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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드디어 확대되나? 대체로 '긍정'

응급구조사가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처치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 · 고발당하고 있다. 업무 범위의 제약으로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도 빈번하다. 이 같이 응급구조사의 협소한 업무 범위는 수년간 지적된 사안으로, 마침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이에 금일 마련된 공청회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 대한응급의학회 · 시민단체 ·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긍정하며 합리적 · 과학적인 방법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반면, 실제 응급구조사와 현장에서 일하면서 업무 범위로 갈등을 겪는 대한간호협회 · 임상병리사협회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관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체계 혼란을 우려했고,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관 밖으로 장소를 한정하여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검사를 허용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13일 오전 10시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동강대학교 응급구조과 박시은 교수가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 역할 · 업무
2019-02-13 14:27
파업 설문조사 앞서 회원 이론무장시키는 의협, 투쟁 안내문 발송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금년 상반기중 전국의사총파업을 위해 13일 대회원 투쟁안내문을 발송했다. 그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 첫 단계로 1월31일까지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인상을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1일 보건복지부는 완곡하게 이행이 어렵다는 공문을 의협에 보낸 바 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이 페이스북에 응급실 파업도 고려하겠다는 글을 게재했고, 지난 9일 전국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에서 전국의사총파업 시기 방법 등에 관해 회원설문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바 있다.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발표한 것이다. (아래 참고자료 :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 투쟁 안내문은 최저임금의 악영향을 지적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인상과 당장 올해 주 52시간 해당 사업장, 내년 해당 사업장은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되며, 수 많은 의료기관들이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폐업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의료기관의 폐업은 파산, 가정 파탄, 그리고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사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 등 어떠한 위기를…
2019-02-13 10:39
응급구조사 역할 · 업무 범위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1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본 공청회에서는 △동강대학교 응급구조과 박시은 교수가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 역할 · 업무범위 개정'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이어지는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 △소방청 구급상황관리센터 박세훈 정책협력관 △중앙응급의료센터 윤순영 재난응급의료상황실장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대한응급의학회 정진우 이사 △대한간호협회 정은희 병원응급간호사회장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정 TFT 문준동 위원장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소하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11월 의료기술 발달 · 응급의료 현장 상황에 맞게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늘 공청회는 이 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는 자리로, 금일 나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응
2019-02-13 10:35
혁신형 제약기업 43곳 올해 R&D 1조7617억 예상 23.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형 제약기업 47개사 중 정보 공개에 동의한 43개사의 2019년 신약 연구개발(R&D) 투자액은 1조7617억 원으로 2018년 1조4315억 원 대비 약 2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47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2019년도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4개사(메디톡스, 셀트리온, 에스티팜, 테고사이언스)는 제외 (’19.2.10일 기준)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2019년 매출액 목표는 13조1856억 원으로 2018년 12조1033억 원 대비 약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9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앞두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47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43개 기업의 2019년도 사업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43개사의 2019년도 사업계획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R&D의 경우 CJ헬스케어는 2018년 개발한 케이캡 적응증 추가 임상3상, SK케미칼은 리넥신정(만성동맥폐색증 치료제) 임상 3상, 유한양행은 레이저티닙 글로벌 임상 3상 등 혁신․바이오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을 개발하기 위한
2019-02-13 09:52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참여 결정한 약교협, 교수 임용 확대 노림수?

대한약사회가 12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약대 신설에 따른 교수 임용의 확대를 내심 바라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참여를 결정한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5일 전국 35개 약대를 대표하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은 정부의 약대 신설(증원)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약교협의 공식 기구인 이사회(2018.11.19)와 총회(2018.12.19)에서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불참을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약교협은 올해 1월 4일 공문을 통해 전국 35개 약학대학 교수들에게 약대신설(증원) 관련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 불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한달여만인 2월8일에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이하 대약)은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국 8만 약사는 교육부의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참여를 밝힌 약교협에 깊은 유감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약은 기본적으로 약사 인력 증원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약은 정부가 ‘제약연구 병원약사 육성’ 이라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추진 중인 미니
2019-02-13 09:39
GC녹십자, 2018년 매출 1조 3,349억…전년比 3.6%↑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이 1조3,349억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5% 줄었고, 당기순이익 규모는 343억원을 기록했다. GC녹십자는 주력인 혈액제제 사업 부문 등에서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지며 사상 최대 매출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GC녹십자의 국내 매출은 전년 대비 2.4% 늘어났다. 부문별로 보면 혈액제제 사업의 매출 규모가 3.9% 증가했고, 전문의약품 부문도 8.9%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해외 매출 역시 혈액제제의 중남미 수출 증가에 따라 10.1%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다만, 백신 사업의 경우 자체 생산 품목인 독감백신의 내수 판매실적이 경쟁 심화 속에서도 양호한 성적을 냈지만, 외부 도입 상품은 공급 지연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다소 부진했다. 이와 같이 외형이 성장하는 동안 수익성 변동 폭이 컸던 이유는 연구개발 비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3% 증가했고, 지속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에 따른 고정비 증가 등으로 매출 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연결 대상인…
2019-02-13 09:21
CJ헬스케어 ‘케이캡’, 중남미 8400만 달러 수출 계약

CJ헬스케어가 자체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K-CAB Tab.)’이 8400만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중남미 17개 국가에 진출한다. CJ헬스케어(대표 강석희)는 멕시코 Laboratorios Carnot(대표 Guy Jean Leon Savoir García, 이하 ‘카르놋 사’, ‘사브아르 대표’)사와 멕시코 등 중남미 17개 국가에 케이캡정(성분명 테고프라잔)을 독점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개발 30호 신약으로 허가 받은 케이캡정은 앞서 2015년 중국 뤄신(Luoxin)사에 약 9,529만 달러 (한화 약 1,143억 원)규모의 기술 수출을 성사시켰으며 지난해 베트남 비메디멕스(Vimedimex Medi Pharma)사와 기술 수출 계약을 맺고 아시아 시장에 대한 판로를 넓혔다. 케이캡정은 새로운 작용기전(P-CAB;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으로 국내 최초로 허가 승인을 받은 신약으로 위식도역류질환에 주로 처방돼오던 기존 PPI계열 제품들의 한계점을 극복한 ‘빠른 약효발현’, ‘야간 위산 과다 분비 차단’ 등의 장점으로 시장에서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 받고 있다. CJ헬스케어는 이
2019-02-13 09:08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CEO 조찬 포럼 개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는 '지구촌보건복지 CEO 조찬 포럼'이 13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식당에서 개최됐다. 의 · 약계를 비롯한 보건 · 복지 분야 인사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발제자로 나서서 '2019년 보건복지정책 방향'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전혜숙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어도 보건 · 복지가 잘 안 되면 후진국이다. 보건 · 복지 수준에 따라 선진국이 나뉜다. 선진국이 되는 첫걸음을 만들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다. 박 장관이 금일 강연을 통해 보건 · 복지에 대해 길을 터주고 견인차 구실을 해서 보건 · 복지 원년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9-02-13 08:04
증상 없는데 '치매'라고? 빠른 발굴만이 진행 늦춘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인 증상이며 알츠하이머는 원인 질환이지만,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은 거의 동의어 수준으로 사용된다. 치매는 질병이 아닌 특정 상태이므로 진단 대상이 될 수 없고, 치매 상태를 유발한 원인 질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알츠하이머병은 증상 발현 시점으로부터 30년 앞서 시작되는데, 증상이 없어도 혈액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다. 전문가는 병은 있지만 증상이 없는 시기를 치료 타겟으로 지목하고, 증상 전 검사를 통해 환자를 발굴 · 치료하면 전 생애를 증상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최하는 '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 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상윤 교수는 치매의 정의와 개념에 관해 설명했다. 치매는 질환명이 아닌 인지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로, 진료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은 약 1백 개지만, 그 중 가장 흔한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으로 60~7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알츠하이머병의 첫 증상은 기억장애이며, 기억장애가 없는 치매 질환
2019-02-13 06:00
‘전공의법’은 ‘합법적 과로사 허용 법’일까?

지난 2월1일 연속근무 후 사망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30대 A전공의의 사망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길병원 관계자는 A전공의의 사인이 과로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우리 병원은 전공의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A전공의의 지난달 노동시간 업무강도도 체크했는데 병원 파업 이전과 비교하면 환자가 그 이전보다 많지 않았다. 파업이 끝난 뒤여서 환자가 몰려 노동 강도가 셀 것으로 예상했지만, 확인 결과 환자도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A전공의의 과로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 최전선에서 밤샘 당직과 응급환자 중환자 진료를 감당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공의의 현실이다. 전공의법 시행에도 대다수 병원에서 수련시간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병원 교육수련부에서 파악하는 근무 실태와 실제 전공의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 주장은 앞으로 A전공의 부검 결과와 경찰 수사 등으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가려질 것이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나마 개선됐다는 전공의법의 수련시간이 일반인의 근로시간에 비해 과하다는 점이다. 전공의가 젊다고 하지만 슈퍼맨은 아니다. 그렇다
2019-02-13 05:50
대웅제약 ‘크레젯정’, 매출 105억 제품으로 성장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젯정’이 2018년 원외처방 실적(UBIST 기준) 105억원을 기록하며, 출시 3년 만에 새로운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등극했다고 12일 밝혔다. 크레젯정은 대웅제약이 2016년 4월 출시한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의 복합제로, 출시 첫해 1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출시 2년째인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71% 성장한 약 7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처방액을 급격히 끌어올렸고, 지난해 역시 매출 105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48%의 가파른 성장률로 출시 이후 처음으로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크레젯정은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개선제로, LDL-콜레스테롤 강하와 지질 수치 개선 및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진행 지연에 우수한 효과가 있다. 또한 국내 임상 3상 연구를 통해 우수한 안전성이 입증됐으며,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복용이 가능해 복약편의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크레젯정은 에제티미브 10mg에 로수바스타틴 함량에 따라 5/10/20mg의 3개 제품이 발매되고 있다. 기존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색상이었으나, 동일 색상으로 인한 조제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처방 조제
2019-02-12 17:05
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갑)이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 토론회'를 대한치매학회의 후원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치매학회 명예이사장인 분당서울대병원 김상윤 교수가 '치매와 알츠하이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장인 이대목동병원 정지향 교수가 '치매정책에서 보호자 상담교육의 중요성' △인하대병원 최성혜 교수가 '치매의 예방'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장인 가톨릭대학교 양동원 교수가 '국가치매정책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변화' 주제로 발제하며, 이어지는 토론에는 △최호진 한양대병원 구리병원 교수 △박건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 △민영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 △한승현 로완 대표가 참석했다. 맹성규 의원은 개회사에서 "치매 정책은 치매를 발굴 · 치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치매 예방에 중점을 둬 변화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치매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성공적인 국가 정책이 무엇인지를 점검 · 대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9-02-12 14:59
성격장애 진단, 30년 만에 개정…5월 WHO 총회, ICD 11차 개정판 승인 예정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제11판(ICD-11)에서 ‘성격장애’ 진단기준을 바꾼다. 이는 2022년부터 전 세계 회원국에서 시행될 예정으로 1990년 제10판(ICD-10) 개정 승인 이래 30여 년 만이다. 12일 서울백병원은 “김율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아시아권의 대표자로 이번 성격장애 진단 개정에 참여했으며, 국내 현장연구(field trial) 결과를 개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정판은 2019년 5월 WHO 총회 승인 후 2022년 1월 1일부터 WHO 소속 194개 회원국에 발효될 예정이다 임상심리학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학술지인 연간임상심리학리뷰(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2019년도 최신판에서 김율리 교수를 포함한 WHO 성격장애 개정실무그룹은 'ICD-11 성격장애 진단분류의 변화(The Development of the ICD-11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Disorders)'에서 개정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2019-02-12 13:50
NECA, 13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8년 제13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12일 전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치료법 · 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 ·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위원회 심의 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다음 8가지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 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02-12 13:50
정상체중도 '대사증후군' 있으면, 비만보다 전립선암 위험

정상체중이어도 대사질환이 있으면 과체중에 대사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 구로병원 비뇨의학과 박홍석 · 김종욱 교수팀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남성 1,177만여 명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과체중 여부 및 고혈압 · 당뇨 ·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 유무에 따른 4그룹으로 구분해 전립선암 발병률을 분석하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12일 고대 구로병원이 전했다. 분석 결과, 정상체중이면서 대사질환을 가진 남성이 정상체중이면서 대사질환이 없는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률이 14% 높았으며, 대사질환이 없는 과체중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률이 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체중이면서 대사질환을 가진 경우의 전립선암 발병 위험률은 B그룹보다 25%나 높았다. 과체중과 대사성질환이 독립적으로 전립선암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두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욱 교수는 "이번 연구는 체중이 정상인 경우라도 근육보다 내장지방이 많을 수 있고, 대사성 질환을 동반한 경우 오히려 건강한 과체중보다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음을…
2019-02-12 13:22
개원 불투명한 녹지국제병원에 철회 쐐기 박는 노조

지난해 12월 5일 설립 허가가 내려진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수많은 반대 · 비난의 여론에 휩쓸려 정상적인 개원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연대 제주본부 등은 녹지병원이 채용한 의사 9명 모두 사직한 상태이며, 134명의 직원 중 70여 명만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힘입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2일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제주 영리병원, 정부가 해법 마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 협의 시작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점 △유사사업 경험이 없는 부동산 전문 재벌회사인 녹지그룹은 제주 영리병원 사업주 자격이 없는 점 △자격 없는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보건복지부가 졸속으로 승인한 점 △녹지국제병원이 개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원시설을 인수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한 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인수를 거부하고 토지와 건물이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녹지국제병원 설립의 정당성을 지적했다. 노조는 "구멍가게 허가에서도 이렇게 졸속 · 엉터리가 있을 수 없
2019-02-12 11:55
3회 연속 미흡 등급 받은 검진기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하여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당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간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한다. 아울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
2019-02-12 10:20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시 · 청각 장애인 위한 '헬렌켈러법' 발의

시 ·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복지 요구에 맞게 지원이 이뤄지는 일명 헬렌켈러법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시 · 청각장애인은 시각 ·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 실태 · 특성을 가진다. 이들은 일반 장애인보다 의료 접근성도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도가 매우 높다. 미국 ·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 · 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 · 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미분류된 상태이며,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부재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시 · 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 ·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 ·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및 권리 보호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9-02-12 10:06
故 윤 센터장 명복 비는 한의협 "응급치료 면책범위 확대 실현돼야"

2월 4일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51)이 과로로 인해 집무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故 윤 센터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밤낮없이 헌신해온 인물로, 해당 비보를 접한 의료계와 국민은 고인에 대한 애도를 현재까지 이어나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1일 故 윤 센터장의 명복을 비는 논평에서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응급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합리적인 개선과 응급치료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故 윤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응급 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네가 도우려고 한 거니, 잘못이 있었어도 용서해 줄게'라는 미국식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따라야 한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 ·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
2019-02-12 09:48
대전협 "길병원 전공의 사망, 섣부른 추측 자제 부탁"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당직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돼 경찰이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고인의 유가족 · 의국원을 위해 섣부른 추측 및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11일 당부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의료계 내부에서는 SNS 등을 통한 사인에 대한 섣부른 추측이 난무하며, 여러 의료 단체도 유족 ·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국원에게 접촉해오는 상황이다. 대전협은 유족 · 의국원 동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 같은 추측 ·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우 회장은 "대전협은 고인의 유가족 및 같이 일하던 의국원 동료와 긴밀하게 접촉하며 사안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의료계 내 여러 단체의 관심은 감사하지만, SNS 등을 이용한 섣부른 추측이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은 한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돌연사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병원 측의 돌연사 언급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최종적인 부검 결과 발표 이후에 대응할 계획이다.
2019-02-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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