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증설규제로 소비자 선택권 박탈”

“정부는 규제개혁 외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병원 규제”

상급종합병원 증설규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시민단체 컨슈머워치(대표 김진국)는 지난 9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급종합병원 증설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증설을 규제하고 경증 환자 등의 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상급병원에 가기 원하는 환자들을 강제로 하급 동네병원에 가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환자·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환자·소비자의 권리를 최우선시 한다면 환자가 넘치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원활히 확장할 수 있게 해서 환자·소비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동네병원의 쇠락 문제는 개원의들이 원활하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