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제주특별도 의료시장 개방에 제동

제주도민에 극악한 의료공백 초래할 뿐

민주노동당이 정부가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본계획안을 발표내용에 대해 의료·교육 시장 개방을 통해 허울뿐인 장미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노당은 20일을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본계획안 재검토에 대한 성명을 내고 정부에서 관광 교육 의료분야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제주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 되어 양극화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설립병원에는 건보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특례를 인정하며, 외국 전문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토록 한 것에 대해 “이 계획이 추진된다면 필연적으로 불러올 중소 병의원의 붕괴는 제주도민에게 더욱 극악한 의료 공백상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민노당은 “제주도를 이상적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노당은 현애자 의원 주관으로 지난 9월 15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의료시장개방 타당성 검토’ 토론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제주도민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