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종합대책 재원 ‘출산장려세’ 신설

불임부부 지원·출산장려세 신설등 대책 마련

정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총 7조원의 예산을 투입, *영유아 보육료 보조 *불임부부 지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 18개 사업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종합대책’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장려세’를 신설, 2조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범정부적 대책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8개 부처가 참여, 종합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12월중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마련되고 있는 종합대책에 의하면 2008년 부터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현재 월 404만원) 이하 가구에도 매달 정부가 정한 표준 보육료의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년도에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 소득(311만원)과 3세이상∼5세미만 유아의 표준 보육료(15만3천원)를 기준으로 월수입이 404만원인 가구는 매달 4만5900원을 보조받으며 수입이 그보다 적으면 지원 금액이 많아진다.
  
또한 어린이집에는 ‘차등교육비 지원제’가 도입된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5시간 이상인 보육시설에 대해 보육 시간이 많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반면 보육 시간이 5시간미만의 ‘반일제’ 보육시설과 사립 유치원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특히 기초생활 보장 대상인 불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1회 수술비로 255만원씩 2회에 걸쳐 최고 510만원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에 중앙정부 예산에서 1조2천억원을 투입하고  2009년에는 예산 지원액을 2조1천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와 예산처는 이번 저출산종합대책에 소요되는 필요한 재원 중 1조원 이상이 부족한 상태로 분석, 국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일부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장려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세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