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효과 보려면…“정부 조사 나서야”

보사연 보고서, 병원 보고 의존이 제도 효과 낮춰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보험약가 절감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보고에 의존하기 보다, 정책당국이 실거래가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현재와 같이 약가 통제에 집중된 약품비 관리 정책은 제약기업의 저항이 크고 한계가 있는 만큼, 연간 총약품비 지출 규모 목표를 합의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최근 발표한 ‘보험약가 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센터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미흡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할 경제적 동기가 없는 요양기관의 자발적 신고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박 센터장은 실거래가 신고에 의한 약가조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실거래가 파악 역량을 강화해 시장 가격이 보험약가에 즉각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거래가 파악을 요양기관의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정책당국이 현장조사 및 표적조사 등 다양한 조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는 전년도 대비 약품비 절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낮은 의료공급자 보다는 약품비가 높았던 의료공급자가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정책효과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기준을 개선해 지속적으로 낮은 약품비를 유지하고 처방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동기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약가통제의 정책효과는 지속성을 갖기 어렵고 제약기업의 저항이 있는 만큼 향후 약품비 관리를 위해서는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연간 총약품비 지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자와 제약회사, 의료공급자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