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검진 재적발된 검진기관 478개

“기관명단 공개해야” ...적발건수 4년간 124만, 인력·장비도 부족

부당검진기관 적발 건수를 줄이기 위해 해당 기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부당검진기관 근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4년간 총 부당검진 적발건수는 124만건, 금액도 206억원에 달한다. 또 2010년 8만 587건에서 2011년 48만 391건으로 6배 가까이 급증한 이후로 그 적발건수는 감소하고는 있으나 2010년에 비하면 여전히 4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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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적발된 검진기관이 또 다시 적발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기준 부당검진으로 재적발된 기관은 총 478곳이었다. 2년 연속 적발된 곳은 353곳, 3년연속은 83곳, 4년연속도 42곳이나 됐다.

2013년 ‘부당검진 세부 유형별 적발현황’에 따르면 단순입력착오, 절차미준수 등의 행정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인력미비가 17.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다. 그 다음인 장비미비가 10.1%였다. 인력부족 적발건수는 지난 4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장비미비 적발건수는 같은 기간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경림 의원은 “인력과 장비는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요소다. 매년 그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검진의 질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강검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검진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검진기관 스스로 적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질 높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