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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 등 보건의료 규제완화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보건의료노조가 심의 중단을 촉구한 일명 보건의료 규제완화법이 결국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25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제명에 '안전 및 지원'을 추가해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대상을 암 또는 희귀질환 등으로 축소 조정해 재생의료 분야 활성화 지원과 환자의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법안소위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 심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하 혁신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하여 별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이하 체외진단기기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혁신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발전을 위해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및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적용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안전성 ·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 확대 우려를 고려해 해당 특례 적용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체외진
2019-03-26 09:05
낙태죄 폐지 결정 앞둔 헌법재판소, '여성 건강' 위시해야

오는 4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법조계는 국가가낙태 범위를 사회적 합의로 도출하여안전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임부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대안 마련, 무엇이 쟁점인가'에서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인구 변호사가 '낙태죄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주제로 발제했다. ◆ 자기낙태죄 · 의사낙태죄 조항은 임부의 자기결정권 침해? 오는 4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을 앞둔 '2017헌바127 위헌소원'의 청구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 3일까지 69회의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청구인은 1심 재판 중 형법 제269조(낙태) 제1항 및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청구인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해 △태아는 생명권 주체가 될 수 없고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 · 건강권과 신체의 완전성 및 모성 보호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서도 "일반인에 의한 낙태는 의사에 의
2019-03-26 06:00
산부인과의사회, 분란의 원인은 뛰쳐나간 그들…들어오면 될 것을

“분란의 원인은 그들이다. 뛰쳐나간 그들이 들어오면 된다. 들어와도 걱정은 그들의 수억원 소송 빚을 우리가 정산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는 내년 가을인데 앞당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는 4월 7일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SPECULUM 봄호에 기고한 ‘현재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분열과 위기는 어떻게 시작되어 왔으며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칼럼에서 금년 중이 아닌 내년 가을에 통합선거를 주장한 장경석 의장이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25일 장경석 의장과 ▲그간 분란의 원인, ▲오는 4월 7일 정기대의원총회, ▲내년 9월 이충훈 회장 임기 만료에 앞선 회장 선거 등에 관한 그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장경석 의장은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 인사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의장 회장으로 안 돼 뛰쳐나갔다. 그들이 들어오면 되는 거다. 우리가 통합 의지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가장 걱정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부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우리와 그들 간 맞고소 등 상호 소송 때문이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약…
2019-03-26 05:50
에자이 "치매치료 신약 BAN2401, 3상 돌입"

알츠하이머 치매(이하 치매)에효과가 기대되는 신약이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한다. 25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에자이와 바이오젠은 공동개발 중인 치매치료 후보물질 ‘BAN2401’의 3상을 시작한다. BAN2401은 인간단일클론항체의 일종으로 치매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아밀로이드 베타(amyloid-beta)를 제거하도록 고안됐다. 의과학계는아밀로이드 베타가 치매 발병의 주범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선 임상에서 BAN2401은 치매 악화를 늦추는 효과를 보였다. 다만 이 결과에대한 의견은 분분한 편이다. 예고된 3상은 Clarity AD/Study301로 명명됐다. 다국가·위약대조·이중맹검·평행군·무작위배정으로진행되며,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경증 치매 환자1566명이 참여한다. 참여자는 위약 혹은 BAN2401(10mg/kg)을 투여 받을 예정이다. 1차 유효성평가변수로는 투여 18개월 시점에 치매임상평가척도박스총점(CDR-SB)이 측정된다. 알츠하이머병 종합점수(ADCOMS)와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의 인지 하위척도(ADAS-cog) 등은 2차 유효성평가변수로 활용된다. 결과는 2022년께 도출될 것으로 제약사측은 내다보고 있다. 에자이와…
2019-03-26 05:40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 딸, 건강보험료 '먹튀' 논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자녀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박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가입 및 납부현황을 분석해 박 후보자의 삼녀가 현재까지 박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양우 후보자의 삼녀는 2017년 7월부터 홍콩에 위치한 글로벌 금융회사에 재직 중이며, 1년 10개월간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지만 취직 이후 박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다. 더욱이 삼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에서 학업 ·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130만 원이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수급했다. 박 의원은 "많은 젊은이가 열정페이라는 이름하에 열악한 환경에서 부담스러운 건보료를 내고 있으나 억대 연봉을 받는 박 후보자의 자녀는 직장피부양자 제도를 악용하여 부담금만 수급받는 편법을 저질러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1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장관 후보자 자녀가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만 챙
2019-03-25 15:35
영진약품 기술이전 신약, 영국서 1상 돌입

영진약품(대표 이재준)이기술이전 수출한유전적 미토콘드리아질환 치료신약 'KL1333'이 영국에서 임상 1상에 돌입한다. 뉴로바이브 파마슈티컬 AB는KL1333 임상1a/b상 시험에 건강한 대상자를 선별해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KL1333 임상1a/b상의첫 번째 대상자 등록은지난18일 완료됐다. 이번임상에서는 안전성, 약동학, 유효성 등이 측정된다. KL1333은 유전적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경구치료제로 개발중인 NAD+ 조절제 계열 최초 신약이다.지난해4월 미국FDA로부터‘희귀의약품지정(ODD)’을 받았고, 7월 국제학술지‘프론티어스 인 뉴롤로지’온라인 판에 등재됐다. 영진약품 이재준 사장은 “유전적 미토콘드리아 질환 환자들에게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KL1333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25 15:35
박인숙 의원 "지금 낙태법은 모든 사람 범법자 만드는 죽은 법"

"지금 낙태법은 죽은 법이자 모든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다."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대안 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이 같이 발언했다. 낙태죄 위헌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3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처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낙태법은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에 금일 토론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여성의 권리와 태아 생명권을 위시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 의원은 "결론을 내놓고 하는 토론회다. 이 주제는 국회에서도 꺼린다. 이것보다 더 뜨거운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 싶어 설득으로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태아 초음파에서 심장병이 발견되면 아이를 그냥 지운다. 고칠 수 있다고 해도 지운다. 초음파 하는 의사가 고개만 갸우뚱해도 지운다."며, "이 문제는 정말 예민하다. 외국에서는 살인까지 난다."고 말했다. 지금 있는 법은 죽은 법이며, 아무도 지킬 수 없고 모든 사람
2019-03-25 14:23
'낙태죄 대안 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송파갑)이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낙태죄 대안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이명진 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낙태반대운동연합 함수연회장 △생명운동연합의 김길수 사무총장 △법무법인 로고스의 배인구 변호사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엄주희 부소장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의 김혜윤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명진 소장은 개회사에서 "금일 토론회는 태아 생명을 희생시키며 행복을 찾을 것인지, 생명을 살리면서 다 함께 행복을 찾는 선택을 할 것인지 지혜가 모아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오늘 모아진 대안 · 의견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도 잘 전달돼 국민 모두가 행복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25 14:21
복지위 소관 법안 공청회 대상에 공공의대 포함? 사실상 확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 법안)이 오는 4월 초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정법안 공청회 심사 목록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용호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본래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 반대로 공청회 안건에서 제외됐었다. 이를 파악한 이 의원은 여야 복지위 간사를 수차례 만나 시급성을 알렸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했다."며, "열흘간 계속된 노력 끝에 공청회 대상에 법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22일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23일 이 의원은 간담회를 열어 남원지역 종교계 인사 20여 명과 공공의대 추진 현황 등을 보고했고, 공공의대 대책위원과 만나 관련 법안 통과 대책을 의논했다. 이 의원실은 "이 의원의 노력으로 해당 법안이 4월 초 열리는 공청회에서 심사될 수 있게 됐다."며, "해당 법안은 복지위 간사 협의를 거친 후 공청회 심사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을 흐렸다. 복지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번 공청회 대상에 제외돼 있다. 추가로 되는지는 모르
2019-03-25 13:26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 3상 결과 국제학술지 등재

나보타(Prabotulinumtoxin A, 미국 제품명: Jeuveau)의 주름 개선 효과가 나타난 임상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등재됐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지난 21일 나보타의 미국 3상 임상결과를 국제학술지 ‘더마톨로직 서저리(Dermatologic Surgery)’에 게재했다고25일 밝혔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지난 2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이번 임상(EV-001, EV-002)에는 미국에 거주는 18세 이상 중등증 또는 중증 미간주름 환자 654명이 참여했다. 나보타와 위약을 동일 용량으로 1회 투여하고, 일정시점 이후 4단계 미간주름스케일(Glabellar Line Scale, GLS)을 활용해 주름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이중맹검 방법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번의 임상에서 시술 후 30일째연구자와 피험자가 동시에 2단계 이상 주름이 개선됐다고응답한 비율은 나보타 투여군에서 각각 67.5%와 70.4%로 나타났다. 반면 위약군에서는 이 같은 비율이1.2%, 1.3%에 그쳤다. 시술 후 120일, 150일째 이뤄진 평가에서도 나보타군은 위약군 대비 우월한 주름 개선 효과를보였고,
2019-03-25 13:25
“결핵 초기진단 ‘Xpert 검사법’ 필요 기존 도말검사보다 빠르고 정확해”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이 결핵퇴치를 위해 초기 검진 때 기존의 도말검사 대신 검진 성능이 뛰어난 자동화 분자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전남대병원은 “진단검사의학과 기승정 교수가 지난 3년간(2014~2016년) 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의 폐결핵 의심 환자 3천여명을 대상으로 연구·분석한 논문에서 이 같이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논문은 ‘결핵 중위험 지역에서 현미경 항산균 도말검사의 대안으로써 Xpert 결핵/리팜핀내성 검사(Xpert MTB/RIF assay as a substitute for smear microscopy in an intermediate burden setting : 제1저자 이현승 전문의, 교신저자 기승정 교수)’ 라는 제목으로 지난 15일 세계 최고의 호흡기학술지인 ‘미국 호흡기 및 중환자 의학지(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 IF 15.24·일명 Blue Journal)’에 게재돼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이 논문에서 기승정 교수는 지금까지 객담을 슬라이드에 얇게 펴 발라 항산균을 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결핵균을 관찰해 온 도말검사 보다…
2019-03-25 11:12
실패율 높은 ‘폐쇄성 수면무호흡’ 수술, 로봇 수술이 효과적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이 되는 여러 폐쇄 부위중 기존의 수술로는 실패율이 높았던 설근부(혀뿌리) 절제와 확장에 로봇수술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대병원은 “이비인후과 김현직·조성우 교수팀이 2016~2017년 서울대병원 수면센터를 방문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로봇수술로 설근부 부분 절제술을 시행 받은 16명의 수술 결과를 최근 분석,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네이처의 자매 국제학술지인‘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최근호에 게재됐다.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돼 치료받는 환자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양압기 치료가 우선적으로 권장되지만 양압기는 평생 사용해야 하고 불편감이 심해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다.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약 50% 환자가 1년 이내에 양압기 사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환자들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심각한 심혈관계 합병증을 생각했을 때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수술은 비강, 편도, 연구개, 설근부 등을 절제한다. 특히 수술적 치료에
2019-03-25 10:42
의협, 한의원 혈액검사·소변검사 적발 시 형사고발로 대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겠다고 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근거 중심으로 반박하면서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25일 의협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협 회장의 발언을 규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으로 한의원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검사 행위를 확인, 형사고발로 대응 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현 시점 이후 한의원의 불법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한의협 회장의 잘못된 말을 믿고,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보는 한의사가 없기를 당부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1일 개최된 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한의협 회장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이는 한의협 회장이 대외적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와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2019-03-25 10:29
셀트리온, '비후성심근증' 치료신약 일본 판권 계약

셀트리온은 25일 비후성심근증(HCM,Hypertrophic Cardiomyopathy) 치료 신약'CT-G20'의 일본 독점판권 계약을 일본의 한 제약사와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은 2,500만 달러(한화약 283억 원) 규모다.계약 시점에 10%인 250만 달러(한화 약 28억원)를먼저 수령하고, 상업화 과정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2,250만달러(한화 약 255억원)를추후 수령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제약업계의 일반적인 기술 수출 모델과는 다른 형태다. 미국, 유럽, 한국에서는CT-G20의직접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그 외 국가에서는 판권 계약 등의 형태로 사업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제품의 소유권 강화를 위한 전략이다. 셀트리온은 CT-G20의 조기 글로벌 상업화를 위해 지난해 미국 FDA와 품질, 비임상, 임상의개발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preIND 미팅을 가졌다. 양측은 이 미팅을 통해 임상 개발 컨셉 논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현재 신속 개발 디자인을 위한 2차 미팅을 준비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다음 달 초 한국에서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첫 임상시험을 개시하고, 3분기에는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 최종적으로는2022년말까지 3상을 종
2019-03-25 10:29
건보 미가입 아동 증가하는 미국, 저소득층 · 소수 민족↑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 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정인영 연구원은 25일 발간된 KIRI 리포트 제466호에 실린 '미국의 건강보험 미가입 아동 증가 현황' 기고문에서 이 같은 현상이 저소득층 · 소수 민족 · 학령기에서 빈발한다고 밝히고,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 · 이민자의 공공의료 복지 혜택 포기 등을 그 원인으로 진단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의 무보험 아동 수는 전년대비 약 27만 6천 명 늘어난 390만 명으로, 전체 아동의 5%를 차지한다. 이는 경기가 개선돼 실업률이 낮은 가운데 발생한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를 무효화하기 위해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보장 축소 및 연방 기금 삭감을 추진하고,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인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의 기금 승인을 지연하는 등 무보험 아동 증가를 유발하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아울러 반이민정책에 따라 합법적인 이민자가 메디케이드 등 공적 부조를 받은 경우 영주권을 얻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로 메디케이드에 지원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그 결과 무보험 아동의 56.8%는 메디케이드와 CHIP…
2019-03-25 10:28
거대 조직 공단에 특사경 부여? 의료계에게는 재앙!

“공무원 조직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거대 조직인 공단에 특사경 부여는 의료계에게는 재앙이다.” 25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공단에 특사경 부여? 공권력 남용이자 특혜이다!’라는 성명서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최근 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의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서면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에서 “특사경 제도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라면서 “이미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은 지난해 말부터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여 등의 단속을 위해 특사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특사경과 그 역할이 중첩되는 것은 물론, 공단은 경찰과 공조를 통해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대 조직인 공단에 특사경 부여는 의료계에게는 재앙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사실상 모든 요양기관 및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2019-03-25 09:51
대한민국 의사 2명 중 1명, "전공의 트라우마 겪어"

대한민국 의사 2명 중 1명은 전공의 수련 경험에 대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터엠디는 3월 14일 의사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 49.8%가 '전공의 수련 시 경험이 트라우마 등의 정신적 상처로 남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시 가장 힘들었던 원인은 △'과도한 근무시간'이 70.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부족한 수면 시간 64.4% △근무강도에 비해 적은 급여 45.3% △동료, 선배 등 병원 동료와의 인간관계 31.7%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련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휴식 또는 수면이 59.5%로 가장 많았고 △가족 또는 친구와의 교류활동 44.5% △독서, 운동, 여행 등 취미생활 30.2% △극복방안이 없었음 21.8% △쇼핑, 외식 등 소비생활 21.2% △정신과 진료상담 1.5% 순이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대해서는 59.8%가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의사도 40.2%에 달했다. 전공의법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실적인 인력 확
2019-03-25 09:50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된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컨설팅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의료기관 평가 인증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0년에 설립돼 올해로 9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법률상 설립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인증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 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세분화하면서 각각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평가인증이 의무화된 요양병원의 경우 기존에는 불인증 처분을 받아도 재인증을 신청할 근거가 없었으나 재인증 신청기간 관련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에 두도록 하여 절차를 보완했다. 개정안에는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인증을 받은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고,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평가인증원의 기능 · 역
2019-03-25 09:31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 실태, 식약처가 직접 조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등으로 의약품 불법 판매 실태를 직접 조사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에 더해 결과 공표 및 위반자 고발까지 이뤄지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약사법은 의약품 오 · 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 불법 판매를 광고 · 알선하는 사례는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식약처장의 조사와 단속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 · 알선 · 유통 · 판매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정기적인 유통 실태 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불법유통 제품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
2019-03-25 08:56
[초점] 국립암센터 한의과 설치? 보건복지부는 미온적 태도

국립암센터 내 한의과 설치는 1998년 국립암센터 건립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안이나 어찌된 연유인지 무산되어 20여 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한의계는 한의과 설치로 암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는 안전성 · 효과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마련된 후에 한의과 설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포뉴스는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와 접촉하여 국립암센터 한의과 설치 사안에 대한 경과 추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국립암센터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 중" 한의과 설치는 가능한지? 한의과 설치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암센터에서는 한의학을 우리 연구에 어떤 식으로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근거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거가 좀 더 축적된 다음에나 한의과 설치가 가능할 것 같다. 연구가 쌓여서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야 할 수 있다. 한의과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부재해 있다. 어떤 연구를 진행 중인지? 한의학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천연물의 항암 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
2019-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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