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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김영욱 교수, 중심 척추관협착증 원인 新 규명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최근 마취통증의학과 김영욱 교수가 '상관절 돌기의 비대'가 '중심 척추관협착증'의 주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규명했다고 4일 전했다. 신경이 지나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척수의 신경뿌리를 눌러 통증과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척추관협착증은 협착 부위에 따라 ▲중심(central) 척추관협착증 ▲경추간공(intervertevral foramen) 척추관협착증 ▲외측 함요부(lateral recess) 척추관협착증으로 구분된다. 특히 중심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협착증 중 발병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교수는 '중심 척추관협착증 진단에서 상관절 돌기 면적의 의의'라는 연구 논문을 통해 요추 구조물인 상관절 돌기의 비대가 중심 척추관협착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추간공 및 외측 함요부 척추관협착증의 새로운 원인이 상관절 돌기의 비대임을 규명한 김 교수는 이번 연구로 모든 척추관협착증이 상관절 돌기의 비대와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에서 김 교수는 중심 척추관협착증 환자 109명과 정상인 120명의 요추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두 그룹 사이의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중심 척
2018-10-04 12:24
[보건의료계 이모저모] 10년 치 식욕억제제를 3개월간 처방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8세 환자가 특정 병원에서 10년 이상 복용할 양인 3,870정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지난 9월 독감 예방 백신을 대량으로 불법 구매 후 다수 직원에게 배부해 불법 투약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주문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심사평가원 ·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년 7 · 8월 42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수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95억 원으로 38.7%p 증가했으며, 시행 직전 2개월 입원급여비보다도 5,09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발맞춘 남북 보건 · 의료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4일 대정부질문에서 역설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이 고대 럭비부 · 아이스하키부에 마우스 가드 50개를 전달했다. /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교직원 46명을 케어리더(Care Leader)로 임명하여 환자 서비스 개선 활동에 나섰다. 이 같은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2018-10-04 11:13
[병원계 뉴스 브리핑] 서울대병원에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15억원 전달…모친의 뜻 이어 받아 나눔실천

이영술 경일빌딩 대표가 모친의 뜻을 이어 받아 서울대병원에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15억원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이 충청·호남권 최초로 간이식 수술 100례를 달성했다. / 대전성모병원이 최신 검사장비를 갖춘 수면다원검사실을 확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 전북대학교병원이 소아청소년의 암예방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 ‘2018 암 예방 스쿨어택’을 실시했다. / 부산대병원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진료과장이상 의사를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베스티안 재단이‘대량 화상 환자 발생 대비 재난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러한 병원계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전한다. ◆ 서울대병원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15억 원 전달…모친의 뜻 이어 받아 지속적인 선행 실천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28일 대한의원 제2회의실에서 이영술 경일빌딩 대표로부터 ‘김용칠 Award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15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2014년 작고한 故김용칠 여사의 아들로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인재들을 지원했던 모친의 뜻을 이어받아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영술 대표는 “평소 어머님의 뜻대로
2018-10-04 10:52
[해설] 힘 받은 거 같은 최대집호 부담은 '백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3일 오후 열린 가운데 안건 중 최대 관심사항이었던 ‘문재인 케어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무산은 최대집 회장에게 힘이 실린 것이다. 문재인 케어 저지 회무는 최대집 회장이 지난 40대 회장 선거운동 시절 최대공약으로 내세웠던 현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 회무의 전권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사실상 불신임에 가까운 수모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찬반투표에서 찬성 49명, 반대 129명이라는 3배에 가까운 압도적 표차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반대했다. 최대집 회장에게 힘이 실리는 순간이었다. 이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발의한 주도 세력 중 한명인 C모 대의원은 막상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뒷감당에 대한 부담감도 있음을 내비췄다. C모 대의원은 “사실 부담도 있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문을 하든, 위원장을 맡든 할 일이 많아 질 거다.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니 개원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잘하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기자에
2018-10-04 06:00
"척수장애는 복합중증장애, 개별 장애유형으로 분리해야"

손상 부위에 따른 다양한 마비 양상이 나타나는 척수장애의 특성상 현행 장애판정 기준으로는 척수장애를 제대로 판정할 수 없으며, 장애유형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척수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게 위해 척수장애를 장애유형의 하나로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척수장애 유형분리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척수장애가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타 장애유형과는 다른 유형임을 밝히고, 그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재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척수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형익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은 '척수장애 유형 분리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신형익 교수는 척수장애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을 꼬집으며, 척수손상에 따른 복합적인 장애 양상을 보이는 척수장애만의 특성을 설명했다. 그는 “척수장애는 척수의 손상 위치에 따라 운동기능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경추 부위 손상의 경우 팔과 다리 마비가 함께 일어나지만 흉추와 요추 부위의 손상인
2018-10-04 05:50
응급실 의료분쟁 감정 완료 시 환자 10명 중 4명 이미 사망

응급실 경유 진료 관련 의료분쟁과 관련해 감정 완료가 된 시점에서 환자 10명 중 4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정 성립 사건에서절반 이상은 5백만 원 미만으로 성립됐고,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823만 원이며, 최고 조정성립액은 3억 5천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행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제7호에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3월 접수 사건 기준 응급의학과 조정개시율 현황 및 응급진료 관련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현황이 수록됐다. 2017년 기준 응급의학과 조정개시율은 전체개시율보다 7.7%p 높은 수치인 64.9%로, 전년 대비 35.5%p 증가했다. 총 120건의 응급실 경유 진료 관련 의료분쟁에서는 30~70대 환자가 78%를 차지했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53건 △상급종합병원 37건 △병원 30건 순이며, 진료과목은 △응급의학과 69건 △외과계 22건 △내과계 18건 순이다. 이 중 △진단 관련 사고 발생이 66건인 55.0%로 가장 많았고 △처치 및 치료 관련 사고는 42건인 35.0%, 그 뒤를 이어 △약물 이상 반
2018-10-04 05:40
의협 대의원 일동, 수가정상화 의료기관폭력근절 심사기준개선 등 촉구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3개 안건을 처리한 대의원들이 말미에 수가정상화 의료기관폭력근절 심사기준‧제도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 일동은 “2018년 현재 의료계는 고질적인 저수가체제와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한 진료환경, 그리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격화된 ‘심평진료’의 폐단 속에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최적화된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고, 의료제도는 병들어가고 있다. 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의원 일동은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규제하에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정책 요구를 정부는 즉각 수용하라! ▲생명이 다해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수차 공언하고 의정 대화에서
2018-10-04 05:30
[보건의료계 이모저모] 문케어로 차기 정부 때 12조 건보 적자 발생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총 13.5조 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추계보다 3.9조 원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차기정부에서도 문케어로 인해 12조 1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7백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구급차를 이용한 가운데 이 중 20만 명은 비응급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과 더불어 공공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역할 · 기능이 커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문재인 정부 건보 재정적자 13.5조 원, 작년 추계보다 3.9조 원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비례대표)이 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2018-10-03 19:37
의협, 비대위 구성 압도적 반대로 무산

문재인 케어 저지를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결됐다. 3일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 가운데 첫 번째 안건으로 변경 상정된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3시50분경 이같이 결정됐다. 이철호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178명이 투표했다. 이중 찬성이 49명, 반대 129명, 기권과 무효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3개 안건 중 3번째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1번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어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주도한 정인석 대의원이 발제했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발언이 있었다. 강중구 대의원과 구현남 대의원이 찬성 발언을 했다. 엄철 대의원과 김세헌 대의원이 반대 발언을 했다. 강중구 대의원은 “문케어를 저지하겠다고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고 한 최대집 회장이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문케어 3개 쟁점인 상급병실급여 상복부초음파급여 뇌‧뇌혈관MRI급여가 됐다. 문케어가 마무리단계만 남았다. 무엇이 남았나?”라고 반문했다. 강 대의원은 “후
2018-10-03 16:28
의협 임총서 일부 회원, 최대집 회장 복지부서 머리 박아라!!

대한의사협회가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첼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중이다.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앞서 총회장 입구에서는 피켓 시위가 열렸다. 일부 회원들은 ▲복지부 문케어 로드맵 그대로인데 문케어 투쟁없는 졸속 합의 웬말이냐! ▲문케어 졸속진행 졸속합의 결사반대!!!! 비대위를 구성하여 회원을 살려 내자!!!! ▲투쟁준비한다던 회장이 문케어찬성 투쟁없다? 네가 하면 내부분열 내가 하면 내부개혁?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한 회원은 최대집 회장 면전에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머리를 박아라!”라고 항의했다. 이같은 회원의 항의는 최대집 회장이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대표 시절 직전 회장이었던 추무진 회장의 회무 수행에 대한 불만 표시로 전 추무진 회장이 참석한 의협 행사장에서 사회자 탁자에 머리를 박은 투쟁행동을 빗대어 한 말이다. 임총에서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 한방대책 응급실폭력 대처 등)의 건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3개 안건을 다룬다. 3번째 안건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이철호
2018-10-03 14:35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장애인 多…방문진료 활성화해야

장애인은 경제적 이유, 이동 불편,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여전히 의료 약자 위치에 머물러 있다. 이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 지원, 만성질환의 예방 · 관리, 전문재활병원 · 방문진료 확충, 건강 관리 시설 확대 등으로 더는 장애인이 경제적 이유로 병원 이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권선진 교수(이하 권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기고한 '장애인의 보건의료 · 건강 실태와 정책과제' 글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보사연 주관으로 실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50.2%의 장애인이 자기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했으며, 좋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은 72.7%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해서'가 37.1%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진 기관까지 이동하기가 불편해서'가 18.6% △'검진 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가 9.3% 순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앓는 장애인은 79.3%로 △고혈압 54.5% △허리 · 목 통증 36.0% △골관절염 27.6% △
2018-10-03 06:00
외국인 건강보험 개선 입법예고 중…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중앙일보는 ‘외국인 얌체 가입자에 멍드는 건보, 100명이 4억 내고 225억 어치 혜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헸다. 국민일보도 ‘3명 건강보험료 월 1만4000원?…구멍 난 외국인 징수체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료 목적으로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지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법에 기초한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기준, 피부양자 인정 범위 등도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하기에는 진위 여부 확인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6월7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 됐었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
2018-10-03 05:50
모든 판단은 대의원의 몫 그리고 수용은 회원의 몫

오늘(3일)은 개천절이다.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잃어 가는, 난국에 처한 의료계는 쉴 수가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3일 14시에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문재인 케어 저지 및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3개 안건을 다뤄야 한다. 이 3개 안건은 243명 대의원 중 과반이 참석해야 하고, 의결하려면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가 성원되려면 122명이 참석해야한다. 2일 기준으로 참석을 통보한 대의원은 190명이다, 성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안건을 보면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래 매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들어져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누락됐다. 마침 이번에 임총이 열리니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고 무난히 통과될 거다. 두 번째 안건인 문재인 케어 저지 및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 추진은 결정하는 거 없이 대의원 질의에 집행부가 소명하는 과정이다. 문제는 세 번째 안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임총이 열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임총 개최는 투쟁이라는 회원의 열망에 힘입어 출범한 최대집 집행부에 실망한 대의원
2018-10-03 05:40
개방각 녹내장 환자, 정상인보다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 1.4배 높아

개방각 녹내장 환자는 정상인보다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녹내장 환자는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1.8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 검사 · 정기적인 검사가 요구된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안과 이시형 교수가 '개방각 녹내장 환자가 정상인보다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도가 1.4배 높아, 기억력 감퇴 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조기 검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시형 교수는 1백만여 명의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해 1,587명의 개방각 녹내장 환자와 7,345명의 정상 대조군을 비교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발생 위험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개방각 녹내장 환자에서 정상 대조군보다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도가 약 1.4배(상대위험도=1.403)가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또, 하위집단 분석에서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중 △나이가 많을수록(65세 이상에서 상대 위험도=1.745)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고지혈증 · 당뇨 · 뇌졸중 이력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파킨슨병 발생 위험도
2018-10-02 17:16
대장암 환자, 결장암 늘고 직장암 줄었다…서구형 식생활이 원인

우리나라 전체 대장암 환자 중 결장암은 비율이 증가했지만, 직장암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김남규 · 허혁 교수와 국립암센터 오재환 · 원영주 교수가 중앙암등록본부가 보유한 대장암 환자 32만 6712명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1996년~2000년까지 대장암 중 결장암 비율은 49.5%였지만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여 2011~2015년에는 66.4%로 집계됐지만, 같은 기간 직장암의 비율은 50.5%에서 33.6%로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장암은 2015년 기준 국내에서 2만 6790건이 발생해 암 종류 중 두 번째로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 세계적으로도 전체 암 중 성별을 불문하고 3위 전후를 차지하는 주요한 암이기에 환자에 대한 분석과 치료법 · 예방책 마련은 필수다. 연구팀 분석 결과 전체 대장암 중 결장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한 반면, 직장암의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2000년까지 대장암 중 결장암 비율은 49.5%였지만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여 2011~2015년에는 66.4%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직장암의 비율은 50.5%에서 33.6%로 감소했
2018-10-02 17:15
제약바이오협, "신약개발은 시간과의 싸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대해 2일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지난 9월 28일 제약산업 공공성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추진 법률안(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을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국가연구개발 우대, 연구·생산시설 개선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기동민 의원이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공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허가, 심사제 도입으로 제약산업의 공공성과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고 말하며, "때문에이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
2018-10-02 17:13
척수장애 유형 분리를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실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척수재활연구소가 주관하는 '척수장애 유형분리를 위한 토론회'가 2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형익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장이 '척수장애 유형 분리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패널 토론에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원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동구 서울북부시립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양은경 한국이분척추증환우협회 부회장,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이상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일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에서 척수장애가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타 장애 유형과는 다른 유형임을 밝히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종합적인 재활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등 척수장애인들의 권익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8-10-02 17:12
경기도민, 91% 수술실 CCTV 찬성…87% 촬영 동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경기도청은 "지난 9월 27일 경기도청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91%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93%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만일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48%가 반드시 동의, 39%가 되도록 동의하겠다고 답해 87%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높은 찬성여론에 대해 도는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마취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사고 ▲환자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술실 CCTV 운영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44%)였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5%)가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중 최근 10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마취가 필요한
2018-10-02 13:06
[보건의료계 이모저모] 흉부외과 충원율 5년간 54% 불과, 정원 절반 수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흉부외과 충원율이 5년간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는 2천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가입자는 30만 원을 납부하고 2억 5천만 원의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 대비 800배 넘는 혜택을 받기도 했다. 금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보건복지부는 무려 7,407억 원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예산편성 시 포함되는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하고 진정한 적정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7월 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은 2조 191억 원에 달하며,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은 의료인이 비의료인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 원주 공공기관협의회는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2018-10-02 12:54
자진신고자 감면조항 통해 사무장 병원 발본색원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이 대표발의한 ‘사무장 병원’ 근절 관련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윤일규 의원은 1일, 일명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사무장 병원의 개설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건보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2개의 법률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사무장 병원의 뿌리를 뽑아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각종 불법·과잉진료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적발 과정에 있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워 가려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그만큼 사무장 병원 적발에 있어서는 내부자의 고발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면허대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막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일규…
2018-10-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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