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보다 저출산이 더 큰 문제”

기예처 장관, 저출산 관련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 본격 검토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채 규모보다는 저출산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올 연말에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이 마련되면 저출산 정책에 사용될 재원 마련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채보다 저출산이 더 큰 문제”라면서 “앞으로 15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안을 포함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또 다른 재원대책이 필요하며 조세부담률 인상이나 추가적인 국채 발행, 공기업 매각, 국유재산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개혁위원회 위원들과도 별도로 만나 조세의 효율성이나 형평성 이외에도 향후 조세 지출까지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12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재원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장관은 “단기간에 출산율을 높이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교육과 주택, 고용, 가족정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선택의 문제이며 어떤 식으로 방안을 세울지는 상당부분 논의가 더 진행돼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원 대책중 하나인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이미 대부분 공기업 민영화는 완성됐으며 논란이 있지만 남아 있는 것은 전기와 가스 등 망산업 정도”라며 “이는 현재 논의가 중단돼 있으며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이며 “이들 공기업의 일부 주식을 상장할지 등도 이와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