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영리병원 추진 계획 제정신인가?”

보건노조,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하며 영리병원 규제완화와 원격의료 활성화 등을 밝힌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노조 등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는 3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외치며 당선된 박근혜 정권은 1년 만에 태도를 돌변해 의료민영화 본격 추진을 선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면폐기를 촉구했다.

노조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사실상 전국에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 재벌 자본이 투자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황해, 충북, 동해안까지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사실상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 대통령이 이번 담화문에서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난해 11월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바 있는 ‘해외 진출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후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부대사업 및 해외 의료 수출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다는 계획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담화문은 국회를 우회하고 행정부가 독재적으로 추진하는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영리자회사를 허용할 계획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것이다.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원격의료 시행 주체인 의료계마저 강력 반대하고 있고 의학적 효과가 없고, 비용만 더 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통신 재벌회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받아 왔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강화하고 지역의 필수적인 일차의료는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적절한 해명조차 없이 또다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병원의 돈벌이 경쟁을 심화시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병들어 있는 한국 의료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내놓지 않으면서 오직 재벌과 금융투자자에게만 이득이 있는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혁신’이 될 수는 없다”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