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비만이 대장 선종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진은 대한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비만과 대상 용종 빈도와의 연관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연구진은 “대장 용종과 비만과의 연광성에 대해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적다는 것을 착안, 복부비만과 대장 용종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했다”고 연구 배경을 말했다.이번 연구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중앙대학교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1030명을 대상으로, 허리둘레를 포함한 신체계측, 혈압 측정, 혈액검사, 그리고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했다.연구진은 대상자들의 나이, 성별, 복부비만 및 대사성 증후군 유무와 체질량지수에 따라 대장 용종과 선종의 빈도와 크기, 다발성 선종(3개 이상)의 빈도, 그리고 근위부 선종(비장 만곡 근위부) 및 진행성 선종의 빈도를 조사했다.복부비만의 기준은 IDF기준에 따라 허리둘레가 남자에서 90㎝ 이상, 여자 80㎝ 이상으로 했고, 비만은 모두 BMI 25이상을 기준으로 했다.그 결과 대상 환자는 남자 676명, 여자 354명 이었고, 평균 나이는 남자 48.4±0.4, 여자 49.0±11
2007-12-02 05:30고졸 이하 학력에 20대 중후반 여성들의 임신중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해중 고려대 교수는 11월 30일 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동 주최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발표했다.발표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34만2233건으로 그 중 기혼여성이 19만8515건, 미혼여성이 14만3918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이 같은 수치는 인공임신중절률(가임기 여성 1000명 당 시행되는 인공임신중절 건수)로 환산했을 경우 29.8로 서구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공임신중절률 29.8 중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28., 미혼여성은 31.6으로 미혼여성의 중절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기혼의 경우 20대 초반의 인공임신중절률이 40.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30대 초반, 30대 후반, 20대 후반 순으로 확인됐다.미혼의 경우에는 20대 후반의 중절률이 57.8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초반, 20대 초반, 30대 후반의 순으로 감소 경향을 보였다.인공임신중절 시술여성의 연령대 분포에서는 ▲25~29세가 30.8%로…
2007-12-02 05:20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와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 문옥륜)은 ‘20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11월 30일 백범기념관에서 가졌다.UNAIDS는 ‘세계 에이즈의 날’ 주제와 표어를 각각 ‘Stop AIDS, Keep the promise’와 ‘Leadership’으로 정한바 있으며, 에이즈퇴치연맹도 이에 맞춰 세계 에이즈의 날 주제와 표어를 ‘리더십’과 ‘함께 이끌어가는 세상’으로 정해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문학계 인사들이 참여의 뜻을 밝혀 주제와 부합한 의미있는 행사가 됐으며, 아울러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헌신한 유공자 43명에 대해 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2007-12-01 16:00항혈전제 ‘플라빅스’의 특허권을 둘러싼 중요한 소송 결과가 내년 1월로 연기 됐다. 이번 소송에 따라 각 회사별 이해관계가 각기 상충하는 입장에 있어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모아 왔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특허법원이 소송과 관련된 제약사들에게 변론 기회를 한번 더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년 1월 이후에나 결론이 지어질 예정이다.이번 플라빅스의 특허 무효소송은 플라빅스 오리지널사인 사노피-아벤티스가 ‘클로피도그렐의 광학이성질체’와 ‘황화수소염’이라는 유효성분에 대한 특허를 근거로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지난해부터 진행해 왔었다.이번 결과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사노피-아벤티스뿐 아니라 개량신약 개발 국내사들과 제네릭 출시사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돼 있기 때문이다.만일 법원이 사노피아-벤티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제네릭 제품을 출시했던 업체들은 특허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오는 2011년까지 플라빅스의 제네릭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효성분을 바꾼 개량신약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개량신약 개발사가 제네릭 시장을 경쟁없이 선점할 수 있는
2007-12-01 12:54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국세청이 배포한 ‘연말정산 자료제출 시 환자 정보보호가 완벽하다’는 자료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의협은 “11월 30일 국세청에서 배포한 연말정산 관련 보도자료에서 ‘환자정보 보호 완벽’이라고 발표했으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건보공단에서 대선 후보는 물론 연예인 등의 각종 개인 정보가 유출돼 상당한 파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외면하는 발표”라고 지적했다.또한 “국세청에서는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에 대해 일부 협회와 의사들만의 우려이며 근로자 본인들은 정보유출 우려 없이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라고 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의협은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진료 받은 환자들은 본인의 진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해당 의사들에게 하소연하는 상황이”이라며 “의사 또한 이런 진료과들의 환자들의 진료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아울러 “국세청에서 환자의 병명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협은 환자의 병명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관기호(예 : 홍길**의원)와 수납금액만으로 충분히 진료 받은 과는 물론 병명을 유추할 수 있
2007-12-01 05:50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 5단체 회장들이 ‘3대 공동 아젠다’에 합의하고 그 내용을 각 대선캠프에 전달했다.주수호 의협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사회 창립 9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3대 공동 아젠다는 ▲전문가의 자율성 보장 ▲건보제도 대폭 개선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의 유사의료행위 근절 등이다.이에 대해 주 회장은 “최근 개최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의약 5단체장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밝히고 “각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면이 있어 모두 공감하는 큰 줄기 3가지를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주 회장은 “특히 전문가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전문가 중의 전문가인 의약인들이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전문가 인정받는 시대를 열수 있는 정당이 이번 대선에서 집권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07-12-01 05:40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가 11월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립 9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주수호 의협회장, 김재정 의협 명예회장, 김건상 의학회장, 박귀연 여의사회장,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김종근 개원의협의회장, 윤해영 각과개원의협의회장, 김일중 개원내과의사회장, 지삼봉, 한광수,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인사와 안명옥, 신상진 의원 등 정계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문영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제시대로 갓 접어든 1915년 서울시의사회가 태동했으나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당시 서양의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서양의학을 공부한 선배님들 덕분에 서울시의사회가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존경심을 표했다.또한 “서울시의사회가 수여하고 있는 한미참의료인상이 더욱더 값진 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울러 우리 모두 참의료인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이어 주수호 회장은 축사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단체의 맏형으로서 항상 앞장서 모범을 보여줬다”고 고마움을 표시한 뒤 “급변하는 의료현실을 따라 잡기 위해서 의협 집행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2007-12-01 05:30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은 30일 복지부의 최근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발표로 파스에 대한 전액 비급여 가능성과 함께 은행잎 제제에 대한 조건부 급여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현재 은행잎 추출물제품이 주인 주요 혈행장애 개선제들인 기넥신, 타나민, 메소칸, 타나칸 등이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특히 비급여 추진 대상 품목인 은행잎제제는 대부분 적용되는 적응증 범위가 넓어환자들의 복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전환 시 업체들 매출 타격 못지 않게 환자들의 부담 증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이번 복지부의 의약품사용량 관리 대책발표는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일변도의 정책강도가 향후에도 보다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특히 약가 재평가와 같은 의약품의 ‘가격’ 통제를 넘어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통제까지 정부의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노력은 가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대되는 약제비절감액을 약 1000억원 가량으로 예상하고있으며, 약품과다 사용이라는 고질적 처방 행태 개선을 통한 약제비 절감이 주된 목표임 명확히 나타
2007-12-01 05:20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기조가 향후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과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 한 현 지불보수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최근 ‘건보 재정의 파레토 효율’이란 글을 통해 지난달 13~14일 양일간 개최됐던 건강보험 30주년 심포지엄을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황상연 애널리스트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한국은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등 인구동태학적 측면에서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한 국면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최적 밸런싱을 위한 제도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지난 13~4일 개최된 건강보험 30주년 행사에서 논의 됐던 ‘포괄수가제’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 변화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제도의 전면적인 변화 또는 시행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이번 건강보험 30주년 심포지엄은 ▲민영의료보험 도입의 가능성 ▲건보재정: 재원 조달 측면에서의 논단 ▲건보재정: 지출 측면에서의 논단 ▲또 하나의 제도 변화 가능성, 제약업체에 주는 Implication 등의 시사점을 던졌다고 평했다.민영의료보험 도입과 관련된 쟁점
2007-12-01 05:00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가 11월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립 9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주수호 의협회장, 김재정 의협 명예회장, 김건상 의학회장, 박귀연 여의사회장,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김종근 개원의협의회장, 윤해영 각과개원의협의회장, 김일중 개원내과의사회장, 지삼봉, 한광수,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인사와 안명옥, 신상진 의원 등 정계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2007-12-01 00:03한국신약개가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과 신약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고부가가치 신약개발기업과 신기술창출기업, 기술수출기업의 업적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하여 제 9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KNDA; Korea New Drug Award) 시상공모계획을 12월 1일자로 공고했다. 신청기간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월 11일 까지(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이며 신청절차는 신약개발상 시상심사 신청서 10부를 작성(신청서 양식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dra.or.kr 에서 제공)해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시상심사위원회’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내용은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대상, 우수상, 기술상으로 각 부문별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시상일정은 내년 2월 말 2007년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정기총회에서 시상하게 된다. ○ 상명칭: 대한민국신약개발상(KNDA ; Korea New Drug Award) ○ 시상기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 후원기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2007-11-30 21:10한국소비자연맹은 수도권 지역의 의료법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이용해 본적이 있는 소비자 1144명을 대상으로 의료인의 흡연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2007년 7월부터 2개월간 실시했다.설문결과 중독성이 강한 담배를 끊기 위한 방법 중 효과적인 방법을 의사의 금연권고로 들고 있다. 소비자들은 금연 권유시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복수응답)으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37.6%로 나타나 가족(28.5%)이나 금연자(21.1%)보다도 의사의 금연 권유가 금연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금연권유에 영향력이 큰 보건의료인은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고 소비자의 43.5%가 응답하였다.그러나 현재 보건의료인 중 남성의사 흡연율은 약 35%(2001년 34.9%, 2005년 36%)로, 본 조사에서 소비자 32.1%도 흡연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흡연 의료인의 구분이 가능한지에 대해 44.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구분 방법으로는 냄새가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나 흡연 보건의료인이 진찰시 환자들에게 담배 냄새가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흡연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44.3%가 불쾌하다와
2007-11-30 19:24임피리얼 팰리스 호텔(대표 신철호)은 지난 16일 닥터멤버스(대표 조영림)와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호텔 내 메디컬존 구성 및 브랜드인지도 상승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은 닥터멤버스와 협약에 따라 신관 3~4층(층당 전용면적 119평)에 복층 구조의 피부과, 성형외과, 한의원, 고급에스테틱 등 전문 클리닉들을 입점시켜 독립적인 메디컬존을 구성할 계획이다. 메디컬존은 일본 및 중국 해외관광객과 VIP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급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닥터멤버스는 개원전문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인테리어,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메디컬 전문 컨설팅 업체로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기도 하다. 병의원 관련 사업을 십여 년 이상 수행해 온 닥터멤버스는 이를 위해 메디컬존의 홍보활동과 시설인테리어에 대한 어드바이스, 입주희망자 면담 및 입대관련 컨설팅, 임차인 유치, 수납업무 등을 맡게 된다. 그 외에도 메디컬존 입주자들은 저렴한 비용의 세미나 개최, 의사전용 멤버십 카드 발급, 병원의 드라마 노출을 통한 PPL 광고, 닥터멤버스 또는 대
2007-11-30 19:19유한양행(대표 차중근)의 세계시장 개척이 가속화 하고 있다.30일 오전 COEX에서 열린 제 44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유한양행은 ‘5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유한양행은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에 걸쳐 모두 6548만불의 수출 실적을 기록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유한양행은 2003년부터 미국 시장에 에이즈치료제 원료인 FTC를 수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당뇨치료제 원료인 보글리보스를 원개발국인 일본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AI치료제인 타미플루 중간체의 원료공급자로 선정되는 등 선진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특히 올 2월에는 미국 와이어스(WYETH-AYERST LEDERLE, INC.)사와 향후 7년간 1400억원 상당(연평균 200억원)의 페니실린계 항생제 원료의약품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국제적 수준의 원료의약품 업체로서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이에 따라 수출실적도 2003년 1790만불에서 2004년 2800만불, 2005년 5200만불, 2006년 5720만불, 올해는 7000만불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1억불 수출 달성도 머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유한양행은 향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원료의
2007-11-30 19:15국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2006년 기준으로 80세까지의 총의료비가 7734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총의료비중 건강보험지원액은 4973만원이었으며, 환자 부담액은 2761만원(법정본인부담 1694만원, 보험 미적용 1067만원)으로 추산됐다. 건보공단의 이번 자료에 따르면, 63세에 이르러 누적의료비가 3908만원으로 80세까지 의료비 절반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민 1인당 요양기관(약국포함)방문일수는 80세까지 2509일로 나타났으며, 57세까지 누적방문일이 1250일로 절반의 의료이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건보공단의 이번 ‘2006년 생애의료비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령대별 의료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단기의료비 0~10세 664만원, 11~20세 236만원, 21~30세 329만원, 31~40세 417만원, 41~50세 637만원, 51~60세 1126만원, 61~70세 1903만원, 71~80세 2422만원이었다. 아울러 연령대별 요양기관 방문횟수 단기방문일의 경우 0~10세 422일, 11~20세 116일, 21~30세 128일, 31~40세 161일, 41~50세 217일, 51~60세 334일, 61~70세…
2007-11-30 17:38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병원장 정희원)은 지난 29일 전립선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라즈 말렉(Raze S. Malek)박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초청은 전립선 최신 치료 정보를 교환하고 수술기법 공유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의학에서 발명과 혁신을 강조하는 세계적 석학, 라즈 말렉 박사가 전립선비대증의 첨단 레이저 기법인 ‘GreenLight PVP Laser’ 및 ‘HPS Laser’에 대해 강연했다. 라즈 말렉 박사가 있는 미국의 Mayo Clinic에서 약 5년간 임상연구를 통해 개발한 최첨단 치료법인 이 수술은 직경 7mm정도에 가느다란 내시경을 요도를 통해 삽입, 레이저 광선을 발사해 치료하는 방법이다.시술 후 소변이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맑고 세차게 나온다는 의미에서 ‘나이아가라 PV’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합병증이 거의 없어 무출혈, 저통증 등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곧 시술받을 수 있다.서울의대 손환철 비뇨기과 교수는 “개별병원에서 세계 최고 석학의 강연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레지던트들도 참가한 열띤 토론으로 훌륭한 교육의 장이 형성됐다
2007-11-30 16:52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8일 제32차 종합학술대회 슬로건인 ‘한국의료 100년, 국민건강 100세’ 현판 제작을 완료한 것과 관련해 간단한 기념식을 가졌다.현판은 지역의 지방색을 가미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현판 제작자를 추천받아 제작했고 추천인이 없는 시도의사회는 의협에서 선정한 제작자인 박영옥(의인미전 심사위원 역임)씨가 현판을 제작했다.시도의사회를 통해 추천받아 현판 제작은 서울시의사회 박영옥씨, 충북의사회 김락형씨(산업보건협회 충북지부장), 전북의사회 천희두씨(의협 중앙윤리위원장 및 고문), 경남의사회 오학술씨(전국서화예술인협회 부회장)가 참여했다.의협은 “의협창립 100주년기념 제32차 종합학술대회 슬로건인 ‘한국의료 100년, 국민건강 100세’가 새겨진 현판 제작은 종합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제작된 현판 1점은 의협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현판 16점은 시도의사회 총회 때 전달함으로써 종합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모든 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현판 제작 기념식에는 의협 주수호 회장을 비롯해 김건상 의협창립 100주
2007-11-30 16:10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최영식 가톨릭중앙의료원장과, 서초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암정책팀장을 비롯,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와 한국가톨릭의료협회 관계자, 한국호스피스간호사회장 등 관련 기관 인사들을 비롯해 150여 명이 참가했다.최영식 의료원장은 기념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호스피스 활동에 임해준 모든 분들의 희생정신과 노고를 높게 치하한다”며 “호스피스 활동이야 말로 더할 수 없이 의미 깊은 하느님의 사업”이라며 호스피스 활동을 평가했다. 1981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현재는 16개의 독립 병상과 임종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사목자, 약사, 영양사, 자원봉사자 등이 팀을 이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와 가족을 돌보고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이어 ‘한국 호스피스 역사 안에서 호스피스센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165여 명이 참가해 교육, 연구, 진료, 자선, 봉사의 측면에서 호스피스센터가 이룩해온 일들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
2007-11-30 14:51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료용 연말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세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세무조사권 발동 가능 여부’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조사권 남용에 해당함으로 위법”이라며 “만일 행정지도의 불응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발령된 경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의협은 28일 전국 시도의사회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해 환자가 진료정보 공개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요청하는 안내문과 환자 진료정보 공개 동의서를 전달했다.의협은 “정부는 모든 환자의 진료 내역을 환자의 동의 절차 없이 공단 및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진료정보 누출의 심각한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으며, 현행 소득세법 제165조, 헌법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료법상 의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상충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가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외부기
2007-11-30 12:30[파일첨부] 복지부가 ‘방사선 단순영상 및 특수영상 촬영료’와 ‘신생아 입원진료’ 등이 신설된 요양급여 청구방법 및 명세서 서식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중 2008년도 건강보험보장성 연동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인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조정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을 변경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9호, 2007.11.23)’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특정기호코드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에 의한 신생아 입원진료’가 신설됐다(특정기호 F005).또한 특정내역 구분코드에서 특정내역 상해외인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도 추가됐다.이밖에 방사선 단순영상(코드 G)과 방사선 특수영상(코드 HA)에 ‘촬영료 등’이 신설됐다.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되며, 특정내역 구분코드 추가내용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 보험급여팀은 이번…
2007-11-30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