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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인 · 구직 현황은?

2019년 2월 기준 배출된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금년도 합격자 157명을 더한 2천 명이며, 실제 활동하는 전문의는 1,453명으로 확인됐다. 대한응급의학회 봉직의협의회가 23일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제3회 응급의학전문의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2019년 2월 기준 지역별 · 종별 응급의학과 전문의 분포, 전국 응급의료기관 구인 · 구직 현황 등이 소개됐다. 지역별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를 살펴보면, 서울 279명, 경기 333명, 인천 110명, 경북 92명, 경남 80명, 광주 76명, 부산 74명, 전북 73명, 강원 53명, 충남 52명, 충북 44명, 대전 44명, 대구 42명, 전남 40명, 제주 40명, 울산 21명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수는 대구가 1.7명으로 가장 적었고, 울산 1.8명, 부산 · 전남이 2.1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문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6.0명)로, 이어 광주 5.2명, 전북 3.9명, 인천 3.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전문의 수는 권역센터 324명, 지역센터 748명, 지역기관 379명이며, 병원이 보유하는 평균 전문의 수는 권역
2019-02-25 05:20
미래한국의사회 비전 선포식 개최

미래한국의사회가 23일 오후 6시에 소공동 롯데호텔 벨뷰 스위트 메인타워 36층에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9시까지 이어 진다. 행사는 ▲채종구 회장의 개회선언 ▲송병주 회장의 미래한국의사회 소개 ▲이용진 사무총장의 한국의료의 주요 아젠다 ▲선우재근 회장의 비전선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외빈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의장,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채종구 회장은 개회선언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국민들의 높아진 의료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미래한국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비전선포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2019-02-23 19:00
제3회 응급의학전문의 취업박람회 개최

대한응급의학회가 후원하고 봉직의협의회가 주최하는 '제3회 응급의학전문의 취업박람회'가 23일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고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이형민 교수가 '2035년 응급의학의 미래' △조준필 대한응급의학회장이 '응급의학의 Professionalism' △서울의료원 표창해 응급의료과장이 '응급의학의 공공성' △이천의료원 기동훈 응급의학과장이 '중소병원 응급의학 전문의의 역할'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교수가 '작가란 무엇인가' △이천엘리야병원 최석재 응급센터장이 '응급의학전문의의 직업윤리와 현실' △성가롤로병원 김철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응급실의 전문보조인력, 응급구조사' △금호섭 세무사가 '개업 관련 세무 실무'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오후 1시부터는 '응급의학 전문의의 은퇴 후의 삶' 주제의 런천 토론 및 지역별 구인구직현황 · 근무여건 발표가 이어진다. 대한응급의학회 김철 봉직의이사는 개회사에서 "지난해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다. 5월 응급실 폭행 사건 · 10월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속 사건에 이어 올 초에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많은 이슈가 있다 보니…
2019-02-23 12:50
한국병원약사회,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한국병원약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류환선 동아대병원 약제부장이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이준섭 충북대병원 약제부장 · 김현순 순천향대 부천병원 약제팀장이 각각 선출됐다. 한국병원약사회가 22일 오후 5시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에서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 · 세출예산안을 심의 · 의결했다. 이은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금년도 중점 사업으로 병원약사 업무현황을 기초자료로 활용한 병원약사 인력 운용 및 행위수가 개선과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을 언급하며, "현재 의료기관 대상으로 회계분석 조사가 실시 중이다. 동 연구의 일환으로 조사하는 '병원약사 활동량 조사'에서 병원약사 행위수가를 위한 객관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회가 적극 참여 · 협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동 조사에서 전국 의료기관에서 병원약사 몇 명이 어떤 업무를 어떤 비중으로 수행하는지 계량화가 이뤄져 추후 인력 기준 · 수가 개선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 관리를 위한 약사 역할이 주목받는 가운데 특히 전문 약사에 대한 관심 ·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회에서는
2019-02-23 12:48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에 제동 거는 간협, 명확한 '반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를 법정단체로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금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2월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건강 서비스 질을 심각하게 하락시키고 보건 ·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안으로 간주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설립 · 운영하는 근거를 의료법에 마련하여 정부 정책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 인정받게 하는 내용이다(아래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협은 "의료법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간협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미 각종 간호 정책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법 개정은 기왕에 조직돼 활동하는 조직을 법정단체화하는 단순한 의미로 평가 절하할 사안이 아니다."며,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면,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해 정부 정책 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상 간호사
2019-02-23 12:46
한국병원약사회,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한국병원약사회가 22일 오후 6시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에서 보건 · 의료 인사 및 대의원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개회선언 · 국민의례 △공로상 및 서울특별시장 표창 시상 △개회사 · 회장 인사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접수 △정관 개정 경과 보고 △2018년도 주요 회무 및 사업실적 보고 △안건 심의 △폐회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은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금년도 중점 사업으로 병원약사 인력 운용 및 행위수가 개선과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용역 연구로 '항생제 부작용 예방 · 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도입 및 약사가 포함된 항생제 관리팀 신설을 통한 수가 산정을 제안할 계획이다."라면서, "여러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서 총회에 참석해준 의원들의 열정 · 헌신에 감사하다. 새 집행부와 함께 힘을 합쳐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3 12:45
부족한 의사 · 간호사 수…증가 의료비 이상 늘려야

"의사 · 간호사로 대표되는 보건 · 의료 인력을 전반적으로 늘려야 한다. 증가하는 의료비 이상으로 늘려야만 사회적 효율성이 담보된다."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가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인력정책' 주제 발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교수는 건강보험에만 매몰된 우리나라 보건 · 의료 정책을 비판하며, 기득권으로 공고한 현 공급체계를 소비자 니즈에 적합하고 비용 효과적인 통합보건전달체계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정책은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좋아지지만, 공급체계는 1960년대 시스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기존 이해관계 · 기득권이 이미 공고하기 때문이다. 힘을 가진 이해관계자는 이미 기득권이기 때문에 공급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고령화가 심화하고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면서 건강에 대한 소비자 지출 비중은 점점 커지게 된다. 이 가운데 국민 의료비가 폭증할 것은 명백하다. 국민 의료비는 공급체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 · 효율적인 체계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어려운 상황은…
2019-02-23 05:50
복지부, “13개 검역소·10개 지소 기능·인력 재편 필요해”

현재 국립검역소의 13개 검역소 및 10개 검역지소에 대한 업무량의 상세한 분석을 통한 기능 및 인력의 재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검역체계가 지난 1978년 김해검역소가 신설되어 13개 검역소로 개편된 이후 일부 지소의 신설·폐지는 있었으나 큰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검역소 종합감사에서 목포검역소와 포항검역소는 인원이 비슷하지만 검역량은 포항검역소가 목포검역소의 5.6배에 이른다면서 이를 포함한 각 검역소별 검역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했다. 최근 검역업무의 외부환경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변종 감염병이 기후변화, 국제교류 활성화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역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5월28일부터 7월6일까지 '국립검역소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금년 1월31일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목포검역소와 포항검역소는 현원이 각각 14.5명, 14명으로 기관 인력 규모가 유사하다. 하지만 2017년 운송수단 검역량은 포항검역소가 7,430건으로 목포검
2019-02-22 18:24
법원, 간선제 산의회 회원총회 가능 판결…비대위 관계자 “민심은 천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 회원 806명이 신청한 임시회원총회 개최신청은 이유 있어 임시의장 고상덕을 선임하여 허가한다.”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22일 간선제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허가 이유는 ▲신청인 806명은 회원총회 소집허가 1/5 신청요건을 충족 ▲정관개정은 대의원총회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임자인 회원들이 정관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회원들이 회원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 ▲회원총회를 허가할 경우 회원들에게 실익이 없고 오히려 심각한 법률분쟁만 발생하고 회원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커진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음 등이다. 이에 간선제 산의회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하였다. 그동안 단체의 주인이 회원임에도 회원총회가 불가하고 정관도 단체의 주인인 회원들이 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회원들의 통합의지에 반한 단체 사유화 행보를 보였던 집행부에 철퇴를 가한 법원 판결이다.”라고 평했다. 그는 “의료계 단체들도 회원들이 주인임을 알려 준 판결로 인해 앞으로 더욱 회원들이 주인인 단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2-22 14:48
원자력의학원 연구팀, '항산화제 M30'의 탈모 억제 효과 입증

항암 치료 시 '탈모' 부작용을 억제하는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이 제시됐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진수 박사 연구팀이 항암 치료 시 발생하는 탈모 부작용을 억제하여 모발을 잘 자라게 하는 물질인 '항산화제 M30'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22일 의학원이 전했다. 항산화제는 미토콘드리아 등 종세포 안에서 산소 일부가 화학 반응으로 이온화되거나 항암치료제 등에 의해 나타나는 매우 강력한 산화 작용을 하는 산소를 제거해주는 물질이다. 탈모는 항암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의 하나로 암 치료에 큰 부담이 된다. 연구팀은 실험용 쥐를 이용하여 털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후 항암제를 단독으로 투여한 경우와 항산화제 M30을 항암제와 함께 투여했을 경우의 털의 성장 · 재생을 비교 · 관찰했다. 실험 결과, 항암제를 단독으로 투여한 쥐는 털이 짧고 다른 털색으로 나는 등 비정상적으로 재생했고, 항산화제 M30을 항암제와 함께 투여한 쥐는 정상 쥐와 같은 털 수준으로 회복했다. 또한, 쥐의 모발세포를 추출하여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한 유전자 분석을 수행한 결과, 항암제 · 항산화제 M30에 의해 발현 변화가 나타나는 유전자를 선별하여 항암치료에서 부작용을 완화할 후보 유
2019-02-22 14:32
보건 · 의료 일자리 창출, 자기 직종의 이익만 고집해서는 어렵다

금일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통합보건전달체계로 전환하여 보건의료 분야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부분 공감했다. 그러나 기득권 간 이해관계 조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기존 인력 · 직종의 설득 없이는 공급체계 혁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인력정책' 주제로 발제에 나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급변하는 소비자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노력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소비자니즈는 현장에서 구분하여 판단 내리기 어려우며, 상당한 갭이 발생한다."며,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보다. 시중에는 정보가 충분히 존재하지만, 정작 알기 쉽게 제공되는 필요한 정보는 얻기 힘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병원평가 정보의 경우 누가 잘하는지만 공개하고 있다. '양호'라는 평가 등급은 소비자니즈에 부응하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의료 관계자의 이목을 끄는 '환자 중심'은 환자가 아닌 의
2019-02-22 14:14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무죄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제안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합의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어제(21일) 열린 형사1심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투여로 인해 신생아들의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볼 수 없다. 스모프리피드 투여 준비과정으로 인해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균에 의해 오염됐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7명의) 피고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22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관련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에서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병원 심사기준 개혁,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의료수가 인상,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처우 개선 등을 주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800회원 일동은 이번 재판부의 현명한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추이를 지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
2019-02-22 10:45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 청주시 서원구)과 소비자권익포럼 · 보건의료산업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가 '소비자니즈에 기반한 보건의료서비스 변화와 과제'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가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인력정책'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보건의료산업학회 조덕영 전략기획부회장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정혜주 교수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오제세 의원은 인사말에서 "금일 아침 신문에 소득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돼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빈부 격차 해소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좋은 발표 · 토론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19-02-22 10:12
매년 발전하는 심평원 COPD 적정성 평가, 1등급 병원은 어디?

2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COPD는 유해 입자 · 가스 흡입으로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폐 기능 저하 ·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이다. 이번 평가에서 1등급은 371개 기관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으며, 4 · 5등급은 351개 기관으로 23.2% 감소했다. 주요 평가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지속 방문 환자비율이다. 메디포뉴스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년간 만 40세 이상 COPD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6,379개소 대상으로 진행된 COPD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한 한양대학교병원 ·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의 소식을 전한다. [편집자 주] ◆ 한양대병원, 다학제 치료 및 환자 대상 강좌 개최 한양대학교병원이 COPD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21일 전했다. 이광현 병원장은 "본원은 호흡기 질환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다학제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20
2019-02-22 10:12
미로 같은 서울대병원 외래 방문? 이젠 아냐

서울대병원을 방문한 환자나 환자보호자들은 대부분 '서울대병원은 미로 같다'는 말에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이 미로 같은 전문과별 진료실 찾기가 훨씬 쉬워지게 됐다. 21일 서울대병원은 다음주 월요일인 25일 외래환자를 위한 '대한외래' 개원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외래는 ▲서울대병원의 허부 역할 ▲환자 중심의 공간 배치 ▲격조 높은 휴식공간 ▲ 독립된 외래건물 등을 보면 외래 환자의 이용 편리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대한외래는 정보화시대에 개인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 이름 없는 병원 ▲음성인식 솔루션 제공 ▲ 개인 맞춤형 외래 가이드 ▲모바일 앱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환자 편리성과 개인정보 호호를 통해 최상의 진료를 표방한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각 항복별로 특장점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서울대병원의 허브 대한외래는 본관과 암병원, 어린이병원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서울대병원 허브로 자리매김한다. 주차층을 제외한 대한외래의 각층은 ▲지하 1층; 서울대병원을 대표하는 품격있는 로비 ▲지하 2층; 서울대병원의 발자취와 세계적 의료기술을 접할 수 있는 전시와 휴식공간 ▲지하 3층; 서울대병원에 걸
2019-02-22 06:00
미세먼지, 연령 · 성별 · 소득 수준에 따라 위험도 증가

천식 ·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 ·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범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외래 방문 · 입원 · 응급실 경유 입원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 혹은 여성 · 소아 · 노년층의 경우 미세먼지 민감 계층으로 분류돼 보다 특별한 주의 ·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가 20일 발간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자료와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호흡기질환에서 의료이용과 사망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PM 2.5로 표기되는 초미세먼지의 위해성이 일반 미세먼지인 PM 10보다 천식 · COPD · 폐암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진행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한창훈 교수팀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은 서울시 거주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하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천식 환자의 경우 PM 10 농도가 25㎍/m³ 기준으로 10㎍/m³ 증가할 때마다 △외래 방문이 0.23% △입원이 0.53% △응급실을 경유한 입원이 0.77% 증가했
2019-02-22 05:50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형사책임 물을 수 없음…‘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주장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 신분으로 기소되었던 의료진 7명에 대해,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판결하였다. 이에 21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합리적 판결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의 한계에 따라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속성으로, 의료인의 길을 걸으며 평생 짊어져야만 하는 짐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의협은 합리적 판결이라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사들이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본적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의료분쟁특례법를 제정함으로써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 안정적…
2019-02-21 21:03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1심, 의료진 7명 '무죄'

2017년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7명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판결 선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1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A교수 · 진임 실장인 B교수에게 금고 3년 △수간호사 · C교수에게 금고 2년 △전공의 · 간호사 2명에게 금고 1년 6개월 ·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사건의 원인을 감염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의료진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사제 소분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만, 문제의 주사기가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 위반이 주사제 오염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주사기가 타 물질과 섞여서 다른 원인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
2019-02-21 20:42
'의생명연구원' 준공한 고대구로병원, 연구 성과 가시화 총력

'의생명연구원'을 완공한 고대 구로병원이 연구 인프라 확충을 통한 연구 개발 중심의 의료기관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고대 구로병원은 21일 오후 3시 총 면적 3,407㎡의 지하 2층 · 지상 5층으로 구성된 의생명연구원 준공식을 개최하고, 의료산업화를 통한 본격 수익 창출 확대에 나섰다. 의생명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기부받아 신축됐으며, 신관 · 병원 외부에 있는 융복합연구원 중간 지점에 있어 연구시설의 접근성을 높였다. 고대 구로병원은 R&D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에 병원 곳곳에 흩어진 연구시설을 의생명연구원으로 집결해 연구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장비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했다. 의생명연구원 △2층은 정밀 의료기기 플랫폼 △3층은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으로 구축했으며 △아모레퍼시픽 플로어로 명명된 4~5층에는 92개의 연구 좌석 · 세미나실이 배치됐다. △지하 · 1층에는 3D 프린터 · 주사전자 현미경 · 유세포 분석기 · 조직슬라이드 스캐너 · 세포관찰 분석시스템 · 유전자증폭장치 등을 포함한 총 28종의 장비 38개가 설치돼 있다. 병원은 상반기 중 24개의 장비를 추가 설치
2019-02-21 20:41
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보고된 의약품, 3년간 253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생산 · 수입 · 공급이 중단됐다고 보고받은 의약품은 총 253개로, 그 중 24개 의약품은 대체 약물이 없어 공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탁제조로 공급된 품목은 단 1개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1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대체 약물이 없는 24개 의약품 중 한센병 치료제인 '답손정'만 유일하게 위탁제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뼈 수술 후 지혈에 사용되는 본왁스 1개 품목이 공급 재개될 예정이나 나머지 22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급상황에 대해 모니터링만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이 중단된 전체 253개 품목 중 △약 70%인 177개 품목의 중단 원인은 수요 감소 · 수익성 문제 등 제약사 경영 차원의 문제였다. 대체약물이 없는 24개 품목의 경우 △원료 공급 문제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 사정 · 수입 지연 등 제조원의 문제가 7건 △수익성 문제 등 수요 감소가 4건 △기타 4건 순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공급 불안정 발생에 대비하여 특례수입(긴급
2019-02-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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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