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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과민성 방광의 치료법(4/15)

서울대병원은 4월 15일 본관 지하1층 C강당 오후 1시에 ‘난치성 과민성 방광의 치료법’를 주제로 공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이날 강좌에서는 오승준비뇨기과 교수가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난치성 과민성 방광의 치료법인 천수신경 조정술에 대해 강의한다. 소변을 자주보고, 소변을 참지 못하는 과민성 방광은 대부분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 천수신경 조절술은 방광을 조정하는 방광과 요도신경 근처를 미세한 전류를 흘려 자극함으로써 방광이 소변을 충분히 통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2009-04-01 09:38
심혈관계 질환자 챔픽스 금연성공률 47%

화이자는 금연치료 보조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흡연자에게도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나타내며 금연 효과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31일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개최된 美 심장학회 58차 연례회의에 따르면, 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흡연자들이 챔픽스를 복용했을 때, 치료 기간 최종 4주 사이에 (9~12주차) 금연을 하고 금연 상태를 유지한 환자의 비율이 위약 그룹의 13.9%에 비해 47%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화이자는 이번 연구는 미국, 대한민국, 대만 등 총 15개국 심혈관계질환을 앓고 있는 714명의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챔픽스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 최초의 임상시험으로,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챔픽스가 효과적인 금연치료 보조제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결과는 건강한 흡연자를 대상으로 챔픽스의 높은 금연 효과를 입증한 기존 임상결과와도 일관된 것이라고 전했다.국내에서 이번 연구에 참여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임세중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이전 임상 연구에 비해 참가자들의 높은 연령대, 오랜 흡연, 심혈관질환 병력으로 인한 전반적으로 높은 사망 위험에도 불구, 챔
2009-04-01 06:52
장애인 차별금지법, 병∙의원 불편사항 개선 시급

오는 11일부터 종합병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웹사이트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1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에 따른 웹 접근성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무부처 관계자들은 종합병원에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바로 장애인이 종합병원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통신과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과 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지적에 대한 융통성 있는 대처이다.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신은경 사무관은 종합병원의 웹 접근성 확대는 장애인 접근성 확대의 일부분일 뿐이며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을 응대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신은경 사무관은 법령 시행령이 병원에 권고된 이후 사전조사를 해 본 결과, 대다수의 병원 민원실과 접수대에는 휠체어, 보청기, 확대경 등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비치용품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휠체어 등의 눈높이에 맞게 접수대가 설치된 곳도 없었다
2009-04-01 06:32
리베이트 받은 의사-약사, 1년이내 면허 정지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등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부정거래에 대한 처벌강화 의지를 확고히 했다.이는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법적 처벌규제가 없었던 것과 달리 약사·한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약사법시행규칙이 신설돼 형평성문제와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쌍벌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제약업계의 주장 등을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에따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의.약사 모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될 전망이다.31일 한국제약협회가 개최한 ‘한국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결의대회’에서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부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면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제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김 국장은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2009-04-01 05:50
보행성 식도 다중채널 임피던스 산도검사 등 심사 중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인 ‘보행성 식도 다중채널 임피던스 산도검사’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고시개정을 위해 오는 4월1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보행성 식도 다중채널 임피던스 산도검사=위식도 역류질환의 진단에 사용되며 사용대상은 위식도 역류질환의 환자, 특히 위식도 역류질환이 의심되는 영유아 및 소아 환자·위산억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다.검사방법은 2cm 간격으로 총 6개의 임피던스전극으로 구성된 임피던스 산도 카테터를 코를 통해 식도내 하부식도괄약근 상방 5cm 지점에 위치시켜 저항변화에 기초한 통과물의 성질을 측정하고, 24시간 후 환자에게서 분리해 기록된 자료를 분석한다.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행성 식도 다중채널 임피던스 산도검사는 보행성 식도 산도검사에 임피던스 채널을 부착해 사용하는 검사로 안전성이 확인됐다.보행성 식도 다중채널 임피던스 산도검사를 시행한 경우 기존의 보행성 식도 산도검사,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에 비해 위식도 역류질환의 검출률이 더 높았으며, 증상과 역류의 연관성을 더 잘 밝혀내는 것으로 보고됐다.또한, 보행성 식도 산도검사로는 측정이 불가능했던 역류의 양 및 높이를 간접적으로 측정
2009-04-01 05:40
인천시醫, 김남호 회장 취임-권용오 의장 선출

인천시의사회가 새 옷을 갈아입었다.인천광역시의사회는 31일 오후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전체 대의원 110명 중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9차 정기총회를 열고 앞으로 새롭게 의사회를 이끌어갈 김남호 신임회장의 취임식과 대의원 의장선거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제 10대 인천시의사회장에 당선된 김남호(김남호 내과의원) 원장은 정식으로 취임,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김남호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목표로 고충처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의사회의 자정에도 힘을 기울이고 발로 뛰어다니며 신임 집행부의 우호세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무조건 우리의 주장만을 외치는 시대는 지나간지 오래”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저수가등 잘못된 의료구조의 개혁을 위해 중앙회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남호 신임회장은 1980년 서울의대를 졸업했고 현재 김남호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평구의사회 정보통신이사·총무이사·부회장, 부평구의사회장과 인천시의사회 의쟁투위원·의협 대의원회의 운영위원·인천시의사마라톤
2009-04-01 05:32
병원감염관리 ‘로드맵’ 마련…종합대책 5월 발표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5월 병원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31일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의료관련감염 및 약제내성 심포지엄’에서 연세의대 송영구 교수는 용역과제로 수행한 ‘병원감염관리 전략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로드맵은 향후 5년간을 기본으로 단기(1년), 중기(2년), 장기(2년)의 단계로 △지침개발 △교육 △홍보 △정책으로 구성됐다.먼저 지침개발은 요구도 조사 및 우선순위 항목 결정→자료수집 및 지침개발→평가 및 피드백→지침서의 활용으로 제시됐다.교육의 경우는 단계별로 교육대상을 점차 확대시켜 나감을 원칙으로 단기(1년)로는 전문인력 즉 감염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의사 및 예비인력인 간염관리에 종사할 간호사·감염내과 수석 전공의·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역학자·통계학자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전략이다.중기(2년)에서는 지원인력인 감염관리 병·의원 기관장 및 보직자, 공무원의 교육을 꾀하고 장기(2년)로 특수인력인 감염관리 취약부서 및 특수 의료기관 종사자의 교육을 꾀한다는 것.홍보 분야의 경우, 의료인과 일반인 대상의 내용을 차별화함을 원칙으로 정했다.정책적 지원분야로는 로드맵 실행에 요구되는 제정
2009-04-01 05:21
복지부, 경장영양식 보험급여화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경장영양제제의 식대 급여화 주장에 대해 이미 식대에 포함된 상태로 별도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뿐만 아니라 경장영양제제가 진료비를 줄인다는 주장 역시 근거자료가 적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병원영양지원 의료비절감에 기여하는가?’를 주제로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주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경장영양학회 측은 보험 급여화를 주장했다.보건복지가족부 염민섭 보험급여과장은 경장영양식 급여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염민섭 과장은 “경장영양식 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영양지원도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염인섭 과장은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돈을 거두어들인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다. 급여화 여부는 우선순위를 정해 이루어진다”며,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경장영양식의 급여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식대를 급여화하면서 영양사 중요성 때문에 인력가산을 이미 포함시켰다”며 급여화 주장을 일축했다.또한, 학회측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외국의…
2009-04-01 05:20
제약협 대외협력특별위 설치…김영진 회장 선임

한국제약협회는 31일 팔레스호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장단이 맡게 된 분과위원회 업무분장 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제약협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외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대외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독약품 김영진 회장이 선임됐다. 이와함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일성신약 윤석근 사장이 선임됐다.이날 제약협회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설치된 대외협력위원회는 국내 진출 다국적기업들과의 협력 증대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 도모 및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회무를 추진하게 된다.제약협회가 발표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현황에 따르면 ▲기획ㆍ정책위원회-중외제약 이경하 부회장 ▲제약기업윤리위원회-동아제약 김원배 사장 ▲국제ㆍ외자기업위원회-대웅제약 윤재승 부회장 ▲연구ㆍ임상개발 위원회-종근당 김정우 사장 ▲의약품유통질서 위원회-녹십자 허재회 사장 ▲의약품약가제도 위원회-유한양행 김윤섭 사장 ▲일반의약품위원회-보령제약 김은선 회장 등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2009-04-01 05:17
집단 식중독 주범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스템 구축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집단 식중독의 주요한 원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수행을 위한 ‘노로바이러스 자동화 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현재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급을 완료,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내 바이오기업과 공동으로 Real time PCR법을 이용한 노로바이러스 고감도 진단법을 개발하고, 노로바이러스 진단키트와 장비 보급을 3월에 마무리했다.또한 2007년부터 2년에 걸쳐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대규모 집단 유행에 대비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실 조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검사에 필요한 자동화 핵산추출장비를 보급 완료했다.노로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위한 핵산추출부터 유전자 확인검사과정을 자동화해 전국에 표준화된 방법을 보급함으로써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집단발병시 기존 방법에 비해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고를 조기에 탐지하는 국가 보건실험실 감시망을 강화해 현재 공중보건학적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유행에 대비한 국가 대응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04-01 05:15
임부금기 의약품 DUR, “4월부터 전격 시행”

그동안 의료계와 심한 마찰을 빚어왔던 임부금기의약품에 대한 DUR시스템이 오늘(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1일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정청이 공고한 총 314개 성분에 대해 착오 없이 처방을 해야만 한다. 식약청은 임부금기 의약품 중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65개 성분 의약품을 1등급으로, 치료의 유익성 등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255개 성분 의약품을 2등급으로 분류했다.그러나 복지부는, 당초 1등급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신부에게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의료계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로 고의로 은폐한 경우 법적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복지부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환자가 고의적으로 임신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 대해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없다”고 했으며 “임신사실 미인지 및 거짓말 등으로 임부금기 의약품이 처방되더라도 사후 심사조정은 없다”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임부금기 1등급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할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며, 임부금
2009-04-01 05:00
새빛안과병원, 의료진 해외학회 참여 및 발표 지원으로 진료서비스 높여

새빛안과병원은 서울대병원 외안부 전임의를 마치고 합류한 최진석과장이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백내장 굴절 수술학회(ASCRS)에 참가해 두 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최근 밝혔다. 미국 백내장 굴절수술학회(ASCRS)는 매년 봄에 열리는 것으로, 수준이나 규모 면에서 백내장 굴절수술학회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다. 새빛안과병원측에 따르면 이번 학회에서 최진석 진료과장이 발표하는 연구 내용으로 “원추각막에서 안구반응분석기를 이용한 각막의 생체역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과 “전층각막이식 후 안구반응 분석기를 이용한 각막의 생체역학적 특성” 등이다.이는 대학에서의 연구와 환자 진료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또한 대부분 해외학회에서의 발표는 최소한 반 년 전부터 연제를 모집하고 채택된 의료진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새빛안과병원 박규홍대표원장은 “각 분야별 전문의료진들의 해외 학회 참여 및 국내 대학병원에서의 전임의 과정을 활발히 지원 할 뿐 아니라, 의료진 스스로도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어 의료지식과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새빛안과병원에서는 환자들이 한 차원 높은 진료 서비스를 받는
2009-04-01 00:07
약사,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깨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건강 도우미 역할에 앞장서기 위해 전국 5만 약사들이 나섰다.대한약사회 여약사회(회장 송경희)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단장 고선주)은 31일 자매결연식을 갖고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들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을 쉽게 방문할 수 없고 질병에 대한 정보나 의약품 용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해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한약사회 산하 16개 시도약사회는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손을 잡고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문화 가족에게 의약품 무상 지원, 건강정보 전달 등 사랑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고 밝혔다.
2009-03-31 23:56
진흥원, ‘Korea Healthcare FAM TOUR’ 개최

미주지역의 전문 에이전시와 의료인 등 4개 기관에서 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 한국의료 팸투어가 실시됐다. 또한, 오는 4월 4일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국제컨퍼런스 2009’를 개최해 정부정책을 알리게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과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성상철)는 한국의료수준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국외이동 관련전문가 초청 2009년 한국의료 팸투어 및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007년 이래 3년간 이어온 한국의료 팸투어는 한국의 의료수준을 해외에 알리고 해외에이전시, 의료인 등 외국인 국외치료 관련전문가와 의료기관과의 직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행사로 3월 31일(화)부터 시작하여 4월 4일(토)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미주지역의 전문 에이전시, 의료인 등 4개 기관에서 온 4명은 연세대학병원, 우리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협의회 소속 10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된다. 또한 이번 팸투어에는 미주지역에 국외치료관련 보험상품 개발ㆍ판매를 하고 있는 에이전시 및 관련 인사 등을 참가하여 미국환자 유치를 위한 B2B 모델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4월 4일
2009-03-31 21:34
아이꿈터아동병원 4월1일 개원

아동전문병원 ‘아이꿈터아동병원’이 4월1일 개원한다.아이꿈터아동병원(대구 진천동)은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손길같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철저히 ‘아동 중심의 진료 프로세스’를 구현할 방침이다.김명성 병원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엄마들이 행복한 병원을 항상 꿈꿔왔다. 앞으로 대구지역 아동들의 건강은 물론, 아이들의 소중한 꿈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03-31 17:23
리베이트근절 등 제약업계 의지 재다짐

한국제약협회(회장 어준선)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31일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어준선 제약협회장은 “제약인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의약품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제약업계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개최하게됐다”면서 “제약산업발전을 위한 대국민 결의 대회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어 회장은 “제약업계는 투자와 고용에 힘써 현재 7만 7천명인 종업원 수를 2012년에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위기 이후 전개될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매년 1%씩 연구개발 투자비를 늘려나갈 것이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어 회장은 “지난 정부가 도입한 5.3약제비 정책에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도 국가 경제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부득이 할 경우 유연성 있게 기업경영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말했다.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앞으로 제약산업이 바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는 것을 확실하
2009-03-31 17:05
전 장관, 의약품 거래비용 낮추고 R&D 장려책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의약품 거래비용이 낮아지는 만큼 R&D에 돌려질 수 있도록 장려책을 쓰고 약값을 낮추는데는 쓰지않겠다”고 약속했다.이는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노력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31일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 보고대회’ 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앞으로 대형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약업계가 때로는 M&A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대형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약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약개발에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실험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인프라를 갖추게 하고, 첨단신약 모델 공장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지어서 지원하겠다”면서 “또한 현재 허가와 생산이 동일한 공장이지만 앞으로 나눠서 하는게 필요하다면 그 분야도 과감하게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즉 CMO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안이다.이와함께 전재희 장관은 리베이트근절을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에는 적극 대응해 의약품 유통이 투명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제약업계가 일치
2009-03-31 15:53
제약협회,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 보고대회'

31일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어준선 제약협회장은 “제약인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의약품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제약업계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개최하게됐다”면서 “제약산업발전을 위한 대국민 결의 대회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09-03-31 15:53
재건축·재개발 가능연한 20년으로 완화해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가능 연한을 준공된 후 20년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재건축·재개발 가능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 이상으로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그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제2조제2호제1호)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20년으로 완화하고 △준공된 후 20년이 넘어 급·배수 및 오수 설비 등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건축물의 재건축 시에는 안전진단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03-31 15:13
근무지 무단이탈 군의관 구속수사 가혹

국방부 검찰단이 최근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친 군의관 9명에 대해 구속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를 적극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육사출신을 비롯한 직업군인은 소명기회를 제공해 사법처리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역을 1~2개월 앞둔 군의관들만 구속 수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기강을 확립하는데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육군본부에서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한 직업군인과 군의관에게 차별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판 여론이 더욱 높아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의협은 “국가의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의관이 근무시간에 해당 근무지를 이탈해 무단으로 골프를 친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전역 1~2개월을 앞둔 군의관을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 등의 가혹한 조치보다는 해당 군의관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군기강 확립차원의 합리적인 조치가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군의관의 경우 여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군복무 대신 보건소나 병원에서 3년간
2009-03-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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