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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결정으로 ‘무산’

19일 예정된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가 무산됐다.17일 서울지회 한형장 회장은 ‘법원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서울지회가 법원에 호소한 것은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의원으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강행하려고 하는바 선관위의 법률적 잣대가 과연 옳은가에 대해 벼랑 끝에 몰린 서울지회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설명했다.그러면서 3주간에 있었던 선관위의 탄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이였던가를 전국 지회 모든 회원님들께 알린다고 밝혔다.한 회장은 “여러 차례에 결쳐 서울지회의 정관과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자치권이 보장되어 지기를 요청하였다. 법률가의 해석도 분분한바 전국지회의 사정과 서울지회의 정관과 관례를 고려하여 정도를 지켜 서울지회 대의원 선정에 합당성을 인정해 주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오로지 자문변호사의 해석만을 고집하며 서울지회를 압박한바 급기야 정확한 법의 심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한 회장은 집행부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서울지회는 오로지 정관과 관례대로 모든 회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그런데 마치 분열을 조장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고 그것도 모자라 서울지회의 임원과 참여 회원 명단을…
2014-10-18 06:00
“이런 식이면 원격의료 불참 선언 하겠다”

“정부에서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계속 원격의료를 강행하려 한다면 의료계는 원격의료 사업에 전면 불참할 수밖에 없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집단 휴진 투쟁까지 고려할 수 있다.”조인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역 근처의 모 커피숍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의료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부의 원격의료 강행에 대한의사협회는 계속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하지만 원격의료 전면 불참에 이어 집단 휴진 투쟁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최후 통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인성 위원장은 무엇보다 현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의 실체가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격의료의 정확한 개념과 이로 인한 실제적인 득실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며 “예를 들어 현행 의료법상 대면진료 원칙이 규정돼있다. 이걸 바꾸려면 비용대비 효과성 검증, 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바로 이 점이 의협이 비대위까지 구성해 원격의료를 강력히 반대하는 주 이유라는 설명이다.특히 “텔레메디신, 유비쿼터스 메디신, 헬
2014-10-18 05:55
종근당, 伊 코스모와 제품 개발 MOU 체결

종근당은 종근당바이오와 이탈리아 코스모와 ‘리파마이신 SV MMX’의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종근당바이오는 리파마이신(Rifamycin) SV 원료를 코스모에 공급하고, 코스모는 특허 제형기술인 MMX(Multi Matrix) 기술을 적용해 리파마이신 SV MMX를 개발할 예정이다. 종근당은 리파마이신 SV MMX의 국내 허가와 제품 발매를 담당하게 된다.리파마이신 SV MMX는 여행 기간 동안 세균성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여행자 설사와 대장의 벽에 생긴 게실 내에 장의 내용물이 고여 염증이 발생하는 급성게실염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약물이다. 게실이란 소화관이나 방광 등 장기의 일부가 바깥으로 돌출하여 끝이 막힌 주머니가 형성된 것이다.리파마이신 계열의 약물은 경구 투여 시 체내 흡수가 잘되지 않는다. 코스모는 MMX 기술을 통해 약물이 상부 위장관의 장내세균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대장까지 전달되는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우수한 제품력을 가진 종근당과 원료전문회사인 종근당바이오, 혁신 기술을 보유한 코스모가 협력하여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18 05:55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한국 제약산업’ 설명회

지난 12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제약업계 궁금증을 풀어줄 설명회가 열린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위해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의정서다. 전세계 제약·바이오·화장품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7일 오후1시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한국 제약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이병희 연구관이 ‘나고야의정서와 제약산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설명회에서는 ▲류예리 경상대 법대 교수가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안 동향’에 대해 ▲박원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전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제약산업’에 대해 설명한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이들 전문가들의 발표 이후에 참석자들의 질의응답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를 주관하는 엄승인 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장은 17
2014-10-18 05:50
광동제약과 영화 ‘우리 형제입니다’ 보러 가자

광동제약이 ‘V라인 시네마데이트’와 함께 영화로 감성을 충전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V라인 시네마데이트’ 영화는 장진 감독의 신작 ‘우리는 형제입니다’다.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헤어진 후 30년 만에 상봉한 두 형제가 30분 만에 사라진 엄마를 찾으면서 형제애를 되찾아가는 코미디 영화다. 장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충무로 대세 배우 조진웅과 김성균이 출연했다. 영화 시사회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광동제약의 광동옥수수수염차 브랜드 페이지(www.oksusutea.com)에 접속해 ‘시네마데이트’ 메뉴에서 ‘시네마데이트 신청하기’ 배너를 클릭하고 영화를 보고 싶은 이유나 사연을 등록하면 된다. 광동제약은 광동 옥수수수염차 브랜드페이지에 사연을 등록한 신청자 가운데 140명에게 22일 저녁 7시 30분 왕십리CGV에서 진행되는 시사회 초대장을 2매씩 제공한다. 응모 기간은 19일까지다. 당첨자는 10월 20일 광동 옥수수수염차 브랜드페이지에 발표된다.
2014-10-18 05:48
의협, 故 한증엽 회원 ‘의사자’ 선정 환영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14년 8월 24일 강원도 인제 계곡에서 부녀를 구하고 유명을 달리한 故 한증엽 회원이 의사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17일 밝혔다.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17일 회의결과 고인을 의사자로 선정하기로 했다.의사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고인은 일상에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술을 베풀었고, 죽음의 길목에서는 살신성인의 의행을 발휘해 생명의 고귀함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의사로서 진정한 의업의 길을 보여주었다며 선정의 이유를 설명했다.의협은 “고인의 의행은 의료계는 물론 사회의 귀감이 되는 만큼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사회적으로 널리 기리고, 고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추무진 회장은 지난 8월 26일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하였고, 의협은 관할 구청에 공문을 발송해 고인의 ‘의사자’ 선정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신속한 지정절차의 이행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의협은 유족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고인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의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해 전문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며, 유족이 하루 빨리 고인을 잃은…
2014-10-18 05:45
유방암 최초 ADC ‘캐싸일라’ 국내 출시

한국로슈가 유방암 최초의 항체-약물접합체(ADC) 캐싸일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엠탄신)를 국내 출시했다.캐싸일라는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다. 표적치료제 트라스투주맙과 세포독성 구성성분 DM1이 결합된 유방암 최초 항체-약물 접합체(ADC)다.표적치료제의 장점과 세포독성항암제의 강력한 세포 사멸 효과를 결합했다.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에서 표적치료제와 세포독성 항암제의 병용요법이 아닌 캐싸일라 단독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기존치료제 대비 뛰어난 효능도 입증했다. 17일 열린 캐싸일라 국내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로슈 마이크 크라익턴(Mike Crichton) 대표이사는 “로슈가 쌓아온 HER2 유방암 치료제 개발 30년의 역사 속에서도 특히 캐싸일라는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항체-약물 접합체라는 점에서 HER2 유방암 치료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임상 결과 캐싸일라는 대조군인 라파티닙과 카페시타빈 병용투여군 대비 전체 생존기간 5.8개월 연장과 무진행생존기간 50% 향상이 입증됐다. 로슈는 캐싸일라가 환자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임석아 교수(혈액종양내과)는 “HER2…
2014-10-18 05:40
데이터제공, 장기체납, 차기이사장 등 논란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건보료 장기 체납 문제와 의료정보 관리 등 의약계 전반에 관한 현안이 거론됐지만 가장 주목받은 건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이 누가될 것인지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복지부 국감에서 임기 한 달 남은 김 이사장 후임으로 병원협회 인물이 거론되면서 이날도 여야 의원들은 차기 이사장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첫 포문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병원협회 출신이 공단 이사장에 취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 해달라”고 하자, 김종대 이사장은 “내 소관이 아니다. 차기 이사장에 대해서는 내가 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계속해서 김 의원은 “떠나는 마당에 소신 있게 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이사장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같은 당 최동익 의원도 차기 이사장 문제를 거론했다.최 의원은 “병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건보공단 이사장이 된다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꼴 아닌가”라며 차기 이시장에 적절한 후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비판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종
2014-10-17 07:45
동산병원 박미란 간호사, 20년만에 첫 시집

대학병원에서 28년간 간호사로 지내온 여류시인이 이 가을, 깊은 슬픔을 담은 시집을 펴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계명대 동산병원 수간호사 박미란 시인이 신춘문예로 등단한 후 오랜 적막을 깨고 20년 만에 세상에 내 높은 첫 시집이다.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집 출간에 조바심치는 시단의 분위기를 생각해볼 때, 스무 해라는 견인(堅忍)의 시간은 실로 놀랍다. 그런 의미에서 박미란 시인의 첫 시집을 펼치는 것은 한 켜 한 켜 두터워진 나이테를 찬찬히 더듬어보는 것과 같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다(문학의 전당, 116페이지)에는 대표 시 ‘온기’, ‘조각전’을 비롯해 56편의 시들이 실려 있다. 시집에 실린 56편의 시를 관통하는 시혼은 입을 다물지 못하는 슬픔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것은 기억의 형태로 존재하는 화석화된 슬픔도, 정신적 외상과 관련된 병리적 상황도, 거시사를 거느린 사회역사적 슬픔도 아니다. 박미란 시인의 시는 미시적 개인사 안에 현재진행형으로 존재하는 슬픔 속에서 상징적 표상물을 건져 올린다. 그것은 슬픔과 오랫동안 사귀어 온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애소의 응결체이자 미학적 응전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박미란 시인은 현대인의…
2014-10-17 06:08
의료인에게 양벌규정 적용 왜 안 되나?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소속 기관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1718)’에 대한 의견제출에서 의협은 전문직업인인 의료인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최근 의견 개진했다.의협은 “양벌규정을 통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법인 간에 지시·감독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인은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인 바, 법인에 소속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의료인 간에 지시·감독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의협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양승조 의원은 최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의사를 벌하는 외에 소속된 기관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의협은 개정안 반대 이유로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율대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약사법은 리베이트 제공자인 제약회사 등과 수수자인…
2014-10-17 05:50
세계의사회도 대면진료 대체하는 mobile health 반대

어떠한 경우에도 mobile health가 대면 진료를 대체하도록 기능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지난 10월8일부터 11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2014 세계의사회(WMA) 총회’에서 독일의사회가 Mobile Health에 관한 성명을 제안했다.독일의사회는 안전성이나 유효성, 적합성,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거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제안했다.각국 의사회에 회람하여 검토의견을 취합키로 의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의협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실무그룹 구성 가능성을 대비하여 실무그룹 참여 의사를 미리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2014-10-17 05:40
광동제약, ‘새로운 CI’ 창립 51주년 기념식에서 발표

광동제약이 새로운 기업이미지(CI)를 발표했다. 광동제약은 16일 오전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창립 51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CI를 선포했다고 밝혔다.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는 창립 51주년 기념사를 통해 “휴먼 헬스케어 기업에 부합하는 새로운 CI를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새로운 CI를 시작으로 ‘2020 Triple1’비전에 어울리는 기업이미지 변화를 통해 새 시대의 흐름에 맞춰 순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선보인 광동제약의 CI는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바탕으로 휴먼 헬스케어 브랜드 기업으로서의 가까운 미래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백년기업의 장기적 미래상을 담고 있다. 지난해 광동제약은 '2020 Triple1' 비전을 선포하고, 2020년까지 기업가치 1조, 매출 1조, 영업이익 10%를 달성하겠다는 경영목표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제시한 바 있다.광동제약의 오랜 상징인 거북 심볼은 현대적 감각이 가미되어 건강, 혁신, 열정을 상징하는 두개의 빨강 교차선으로 표현됐다. 또한 미래 인류과학의 핵심구조인 ‘DNA 이중나선’을 나타냄과 동시에 광동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상생의 협력관계를 상징한
2014-10-16 18:41
동국제약, 창립 46주년 ‘연탄 나르기’ 봉사

동국제약 ‘인사돌 사랑봉사단’이 지난 15일창립 46주년을 맞아 서초구 방배동 성귀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동국제약 인사돌 사랑봉사단은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통해 독거 노인들과 동네 주민들에게 연탄 8000여장을 지원했다. 이날 직원 20명이 1개당 3.6㎏ 무게의 연탄 2000여장을 직접 배달했다.동국제약 임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회사 창립기념일에는 백혈병과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연탄 나르기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동국제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 동참한 동국제약의 한 직원은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통해 잠시나마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46년동안 국민들에게 받아온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회사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4-10-16 18:41
당뇨병학회, 소모품·행위 등 보험·요양급여 논의

대한당뇨병학회(회장 최문기/이사장 이기업)가 2014년 국제당뇨병학술대회(ICD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abetes and Metabolism)를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대한당뇨병학회의 연례 추계학술대회를 겸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ICDM은 매해 세계 20여 개국 1500명 이상의 당뇨병과 내분비내과 관련 연구자들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학술 대회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번 ICDM에서는 노화와 관련한 대사변화가 집중적으로 리뷰될 예정이며 심혈관질환을 포함하는 혈관 합병증에서 최신의 치료 타깃, 대사와 염증 반응의 연관성, 영양과 염증 반응의 연관성, 인슐린 감수성 및 비만에 관련된 새로운 물질 등과 관련한 최신 지견을 다루는 심포지엄도 예정되어 있다. 24시간 주기 리듬(circadian rhythm)과 대사(metabolism)간 밀접한 관계를 후성유전학(epigenetics)과 연관 지어 연구한 결과도 다뤄질 예정이다. 임상 심포지엄에서는 최신 신약 및 개발 중인 당뇨병 신약에 대한 리뷰, 환자 교육에서의 동기부여, 당뇨병
2014-10-16 17:18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설로 후폭풍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공고가 마감된 가운데, 성상철 前병원협회 회장(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이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서울대병원장과 대한병원협회장을 역임하고 병원경영자 대표단체인 병원협회를 대표해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에 참여한 적도 있는 성상철 교수가 건보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이야기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거론됐다.이날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장 출신이며 의료기관을 대표해 공단과 수가협상까지 벌였던 후보자가 건보공단에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병원경영자 출신이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단 수장이 되는 것이 비정상적이지 않은가?”라고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문 장관은 “아직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면서도 “의사나 의료기관장 출신이라고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제기한 ‘성상철 교수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설’은 곧 의료계 핫이슈로 떠올랐다.의료전문지를 비롯한 각 언론매체는 앞다퉈 성상철 교수 내정설의 진위여부와 이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2014-10-16 16:34
부당검진 재적발된 검진기관 478개

부당검진기관 적발 건수를 줄이기 위해 해당 기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부당검진기관 근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4년간 총 부당검진 적발건수는 124만건, 금액도 206억원에 달한다. 또 2010년 8만 587건에서 2011년 48만 391건으로 6배 가까이 급증한 이후로 그 적발건수는 감소하고는 있으나 2010년에 비하면 여전히 4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한 번 적발된 검진기관이 또 다시 적발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기준 부당검진으로 재적발된 기관은 총 478곳이었다. 2년 연속 적발된 곳은 353곳, 3년연속은 83곳, 4년연속도 42곳이나 됐다.2013년 ‘부당검진 세부 유형별 적발현황’에 따르면 단순입력착오, 절차미준수 등의 행정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인력미비가 17.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다. 그 다음인 장비미비가 10.1%였다. 인력부족 적발건수는 지난 4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장비미비 적발건수는 같은 기간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경림 의
2014-10-16 16:18
건보료 체납자 532세대 66억원, 징수율 19.1%

고소득·전문직 등 납부능력 있는 특별관리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체납금 징수율과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는 532세대, 체납금액으로는 66억 원에 이르렀지만, 징수율은 19.1%에 불과했다. 특별관리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은 10월 현재 총 8,319건 중 62건(0.75%), 금액으로 보면 총 65억 원 중 470만원(0.07%)을 징수하는데 그쳤다.부당이득금 징수율 문제는 2012년 감사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을 장기간 하지 않아 제한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아 발생된 부당이득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이를 장기간 고지 하지 않는 등 보험료·부당이득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또 특별관리대상자의 유형별 의료기관 다수 외래진료자 현황을 보면 고액장기체납세대와 고액소득체납세대가 눈에 띄게 높은 진료건수와 진료비 사용을 보였다.고액장기체납세대인 A씨는 총 826번에 걸쳐 1000만원에
2014-10-16 13:44
누구나 ‘퉁’ 쳐주는 자진납부제 국감서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고의적으로 체납을 일삼는 일명 ‘특별징수 대상자’로 분류된 2642세대까지 부당이득금 면제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건보공단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을 일삼아 이른바 ‘특별징수 대상자’로 분류된 2642세대까지 부당이득금 면제 대상자에 선정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기만 하면 체납자의 재산규모와 관계없이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자진납부제도의 목적은 체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계형 체납자(전체 체납자 중 69%)에게 부당이득금만이라도 감해줌으로써 납부독려를 하기 위한 제도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불합리한 대상자선정으로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비판했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는 고액재산보유세대의 총 재산은 1800억원에 달하는데 이들마저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부당이득금 27억원을 면제받게 된다는 지적이다.구체적 사례로는 38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에게 3만원을 면제해 주는 경우 16억원 재산가가 94만원만 납부하면 369
2014-10-16 13:16
“건선, 희귀난치성질환 지정 등 보장성 강화해야”

‘건선’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건선 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전국 건선환자는 16만명, 진료비는 17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진료현황을 보면 ▲2009년 15만6,634명에서 ▲2010년 15만5,305명 ▲2011년 15만7,109명 ▲2012년 16만361명 ▲2013년 16만3,936명으로 2010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했다. 또 이 수치가 요양기관의 진료를 받은 인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진료받지 않는 인원을 포함하면 환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 진료현황을 보면 ▲서울 3만9,226명 ▲경기 3만9,119명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부산 1만171명 ▲경남 9,914명 ▲대구 8,898명 ▲인천 8,868명 ▲경북 8,702명 ▲충남 6,829명 ▲전남 6,006명 ▲광주 5,633명 ▲대전 5,392명 ▲전북 4,959명 ▲강원 4,662명 ▲충북 4,333명 순이었다. 반면 ▲울산 3,832명 ▲제주 2,595명 ▲세종 136명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건선은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는 병으로 면역
2014-10-16 13:12
분할납부 이행자 89만명 중 낸 사람은 13만명

분할 납부를 승인 받은 지역가입자 89만명 중 납부 이행자는 14%인 13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할납부자 대부분이 납부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분할납부제도’는 체납자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액으로 분할하여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분할납부가 승인되면 재산 압류의 효력이 유예되나 불이행시 다시 재산압류가 발생한다. 분할납부 재승인을 받게 되면 또 다시 재산압류를 유예 받는 결과가 발생한다.장기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되어야 할 대상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불이행 후 재신청을 통해 또다시 압류를 회피하고 있다.김정록 의원은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상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느슨히 적용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적 있는 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재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분할납부취소자가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의 재산 상태와 납부 불이행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승인에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3회 이상 분할납부가 취소된 적 있는 자에
2014-10-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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