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CT사용판결 관련 '맞대응' 방침

비상대책위 구성 등 항소심 대비 맞불작전 구상

한의사 CT사용과 관련, 의협이 오는 12일 실무자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삼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 CT사용 합헌 판결이 나온 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을 표방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상운 의무이사는 “의료기기는 양방과 한방으로 구분되어 허가를 받는 기기가 아니다”고 못박은 뒤 “의협이 강경한 자세와 방법으로 이번 사태에 전면에 나선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한의협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이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협의 약점들을 수집 중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 것도 말할 게 없다”고 말해 의협에 대응할 자료수집에 대한 착수여부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상운 의무이사는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초보건소에 대해 “하위 기관인 서초보건소가 상위기관인 사법부를 판단을 뒤집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항소를 준비 중인 실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이사는 또 대한의사협회의 항소심 강력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 여러 사람들이 힘든 상황인데 의협이 일을 키워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주장 중인 의료일원화 관철 주장에 대해서는 “의협자체의 정책일 뿐, 이번 CT사용 판결과, 뒤따를 항소심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안의 해결 후에 따로 논의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중심의 범의료계 차원의 항소심 대응과 더불어 대한내과의사회는 의협과는 별개로 한의사협회를 상대로 한 독자적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천명한 바 있어 한의원 CT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은 더욱 불투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