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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입법효과 미미, 치료만 어려워졌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탈수용화 효과가 단기적으로 드러났지만 결국 시행 이전으로 회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입법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호의무자 범위 확대, 사법입원제도 도입, ‘중간 집’ 설치 등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인권과 치료권의 보호·향상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6년 당시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배경에는 헌재의 비자의 입원절차 헌법불합치 부적격 판정이 있었다. 연구자는 비자의 입원제도로 ‘탈수용화’ 효과가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 이후부터의 재입원율, 외래방문율, 지속관리율, 최초입원율, 퇴원율 등 관련 지표를 분석했다. 먼저 7일, 30일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은 2016년 전면 개정 및 2017년 법 시행 직후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지만, 90일 이내 재입원율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다른 병원 재입원율은 2017년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추이의 변화를
2019-12-24 06:00
[파트1]'다이아몬드시대' 향하는 RCC 치료분야, 출발점은 병용요법

의과학의 발전은 여러 암에서 경과 향상을 이끌었다. 두드러진 족적을 남긴 곳은 신세포암(RCC) 치료 분야로 나타났다. 표적치료제와면역항암제의 순차적 등장으로 현재‘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두 계열의 병합요법은 황금을 넘어 '다이아몬드 시대'를 불러올 전망이다. 향후 제시될 신약도 새 시대의 도래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다이아몬드 시대를 향하는 RCC 치료분야를2편에 걸쳐 살펴본다. MSD 소속 Mauricio Monaco박사는 최근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AACR-KCA Joint workshop 및 제23차 대한암학회 추계심포지엄'에서RCC 치료의 발전과정을 소개했다. Monaco 박사는 “한연구자는 네이쳐(Nature)지에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며“RCC 치료 지형을 암흑기(Dark age, 2005년이전), 현대(Modern age, 2005~2014년), 황금기(Golden age, 2015~2025년), 그리고 다이아몬드 시대(Diamond age, 2025년~)로 구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암흑기의 치료옵션은 ‘인터페론알파’ 및 인터루킨 2(IL-2) 등이었다”며 “현대의 옵션은 소라페닙(제품명:넥사
2019-12-24 05:50
신경외과의사회 9개 위원회가 발로 뛰는 회무할 것

“의사회 2020년 목표는 '일하는 의사회'다. 9개 위원회가 직접 발로 뛰는 회무를 할 것이다." 내년 1월 임기 2년의 대한신경외과의사회 5대회장에 최근 당선된 박진규 회장이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로 뛰는 회무를 강조했다. 사업계획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소통으로 비급여 급여화 등 현안을 해결하고, 회원의 전문성 확보 및 수가 개선 ▲일차진료 위한 신경외과 의원의 기능 강화와 적정의료 유도, 불합리한 심사제도 개선 등 추진 ▲보험위위원회를 강화해 정책적 대안 등 제시 등이다. 9개 위원회 중심으로 발로 뛰는 회무를 펼친다. 이에 ▲총무위원장에 고도일 ▲간행위원장에 최승규, 의학전문서적을 2~3년 안에 출간하는 것이 목표다. ▲학술위원장에 최세환, 학술대회의 업그레이드와 영역 확장을 추진해 내실 있는 학술대회를 꾸릴 것이다. ▲보험위원장에 이종오, 보험 영역 개발 등을 추진한다. ▲공보위원장에 강원봉, 정부 의료정책 등을 담당하고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 ▲법제위원장에 임종현 ▲회원관리위원장에 장현동 ▲대외사업위원장에 김문간 ▲홍보 및 역사위원장에 지규열 등으로 구성됐다. 박진규 위원장은 ”신경외과가 2018년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 이후,…
2019-12-24 05:40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700만 명 혜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여성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신약 심의․의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고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커서(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 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
2019-12-23 22:05
공황장애, 연평균 14.3% 증가…40대 가장 많아

죽음이 임박할 것 같은 극심한 불안과 함께 두통,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저림 등의 신체증상이 나타나는 불안장애의 일종인 공황장애 진료환자가 지난해 16만명에 육박하고, 진료비도 600억원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3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2018년간 ‘공황장애(F41.0)’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1.2배 많았고, 남녀모두 40대(2018년 기준 3만 8825명, 24.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공황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9만 3000명에서 2018년 15만 9000명으로 2014년 대비 70.5%(연평균 14.3%)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4만 3000여명에서 2018년 7만 3000명으로 연평균 13.8%, 여성은 4만 9000여명에서 8만 6000명으로 연평균 14.6% 증가했다. 2018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40대 환자(3만 8825명, 24.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3만 3057명, 20.7%), 3
2019-12-23 12:00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7억 3000만원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년 한 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7억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2019년에 지급한 1인 최고 포상금은 역대 최고 금액인 1억 7000만원이다. 이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8억원에 이른다. 2019년 포상금을 지급받은 137명의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46개 기관에서 75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69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91.7%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12-23 11:11
애브비 "유파다시티닙, 유럽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승인"

애브비는 유파다시티닙(Upadacitinib)이유럽에서 중등도 이상 성인 활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승인됐다고23일밝혔다. 유파다시티닙은 1일 1회 경구투여하는 선택적, 가역적 JAK 억제제다.유럽에선한 가지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내약성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됐다. 이번 허가는 5개의 제3상SELECT연구(SELECT-NEXT, SELECT-BEYOND, SELECT-MONOTHERAPY, SELECT-COMPARE and SELECT-EARLY)결과를 근거로 한다. 연구는중등도에서 중증의 류마티스관점염 환자를4400여명을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에 실패했거나 내약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파다시티닙은SELECT 제3상 연구에서모든 일차 및 주요 이차 유효성 평가 변수를 달성했다.유파다시티닙 투여군은메토트렉세이트 병용 여부와 무관하게 낮은 질병 활성도(DAS28-CRP≤3.2)와 임상적 관해(DAS28-CRP<2.6)를 달성했다. 흔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상부 호흡기 감염(13.5 %), 메스꺼움(3.5 %), 혈액 크레아틴 포스포키나제 증가(2.5 %) 및 기침(2.2 %) 등이었다
2019-12-23 09:34
“일차의료 전체 아우르는 지원체계 만들어야”

우리나라 일차의료 관련 시범사업들은 전문과목 또는 특정질환에 국한해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차의료가 담당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 적절한 지불보상이 고려된 일차의료 지원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부 김태완 주임연구원은 HIRA 정책동향 13권 6호에 실린 ‘미국 CMS의 포괄적 일차의료 시범사업 소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미국 CMS의 혁신센터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체계적인 환자관리와 진료조정을 통해 일차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포괄적 일차의료 시범사업(Comprehensive Primary Care Initiative, CPCi)를 시행했으며, 2017년부터는 일차의료서비스의 질 측정과 환자관리에 대한 보상기전을 강화하고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해 포괄적 일차의료 시범사업(Comprehensive Primary Care Plus, CPC+)을 시행하고 있다. CPC+는 5가지 포괄적인 일차의료 핵심 기능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의료공급자의 자율적인 진료전략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5가지 핵심 기능은 ▲접근성
2019-12-23 06:00
정부, 2020년에도 국내 제약바이오벤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가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벤처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최근 ‘2020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에서는 주요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진출 강화지원’을 이어간다. 라이센싱부터 현지법인설립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글로벌 진출을돕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사화 사업’ 이용을 당부했다. 매칭펀드 조성이 가능한‘선도기업 육성사업’ 및'수출바우처 사업'도 소개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내년에도 국내 기업의 제약신흥국(pharmerging) 진출을 지원한다. 먼저 2월말, 칠레·페루·콜롬비아등 중남미 지역에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현지에서 제약·의료기기 포럼 및비즈니스 미팅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7월에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등 중앙아시아국을 대상으로 사절단을 파견한다. 아프리카제약산업홍보회도 계획 중이다. 10월말 알제리·모로코 등 2개국에서제약·의료기기 홍보 세미나 및 1:1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한다. 이밖에도 CPhi south east asia(2020년 3월초 방콕), PHAR-EAST(3월말 싱가포르) 등에선 한국관을운
2019-12-23 05:50
[기류] 공공병원 만 공공의료? 인식 변화 중

분절적 단절적인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커뮤니티케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공공병원 만이 공공의료라는 관념이 이제는 전국민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공공의료라는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단절적 분절적 의료체계에서 국립대학병원과 지역 1차의료기관 등이 협력함으로써 커뮤니티케어 의료를 완성하자는 생각이 형성되고 있다. 민간병원을 영리나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하여 차별화하는 그간의 관행이 개선될 조짐이 조금은 보인다. 지난 12월 9일 서울대학교병원은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커뮤니티케어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대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임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공공의료체계 개편과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수혜적 가치가 아닌 보편적 가치로써 공공성을 주장했다. 임 교수는 "건강할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다. 유엔의 사회권 선언, ILO 건강권, WHO 'Health for All' 등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 전 국민이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다."라고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는 선언이다.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공공의료가 보장해야 한다는 시
2019-12-23 05:40
‘수련환경 개선’ 국제무대로 뻗어 나가는 젊은의사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교류 활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나라 젊은 의사들이 세계 무대에서도 수련환경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지난 10월 조지아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JDN meeting에 대표단을 파견해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2019년을 기점으로 국제교류 사업을 정비하고 실무자를 선정했다. 그동안 단발성에 그친 국제교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및 JDN(Junior Doctors Network, JDN) 이사회와 총회에 연이어 대전협 공식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지후 대외협력이사, 장재현 대외협력이사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10월 조지아에서 열린 JDN meeting에서 ‘의료계 성 평등’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의 임신전공의 문제에 대해 발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대표단은 일본 젊은 의사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JDN WG 참여, 세계의사회-JDN 국제회의 파견단 선발 확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장재현 대외협력이사는 “지난 12월 세계의사회를…
2019-12-23 05:30
의학교육, 다양하고 깊은 연구 기회 부여해야

의학교육과 관련, ▲다양하고 깊은 연구의 기회 부여 ▲군의관 등을 대학 등이 연구인력으로 육성 ▲유연한 교육제도 등이 강조됐다. 이형근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가 대한의사협회지 12월호에 기고한 '임상의사로서 의학연구: 황금기를 꿈꾸며'라는 시론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훌륭한 기초의학자나 탁월한 연구력을 갖춘 임상의학자를 꾸준히 생산해 내고 있는 선진국가들과 미래에 경쟁할 수 있는 MD 연구자를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당장 급하다고, 또 훌륭한 MD 연구자를 길러내었던 시스템이라고 무작정 선진국의 의학교육과 수련제도를 그대로 우리의 시스템에 덧씌우는 것 역시 맞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의학교육과 관련해서 첫째, 의과대학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깊은 연구의 기회를 부여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현재 많은 의과대학들이 대개 단기프로그램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연구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한 연구발표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제 관심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았으며 실제 연구로 인한 성취감을 느끼
2019-12-21 06:00
제약계, 연말 맞이 온정..봉사시간∙걸음수 등 모아 따뜻한 손길로

제약계가 연말을 맞아 사회 곳곳에 온정을 배달했다. 온정은 한 해 노력한결실로 이뤄져 더욱 뜻깊다. 한국로슈는 환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았다. 기금은 1000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조성됐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릴리는소외 아동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양사 임직원들의 걸음수로 산정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은 노인들에게 건강증진 지원금을 전했다. 제약사와 의료진의참여가 따뜻한 손길로 이어졌다. 동국제약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했다. 올해꾸준히 펼친 캠페인이 밑거름이 됐다. ◇ 한국로슈, 연간 봉사활동 1000시간 달성...기부금 1000만원 적립 한국로슈는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사내 봉사 프로그램 ‘볼룬티어투게더(Volunteer Together)’를 진행했다. 행사에서 임직원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힐링 반찬 만들기’에 동참했다. 연간 누적 봉사활동 1000시간을달성했다. 회사측은기부금 1000만원을 적립해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로슈 임직원 및 가족들은 올해 볼룬티어 투게더를 통해 환자 및 소외이웃들에게 온정을 전달했다. ▲암 환자를 위한힐링키트 만들기 ▲소외 아동을 위한 걷기 대회 ▲힐
2019-12-21 05:50
화이자 "챔픽스 물질특허 권리범위확인 소송서 승소"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제네릭사를 대상으로 챔픽스 물질특허(특허 제 408138호)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약사측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챔픽스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챔픽스(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와 염을 달리한 일부 제네릭사들의 제품이 속한다'는 결론을 내렸다.1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다.이에 따라, 챔픽스는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에 맞게 2020년 7월 19일까지 물질특허(특허 제408138호)보호를 받는다.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이사는“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외제약회사의 혁신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가치를 인정 받아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바란다”고 밝혔다.…
2019-12-20 15:29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시상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기념, ▲국민훈장(석류장)에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 ▲근정포장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서진수 교수, ▲대통령 표창에 서울아산병원 김종혁 실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강슬기 서기관 ▲국무총리 표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두현 지사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금희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배민구 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미주 부장, 신촌세브란스병원 이승혜 팀장▲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00명을 포함해 총 211명이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오전 10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유공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17.8월) 및 이행으로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등을 시상하게 됐다.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상하는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 활동으로 건강보험정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
2019-12-20 10:56
복지부, '2020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0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했다.▲세션1의료서비스 진출 지원▲세션2ICT 기반/의료 시스템 진출 지원▲세션3 의료기기 진출 지원▲세션4 제약 진출 지원 순으로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인사말에서 "글로벌보건의료 산업분야는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 "경쟁국들은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을 고려, 정부와 민간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복지부는 각 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진출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9-12-20 10:21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늘지만…제도 운영 미흡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에 대해 이상사례 보고는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제도 운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제도적, 운용적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의 점검 및 개선방안’ 입법·정책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상사례 보고는 2013년 18만 3260건에서 2017년 25만 2611건, 2018년 25만 7438건 등 증가하는 추세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의약품 이상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처 부족이 드러나는 등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국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현황, 보고 충실도, 안전정보 생산 등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 운영 전반을 분석해 도출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제도 측면에서는 적극적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활용 및 약물감시 활동의 영향
2019-12-20 06:00
면역항암제 화두 수혜자 선별..'스테로이드' 연관성 집중조명

항암분야에서 면역항암제(ICI) 수혜자 선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유럽종양학회 면역항암 연례학술대회(ESMO Immuno-OncologyCongress 2019)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가 2건 발표됐다. ICI 치료초기 단계에서스테로이드를사용할 경우,좋은 경과를 얻기 힘들다는공통된 결론을 담고 있다. 특히 암 관련 증상에 따라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환자는 매우 불량한 결과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 CS 사용 그룹, 비사용 그룹에 견줘 사망률 23~47%↑ 미국 UCLA 메디컬센터AlexandraDrakaki 박사는 후향적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연구는 Flatiron Health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2011년~2017년까지 진행성 비소세포폐암(862명), 흑색종(742명) 또는 요로상피세포암(609명)으로ICI를 투여 받은 환자들의 기록이 포함됐다. 비소세포폐암군(56%)과 요로상피세포암군(59%)은 주로 2차에서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았다. 반면 흑색종군의89%는면역항암제 초치료를 경험했다. 먼저 비소세포폐암군에서 ICI 치료 약 30일 전후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CS)를 사용한 환자는 모두 258명이었다. 흑색종군과 요로상피세포
2019-12-20 05:50
독립적 의사단체 더 많아져야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산하에 의료감정원을 설립했다. 지난 1991년부터 의협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가 해 오던 의료소송과 관련된 의료감정 업무를 의료감정원이 하게 됐다. 의료감정원은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지향하고 있다. 의사만을 위한 감정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감정을 하겠다는 얘기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독립성 또한 중요하다. 아직은 의협 산하이지만 장기적으로 독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겠다. 지난 5월부터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2차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그간 성과를 보면 11건의 민원 중 8건은 완료됐고, 3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엔 사회복지법인을 행정처분 의뢰에 그치지 않고, 환자유인행위 및 무면허의료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2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협 산하 서울시의사회 등 6개 의사회가 수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2차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의협에 종국엔 면허관리권을 의뢰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의협은 면허관리기구의 롤모델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가지 인듯하다. 먼저 온타리로 면허관리기구는 의협같
2019-12-20 05:40
간협, 간호사 이직 사유 해결없이 간호서비스 개선 어렵다

국내 간호인력의 적정배치와 왜곡된 인력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12월 18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간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사에서 밝힌 2016년 OECD 평균 대비 국내 주요 보건의료인력 현황 중 간호인력 부문에서 임상 간호사 수는 인구 천 명당 OECD 평균 7.17명, 임상 조산사는 0.3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각각 3.49명, 0.02명으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임상 간호조무사는 OECD 평균 1.7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31명으로 지나치게 많은 간호조무사가 임상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내 간호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2006~2016년)은 5.8%로 OECD 평균 1.2%보다 높고, 인구 10만 명당 간호대 졸업자 수 역시 OECD 평균 35.7명보다 높은 43.1명이었다. 우리나라는 전체 면허취득 간호사의 절반 가량이 임상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비율이 최하위권(OECD 평균 68.2%)에 속했다. 이는 곧 간호사 배출인원
2019-12-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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