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료, 분업재평가-리베이트 성과

11일 복지부 종합감사 끝으로 국감 일정 마감

17대 국회 2005년 국정감사가 상임위별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의 일정을 마감하고 11일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 2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진행된 보건복지분야 국감에서는 안기부 불법도청, 8·31 부동산 대책, 북핵 6자 회담 등 사회적 빅 이슈에 가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오염혈액 수혈문제, 병원과 제약사간의 리베이트 등이 집중 조명된 정도에 그쳤다.
 
우선 혈액관리문제와 관련 고경화 의원과 전재희 의원 등이 국감 준비과정에서 추적한 HIV 바이러스 및 말라리아 등 전염병 감염혈액의 수혈과 시중 유통 사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에이즈 감염혈액 수혈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 차원에서 법정전염병 병력자의 헌혈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5일 기존 ‘혈액관리본부’를 총재 소속의 '혈액관리원'으로 개편해 혈액관리원장의 책임아래 혈액사업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의약분업 재평가 문제와 관련 국회내 연구용역 발주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이며, 보건의료단체간 갈등을 의료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중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근태 장관은 22일 안명옥 의원의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 질의에 대해 국회에서의 자체 연구용역 발주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는 것에 동의하는 한편 의료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약분업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체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혀 분업재평가 국회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췄다.
 
또 이번 국감에서는 박재완 의원이 성가를로병원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장부 공개로 촉발된 병원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여야 의원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전모를 추궁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거래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체결된 보건의료계 투명사회협약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의료양극화 문제, 의약분업 예외지역 대체조제 문제, 주사제 처방 문제, 국립대 병원 등이 주요한 보건복지분야 국감장 도마위에 올라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보험정책 부문 국감에서는 건보료 체납·탈루, 높은 주사제·항생제 처방문제, 병용금기 처방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희귀성·중증질환 및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에 대해 문제제기가 됐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그러나 일부 질의과정에서는 과거에 사용됐던 자료를 다시 인용하거나 자료분석이 심층적이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고 특히 해당 기관과 무관한 질문을 하는 의원도 있어 과거에 비해 대체적으로 질적 수준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