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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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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원격진료의 도화선 될 것"

정부는 12월 17일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본 회의를 주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격오지 · 도서벽지 등에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제한적 ·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내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 사업)에서 시행 예정인 비대면 모니터링이 원격진료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일 이번 사업이 원격진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케어 코디네이터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전격 철회할 것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강력히 촉구했다. 연구소는 원격진료의 핵심요소인 △원격 모니터링 △환자 교육 · 상담 등의 의료행위가 이번 사업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처방전 발행만 없을 뿐 의사 · 환자 간 원격진료를 본격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연구소는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은 12월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만관제 사업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2018-12-20 09:57
발사르탄 복용 환자, 발암 가능성 매우 낮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8월 23일 모든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수거·검사를 완료한 이후, 발사르탄 복용환자에 대한 추가 발암 가능성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아래별첨 복용환자 영향평가 및 조사결과 등 관련 Q&A) NDMA가 검출되었던 화하이社 발사르탄 사용 완제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의 개인별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토대로 발암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계산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발사르탄 복용환자에 대한 영향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NDMA 함유 ‘발사르탄’ 의약품의 처방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환자의 의약품 복용실태를 반영해 개인별 추가 발암 가능성을 평가했다. 복용환자 10만 명 중 약 0.5명이 전 생애동안 평균 암발생률에 더해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기준(10만 명 중 1명 이하) 보다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식약처는 사르탄 계열 의약품의 NDMA와 NDEA(N-니트로소디에틸아민) 검출…
2018-12-20 09:53
은평구 재활협의체의 '연계'에서 커뮤니티 케어 성공 엿보다

문재인 정부의 선결 과제로 부상한 커뮤니티 케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방문 작업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역사회에서 돌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에서,은평구 재활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관련 기관 및 직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커뮤니티 케어를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서울재활병원 이규범 부원장이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로서의 은평구 재활협의체의 가능성 탐색'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정민예 교수가 '지역사회 방문작업치료 모델' 주제로 발제했다. 서울재활병원 이규범 부원장은 4년간의 은평구 재활협의체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하 CBR,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의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소 CBR은 지역사회 인적 ·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장애인에게 지속적 · 효율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BR 모형은 시도별 파편적으로 산재한 장애인 건강 · 의료…
2018-12-20 06:00
보건복지부, TRC 운영 계획 27일 건정심에 보고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심사체계개편협의체에서 TRC 등 3단계 진료비 심사 기구를 두기로 함에 따라 오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TRC 등을 운영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제개편을 빠르면 3~4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10시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에서 향후 개편될 심사체계에 있어서 진료비 심사와 관련, 3개의 단계별 위원회 즉,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 TRC)를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PRC와 SRC는 정부와 의료계 인사만으로, 최고 기구인 TRC에는 그 외에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중규 과장은 “일단 이렇게 되면 다음주에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은 내년부터 한다.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이 아마 1월부터는 안될 거다.”라고 전망했다.이중규 과장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건강보험심
2018-12-20 05:50
피오글리타존, 심혈관 혜택과 심부전 위험의 ‘양날의 검’

베타세포 기능 향상을 통해 강력한 혈당강하 효과를 내는 ‘티아졸리딘디온(Thiazolidinediones, TZD) 계열 당뇨 치료제, 그중 ‘피오글리타존(상품명 ‘액토스’)’은 타 TZD 계열 약제와 마찬가지로 심부전 위험 부작용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임상연구를 통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안전성을 입증한 유일한 약제이기도 하다. 미국당뇨병학회가 발행한 2018 당뇨 치료 가이드라인에는 TZD 계열 약제의 특징에 대해 ▲혈당강하 효과는 높고, ▲저혈당 위험은 없지만, ▲체중 증가와 ▲만성 심부전 위험 증가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중 유일하게 ‘피오글리타존’에 한해 잠재적인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혜택을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제2형 당뇨 환자의 50% 가량이 심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연구 등을 통해 심부전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입증된 TZD 계열 약제는 심부전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양날의 검과 같은 ‘피오글리타존’에 대한치료 기전과 전략 등을 소개하는자리가 마련됐다. 19일 한국다케다제약은 ‘액토스 미디어 에듀케이션’을 개최하고, ‘피오글리타존’의 기전 및 그에 따른 특장점
2018-12-20 05:40
의협,“TRC에 가입자·시민단체 배제 혹은 폐지해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심사체계개편방안 중 진료비를 심사하는 단계인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 TRC)’를 폐지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하지만 19일 오전에 열린 제3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에서는 의협의 주장이 수용되지 못했다. 정부가 제안한 TRC를 포함하는 3단계 진료비 심사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이에 19일 오후 2시경 의협회관이 입주한 삼구빌딩 7층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한 의협 박종혁 대변인이 ‘보건복지부는 강압적인 심사체계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를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10시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에서 향후 개편될 심사체계에 있어서 진료비 심사와 관련, 3개의 단계별 위원회 즉,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 TRC)를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PRC와 SRC는 정부와 의료계 인사만으로, 최고 기구인 TRC에는 그 외에 가입
2018-12-19 15:48
'지역사회 통합돌봄,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 ·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규범 서울재활병원 부원장은 은평구재활협의체에서 수행한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전달 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연세대학교 정민예 교수는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 사업,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사업, 재가장기요양 · 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지역사회 방문작업치료 모델을 제시한다. 토론에는 △재활의학회 배하석 정책위원장 △인하대 사회의학교실 김정애 교수 △김신애 경북장애인부모회 회장 △이문숙 국립재활원 물리작업치료과장 △유원대학교 건축공학과 이경락 교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상진 과장이 참석했다. 윤소하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는 과정 중 하나다."라면서, "이미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재활서비스를 고민해온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방문 작업치료의 새 모델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을 위한 논의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길 기대한
2018-12-19 14:22
내년부터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건강검진대상 포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20~30세대에 대한 최근 건강검진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2019년부터 확대
2018-12-19 11:19
바이엘 '아일리아', 황반변성 치료 투여간격 연장 가능해져

바이엘코리아의 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EGF) 주사인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가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 치료에서 투여 간격의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용볍용량의 변경을 승인 받았다. 변경된 허가사항에 따르면,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 치료 시 첫 3개월 동안 매달 투여 후 2개월마다 1회 주사하되, 2주 또는 4주씩 투여 간격을 연장하는 'treat-and-extend' 용량 요법을 통해 투여 간격을 2개월로 유지하거나 더 늘릴 수 있다. 이로써 환자의 시력 및 해부학적 검사결과에 대한 의사의 판단에 근거하여 환자 개별로 주사 간격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개월(16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허가용법의 변경은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공개 4상 임상시험인 ALTAIR 연구 결과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ALTAIR 연구는 247명의 습성 연령관련황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첫 3개월을 매달 투여한 후 2개월 뒤 1회 투여하여 16주차 환자를 두 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투여 간격인 2달에서 2주씩 연장했을 경우와 4주씩 연장했을 경우의 시력
2018-12-19 11:07
대사성 질환의 전립선암 영향력 규명, 60대 미만 男 더 위험

비만이나 운동부족 등 생활습관병인 대사성 질환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60대 미만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비뇨기암센터 하유신 교수팀이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51,827,813명 중 전립선암으로 진단 이력이 없으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 국가 건강 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남성 10,879,591명을 10년간 관찰 · 분석하여 이 같은 결과를 규명했다고 서울성모병원이 전했다. 남성 비뇨기 악성 종양 중 가장 많은 전립선암은 연령 및 대사성 질환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대사성 질환이 있을수록 전립선암 발병률이 높다는 결과와 이에 상반되는 결과 모두 존재했다. 이에 하 교수팀은 전립선암 발병에 있어 연령에 따른 대사성 질환의 영향력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 남성에서 전립선암 위험은 연령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전립선암 발병의 위험도는 60세 이상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당뇨 · 고혈압 ·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보는 대사성 질환자는 정상군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12-19 10:34
광주광역시 동구·서구 ‘보건소장 갑질논란’에 광주전남건강포럼 입장 밝혀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청 동구청 등 보건소장 갑질논란과 관련, 광주전남건강포럼이 “향후에 갑질논란을 피하기 위해 보건소장이 소극적인 조직관리를 하게된다면 지역보건사업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광주전남건강포럼은 지난 2005년 출범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병원 교수와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보건소장 등이 모인 임의단체다. 광주전남건강포럼 관계자는 19일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보건소장 갑질논란으로 지난 9월 서구청 보건소장이 직위해제되고, 최근 동구청 보건소장이 강등되고, K구청 보건소장이 사직했다.”고 했다. 이에 광주전남건강포럼은 입장문에서 “보건소와 광주시 보건당국은 이번 사태로 인해 지역보건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갑질논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건강포럼은 “사실확인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몰이식 평가는 공공보건 전문가를 평가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동구지부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대
2018-12-19 10:00
제값 못 받는 리포락셀? 심평원 "비열등성 인정 못 받아"

대화제약의 마시는 위암약 리포락셀의 시장 출시가 약가 협상 결렬로 지체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제네릭 약값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리포락셀은 사실 대체 약제인 파클리탁셀과의 비열등성을 인정받지 못해 투약비용 비교를 통해 가격을 평가한 상태로, 제약사 신청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대체 약제 비용보다 2배가량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가 17일 보도한 '낮은 보험약가 탓…17년 공들인 혁신약 출시도 못 하고 접을 판' 기사 내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 같은 사실을 해명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리포락셀이 개발 난도가 높은 약으로 분류돼 신약과 같은 약가 협상을 거쳐야 하는데, 비슷한 치료제인 파클리탁셀을 비교 대상으로 약가 협상을 진행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제네릭 약값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며, 약가 협상 과정에서 마시는 약의 이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바이오신약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이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에 심평원 측은 "건강보험은 신약의 임상적 효과성 개선 정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및 적정 가격을 평가하고…
2018-12-19 09:58
식약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제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이수시간과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강사 자격 기준을 교육 특성에 맞게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의 경우, 임상시험 참여 인력(임상시험 책임자 및 담당자, 관리약사, 코디네이터 등)은 업무 경력·종류 등에 따라 매년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입사 또는 복직하는 경우 연간 교육이수 시간을 월할 계산(우선교육 시간 제외) ▲심포지엄, 워크숍 등 기타 교육도 전부 인정 ▲강사 자격 기준을 품질보증 경력자로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 편의를 도모하여 우수한 임상시험 전문 인력 양성과 국내 임상시험의 품질을 높여 시험대상자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2-19 09:57
대웅제약, 브릿지바이오와 신약후보물질 'BBT-401'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으로부터 면역질환 후보물질의 기술을 도입하고 오픈콜라보레이션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18일 브릿지바이오㈜와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등 염증성 질환치료 신약후보물질 'BBT-401'에 대한 ‘기술 실시권 및 글로벌 완제의약품 생산 판매권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BBT-401의 허가를 위한 임상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BBT-401의 사업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총 22개 지역에서 BBT-401의 허가 및 사업권리와 함께 전세계 독점 생산 및 공급권을 확보했고, 브릿지바이오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 기술이전으로 브릿지바이오는 대웅제약으로부터 계약금과 개발, 허가 등 목표 도달시 지급 금액(마일스톤)을 받게 되며 이는 약 4천만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BBT-401은 ‘계열 최초 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로 인체의 면역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 펠리노-1(Pellino-1)과 결합해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질환에서 염증 신호 전달을 차단하여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2018-12-19 09:56
책임제한 가동연한에서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 경향

의료분쟁 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제한을 인정하지 않은 특이한 판례가 소개됐다. 육제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한 판례도 소개됐다. 최근 의료분쟁 소송에서 법원 판결이 책임제한 가동연한 이슈에서 의사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시의사회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2018 서울특별시의사회 연수교육’을 개최한 가운데 ‘최근 주목할 만한 의료분쟁 사례’를 주제로 강연한 성용배 변호사(법무법인 정&파트너스)가 이같이 소개했다. 성용배 변호사는 “최근에 과실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과거와 달리 책임제한에 있어서 법원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책임제한을 배척한 사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6월 선고를 소개했다. 원고는 2014년 4월 인근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밭던 중 대장에 지름5cm 천공이 발생,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의사 A는 원고가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장B에게 시술을 넘겼고, 나중에는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옮겼다. 상급병원 의사C는 숨이 차다고 호소하는 한씨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해 대장 천공을 발견하고, 접합을 시도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호흡기에 관을 삽입하는 과정을 연달아
2018-12-19 05:50
얀센 '다잘렉스', 'D-Rd' 3제요법 다발성골수종 1차 치료 시사

얀센이 최근 자사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3상 임상인 MAIA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식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1차 치료에 '다잘렉스/레블리미드/덱사메타손' 3제요법(이하 D-Rd)이 우선 권고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치를 도출해냈다. 얀센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샌디애고에서 개최된 제60차 미국혈액학회(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 ASH) 연례학술대회에서 새롭게 진단 받은 737명의 다발성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잘렉스'의 3상 임상 MAIA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MAIA 연구는 고용량 화학요법과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술(ASCT)이 적합하지 않은 새로 진단된 다발성골수종 환자 737명을 대상으로 'D-Rd' 3제요법과 'Rd(레블리미드/덱사메타손)' 2제요법을 비교 평가한 무작위 오픈라벨, 다기관 3상 임상연구다. 참고로 NCCN 다발성골수종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Rd(레블리미드/덱사메타손)' 2제요법은 이식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다발성골수종 환자 초치료에 우선 권고되고 있다. 연구 결과, 추적기간 중앙값 28개월 차에 'D-Rd' 3제요법 치료군에서 'R
2018-12-19 05:40
의료영리화 없다는 정부, 못 믿는 국민

이전 정부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의료영리화 논란이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원 허가와 동시에 재점화되기 시작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성형외과 · 내과 등 4개 과목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개설 허가가 내려졌으며,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 도지사)의 결정에 시민단체 · 의료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했고, 국회에서도 이것이 의료영리화의 출발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시민단체는 금년 10월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제주도민 58.9%의 반대로 결정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뒤집은 원 도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를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원격의료 문제도 불거졌다. 정부는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 서비스를
2018-12-19 05:30
식약처 등 정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 관리 강화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교육부(장관 유은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된다.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90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12월 2일부터 8일까지 147건으로 조사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성설사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체 검사 중 병원체 표본감시에서는 48주차(11.25.~12.1.) 이후, 집단 환자 대상 검사에서는 47주차(11.18.~11.24.) 이후 노로바이러스 양성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접촉감염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구토물을 통해서 또는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2018-12-18 14:40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오늘(18일) 입국자부터 적용한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하여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아포스티
2018-12-18 13:12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아동 의료비 경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아동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연장승인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래 별첨 :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 확대 세부내용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현재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었다.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한 것이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했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징수금의 20→30%)과 상한액(500만원→10억원)을 높이고,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2018-12-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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