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저출산·고령화대책 역점”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보건·복지분야 10.8% 예산 증액

노무현 대통령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 받고있는 교육환경·노사관계·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장차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 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올해 7월부터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간병·목욕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2008년 7월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차상위계층 중 18세미만 아동·임산부·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를 5만호로 확대하는 등 의료·주거분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불, GDP 1조불을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사회복지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사회복지 분야 내년예산에 올해 49조3000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7000억원 수준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