도입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군구별 지역주민 건강상태와 지역별 순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건강지표가 매년 생산된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흡연, 음주 등 190여종의 건강지표를 생산하는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를 신설해 시도 및 시군구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키로 했다.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조사항목은 ▲가구조사(성별, 연령, 가구소득, 주택보유, 교육, 경제활동, 직업력, 직업환경 등) ▲건강조사(질병이환, 사고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의료이용 조사, 흡연, 음주, 운동, 비만, 안전의식 등) 등 지역 공통지표와 ▲지역별 특성 고려한 보건지표 Bank중 선택 등 지역선택지표로 구성된다.아울러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건사업 종합평가를 실시, 평가결
2007-08-31 15:17
“시범사업 강행시 의약분업 폐지투쟁 전개"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폐지투쟁’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것임을 천명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31일 휴진과 동시에 발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결사저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실 책임은 정부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의사와 국민들에게 떠넘김은 물론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사의 자존심으로 남아있는 처방권마저 빼앗겠다는데 심한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의사이기를 포기하고 싶다”고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이어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아 건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결사반대”하며 “이를 저지키 위해 오늘 전회원은 오후 휴진에 들어간다”고 휴진 배경을 설명했다.의사들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의사회는 “의사고유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전한 뒤 “의약분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투쟁에도 돌입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회에 “실패한 의약분업 재평가를 시행하고 합리적인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대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07-08-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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