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51주년을 맞아 향후 5년내 매출 1200억원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전문의약품 부서와 일반의약품 부서를 분리하는 등의 구조 변화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과 영업을 펼쳐 나가고 있는 동성제약 이양구 사장을 만나 50주년 이후 동성제약 비전과 올해 경영전략을 들어봤다.Q. 지난해 매출 및 올해 매출 목표는?-지난해 매출은 620억원을 달성했다. 대외적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2006년 높은 성장으로 매출목표를 세웠던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내부조직 강화를 위해 조직을 다진 해이기도 하다.올해 매출 목표는 75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 성장한 목표를 수립했다. 올해 목표는 영업부 자체 판매가 가능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영업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히 올해는 경영혁신과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Q. 전문의약품 시장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이 있었다고 하던데?-전문의약품 강화를 위해 올해 동성 에이엔씨라는 전문 법인을 설립하고, 전문경영인을 유입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특히 신규 인력 11명에 대해서는 6주 교육과정을 통해 6500만원이라는 비용을 투자하기도 했
2008-02-11 08:00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원외 처방전의 12%가 약국의 조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건강보험공단은 전국 병·의원 3만7792곳에서 2006년 3월에 발행한 원외 처방전 3382만4000건을 약국의 조제명세와 대조·확인한 결과, 12.2%인 413만2000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원외 처방전이 약국의 조제명세와 다른 것으로 드러난 의료기관은 전체 조사대상의 61.9%인 2만3407곳이나 됐다. 한 의원의 경우 조사기간 중에 발행한 원외 처방전 1955건의 89.3%(1746건)가 약국 조제명세와 일치하지 않았다.불일치 유형별로는 병·의원 처방금액보다 약국 조제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160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조제명세는 있지만 병·의원이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명세가 없는 경우가 136만5000건으로 뒤를 이었다.건보공단은 “과잉처방으로 인해 진료비 청구금액이 삭감되는 것을 피하려고 병·의원들이 실제 처방내역과 다르게 특정 약제를 누락하거나 일일 투여량을 축소해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잉 원외 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2008-02-11 05:50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반영구화장에 쓰이는 색소 제품에 대한 허가 및 관리ㆍ감독 강화에 나선다.29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문신과 관련된 제품 관리 강화에 나선다며 우선적으로 반영구화장 색소 제품에 대한 허가 및 관리 관리ㆍ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현재 반영구화장 시술 업소 및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시장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제품을 의약외품에 추가할지, 화장품으로 분류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국내 반영구화장 색소 제품 허가는 식약청에서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제품 원료가 불명치 않아 유전적으로 독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관리ㆍ감독 강화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현재 반영구화장은 성형외과 및 피부과외 일부 병원에서 시술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피부관리숍, 미용실, 찜질방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어 시술 후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8-02-11 05:40한방의료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최근 15년간 2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약 3배 증가).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방의료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1990년 155만8000건에서 2005년에는 3374만7000건으로 늘어났다.전체 건강보험 청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0년 1.2%에 불과했으나 05년에는 8.4%로 약 7배 증가했다.진료비의 경우도 90년 215억8600만원에서 05년에는 1조857억9400만원으로 50.3배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7%에서 6.1%로 8.7배 상향됐다.한방의료기관은 90년 한방병원 33개소, 한의원 3528개소에서 07년에는 한방병원 142개소, 한의원 1만859개소로 전체의료기관의 약 1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방병원은 15년간 약 4.3배 증가해 90년 대비 연 평균 20%의 증가율을, 한의원은 15년간 한의사 수 증가율과 비슷한 1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07년 6월 현재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봉직하고 있는 한의사는 46명이었으며, 한방공공보건사업 정규 한방인력 및 기타 인력의 경우 각각 총 353명, 586명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비슷한 비율로 보건소
2008-02-11 05:30한미약품 계열사인 한미정밀화학(대표이사 고재규)이 국내 최초로 주사제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획득했다.한미정밀화학은 최근 미국 FDA로부터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 Sodium) 주사제에 대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구용 의약품에 비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무균주사제의 경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관리상에 많은 투자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업체들은 선진국의 주사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따라서 한미정밀측이 세프트리악손 주사제로 미국 FDA 승인을 국내 최초로 획득한 것은 향후 국내 제약업계의 미국 주사제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미정밀은 1998년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EDQM)의 CEP(Certificate of sutability to the European Pharmacopoeia, 유럽 수출을 위한 필수 인증서) 를 획득했고 영국보건성(MHRA) 실사를 거쳐 유럽 제네릭 시장에 세프트리악손 원료를 세계 최초로 수출한 이래 현재 유럽 원료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또 19
2008-02-11 05:20최근 시민단체가 홈페이지에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한 병의원을 고발하면서 다시한번 의료광고의 기준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시민권리연대는 인터넷, 전단지, 카탈로그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는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과 이를 감시해야함에도 업무를 소홀히 한 보건소 등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시민권리연대의 이번 고발은 ‘의료광고사전심의’의 의료법을 기초로하고 있어 현행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많은 병의원이 고발된 것은 사전심의제도가 인터넷 광고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은 우리 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전심의가 매우 어렵다”며, “홈페이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광고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인터넷 광고와 관련해 심의의 기준이 없으나 의료법 지침에 준해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많은 사람
2008-02-11 05:00부산 동의대(총장 강창석) 한의과대학이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전국의 11개 한의대 중 합격률 1위를 차지하며 6년 연속 합격률 1위를 고수했다.동의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최근 시행한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48명의 응시생 중 47명이 합격, 97.9%의 합격률을 기록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동의대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합격률 100%를 기록했으며, 2006년 98.2%에 이어 지난해에는 11개 한의대 중 유일하게 합격률 100%를 기록한 바 있다.한편 이번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전국의 11개 한의과대학에서 총 968명이 응시하고 이중 868명이 합격, 89.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
2008-02-10 20:03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원외 처방전의 12%가 약국의 조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건강보험공단은 전국 병·의원 3만7792곳에서 2006년 3월에 발행한 원외 처방전 3382만4000건을 약국의 조제명세와 대조·확인한 결과, 12.2%인 413만2000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원외 처방전이 약국의 조제명세와 다른 것으로 드러난 의료기관은 전체 조사대상의 61.9%인 2만3407곳이나 됐다. 한 의원의 경우 조사기간 중에 발행한 원외 처방전 1955건의 89.3%(1746건)가 약국 조제명세와 일치하지 않았다.불일치 유형별로는 병·의원 처방금액보다 약국 조제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160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조제명세는 있지만 병·의원이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명세가 없는 경우가 136만5000건으로 뒤를 이었다.건보공단은 “과잉처방으로 인해 진료비 청구금액이 삭감되는 것을 피하려고 병·의원들이 실제 처방내역과 다르게 특정 약제를 누락하거나 일일 투여량을 축소해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잉 원외 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2008-02-10 19:59이명박 당선인이 10일 발표한 청와대 수석 인사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박재완 의원과 숙명여대 박미석 교수의 발탁이다.당초 이 당선인측은 설 연휴 전인 지난 3일 “청와대 수석 인선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수석 인선은 일주일 가량 늦춰졌다. 변수는 바로 정무수석 내정자였다.이 당선인측은 당초 정치권 경험이 있거나 실무 장악 능력이 있는 인사를 목표로 정무수석 인선작업을 시작했다. 그런 차원에서 권오을·정진석 의원, 박창달·윤원중 전 의원이 초기에 거론됐다. 그러다 중진 언론인 출신 중 정치권을 잘 아는 인사로 방향을 틀면서 KBS 이사 출신인 김인규 비서실 언론보좌역이 유력하게 거론됐었다.하지만 김 보좌역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다”며 끝까지 고사, 결국 현역 의원쪽으로 다시 방향을 선회했다. 한때 박 의원을 국정기획수석에 임명하고 4월 총선까지만 정무수석을 겸임시키는 방안도 검토됐었다. 또 젊은 측근을 정무수석에 임명하고 국회 협상 같은 굵직한 임무는 특임(정무)장관을 뽑아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렇듯 정무수석 인선은 막판까지 혼선을 거듭했다.박 의원은 초반 국정기획수석 물망
2008-02-10 19:5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삼청동 대통령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수석인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정무수석에는 박재완(53)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다. 박 의원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를 나온 박 의원은 강재섭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사회정책수석에는 그동안 후보군에 없었던 박미석(49·여)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가 전격 발탁됐다. 숙대와 미국 미시간주립대를 나온 박 교수는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대한가정관리학회 상임이사, 한국여성학회 재무위원장 등 주로 여성계, 복지계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국정기획수석에는 곽승준(48) 고려대 교수, 정무수석엔 박재완 의원, 민정수석엔 이종찬(61) 전 서울고검장, 경제수석에는 김중수(60) 한림대 총장이 각각 내정됐다. 그밖에 교육과학문화에는 이주호(47) 의원이, 외교안보에는 김병국(48) 고려대 교수가 확정됐다. 홍보수석 기능까지 흡수한 대변인에는 이동관(51) 현 인수위 대변인이 발탁됐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
2008-02-10 12:59심장과 콩팥을 동시에 이식하는 고난도의 ‘다장기 이식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시행됐다.건국대병원은 지난달 29일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사진), 외과 윤익진, 장성환 교수에 의해 심장과 콩팥 동시 이식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식 수술을 받은 68세의 환자 E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001년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했고, 2002년에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실시했으며, 2005년에는 콩팥에 암이 발생해 왼쪽 신장을 적출한 상태였다. 최근에는 심부전 때문에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가슴이 아프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호흡곤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상인의 심장기능수치는 70%. 이 기능수치가 20% 미만이면 심장이식 대상자가 된다.당시 환자는 강심제를 복용하면서도 15%를 겨우 유지하고 있어 이식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 부종이 심해지면서 심장 이식 뿐만 아니라 신장 이식도 불가피한 상태로 1월 14일 건국대학교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장기이식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대기 중이었다. 수술은 29일 새벽 심장이식이 먼저 시행됐고 이어 신장이 이식됐으며 최종 마무리는 30일 오전 6시에 완료됐다. 15시간 동안 진행된 수
2008-02-10 09:45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병원장 임호영)은 금연을 선언한 13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2차 금연프로그램을 진행했다.병원은 지난 1월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한 후 금연프로그램에 참가할 대상자 신청을 받아 13명을 선정한 바 있다.이들은 니코틴의존도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자가관리에 들어갔으며, 매주 1회 정기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안산중앙병원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 만들기’ 캠페인을 지난 2007년 9월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며, 2008년부터 본격적인 직원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다. 임호영 병원장은 “금연을 선언한 직원들이 고통 끝에 찾아오는 행복과 건강을 모두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2008-02-10 08:00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최근 글로벌연구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항암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과학기술부 지원으로 생명연이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연구실(연구책임자: 최인표 박사) 사업은 미국 워싱턴 의대와 ‘항암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을 공동과제로 항암면역세포의 주요세포인 자연살해(Nature Killer)세포와 T 세포의 기능조절을 근거한 새로운 항암면역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기 원장은 “생명연의 강점인 원천기술분야를 글로벌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연구역량을 한층 높이고 앞으로 탁월한 연구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연구진에게 당부했다.
2008-02-10 05:20혈압약의 한 종류인 칼슘길항제(calcium channel blocker;CCB)를 장기간 복용하면 파킨슨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신경학회 학술지 ‘신경학(Neurology)’ 최신호에 따르면, 스위스 바젤 대학병원의 크리스토퍼 마이어 박사팀이 40세 이상 남녀 7000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칼슘길항제 계열의 혈압강하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이 파킨슨병 발병위험이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단, 또다른 혈압강하제 종류인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억제제, 안지오텐신-2 길항제, 베타차단제 등에는 이같은 효과가 없었다. 칼슘길항제의 경우 칼슘이 심근과 혈관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게 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어떻게 파킨슨병이 예방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파킨슨병은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퇴행성신경질환으로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만드는 뇌세포가 손실되거나 파괴돼 발생하며 몸떨림, 신체균형-공조장애, 근육경직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한편 칼슘길항제에는 딜라코르, 아달라트, 카르다젬, 프로카르디아, 코베라 등이 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
2008-02-09 13:13
산재의료관리원 정선병원(병원장 태석)은 설 명절을 맞아 병원장, 행정부원장, 경영기획팀장, 간호팀장 등이 정선읍 봉양 4리를 방문해 마을회관에서 정선읍장(지형식) 봉양4리 이장(박영만)에게 병원직원의 정성이 담긴 위문품(쌀, 라면, 김 등)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품은 정선병원직원들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실천한 ‘급여 자투리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2008-02-09 08:00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보건의료분야에서 ‘사회적 양극화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강조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이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 성격이 친시장주의적이며 친기업적이고 원칙보다 실질적으로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실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건강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될 것이 분명하다는 분석 때문이다.최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망과 대응’이라는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노무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지나친 낙관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명박 정부는 친자본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정부이며 특히 대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에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이명박 정부에서 예상되는 주요 의제로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의료법 개정안의 재추진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 실시 ▲주치의제 실시 ▲한미FTA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공공보건의료의 조정 등이라는 것.김창보 사무국장은 이 같은 정책 추진이 시행될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은 ‘건강의 형평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김창보 사무국장은 우선…
2008-02-09 05:00국내 연구진이 기억이 유지되고 소멸되는 기억 재구성의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하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강봉균 교수(서울대 생명과학부 기억제어연구단, 사진) 연구팀은 저장됐던 기억이 인출될 때, 기억을 저장하는 시냅스가 허물어지는 메커니즘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과정이 기억 재구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밝혀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과학권위지인 사이언스(Science)지 온라인판 2월 8일자에 게재됐다. 우리는 어릴 적 부모님과 동물원에 갔던 즐거웠던 기억, 어젯밤에 외운 영어단어에 대한 기억 등 수많은 기억을 갖고 살아간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나, 학습을 하는 경우 인간의 뇌에서는 관련된 시냅스들이 단단하게 강화되는 과정이 나타나며, 이러한 강화과정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경험한 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러한 시냅스 강화과정 중에 단백질 합성 억제제를 투입해 단백질 합성을 막았더니 시냅스 강화가 일어나지 않아,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냈다. 연구자들은 이와 관련해 시냅스 강화과정에서 단백질의 합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주목, 이러한 단백질들의 동정과 자세한
2008-02-08 12:42식약청은 해열진통소염제(분류번호 01140) 18개 성분의 허가사항중 ‘6. 상호작용’에서 현행 “병용 주의”를 “병용금기”로 바꾸는 등 유사성분과의 병용투여를 동일한 내용으로 크게 강화했다.식약청은 나프록센 나트륨 단일제를 비롯 동일 분류번호 18개 성분의 현행 허가사항 중 6. 상호작용’의 “1) 다른 소염진통제 및 나프록센 유도체와 병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메토트렉세이트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의 병용투여로 메토트렉세이트의 세뇨관 분비를 감소시켜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두 약물을 병용투여하는 경우 주의하도록 한다.”를 모두 일률적으로 강화 조치했다.이에 따라 새로 변경된 ‘6 상호작용’의 허가사항은 “1)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및 나프록센 유도체와 병용할 경우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하지 않는다. 9) 메토트렉세이트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와의 병용투여로 신세뇨관에서 메토트렉세이트의 배설이 지연되어 치명적인 메토트렉세이트의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항암요법으로 사용하는 고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와는 병용투여하지 않으며, 저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시 신중히 투
2008-02-08 08:44
산재의료관리원 정선병원(병원장 태석) 아라리봉사단은 최근 정선군 용탄리 인근 가리왕산정보화마을을 방문, 마을정보화센터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가리왕산정보화마을은 국립가리왕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위치한 용탄 1~3리와 회동 1~2리 등 주변에 산재한 산간마을로 정선읍내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의료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곳. 아라리봉사단은 이날 지역주민 40 여명에게 동절기 호발성 질환에 대한 검진과 함께 건강상담, 의약품 지급 등 실질적인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2008-02-08 08:00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도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농아인협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각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니 개선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고충위는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2종 보통면허는 청력에 관한 제한사항이 없다. 하지만,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보통면허는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취득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조건의 청각장애인은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해 교회 등에서 운행하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를 몰 수 있지
2008-02-08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