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선진화사업’ 시민단체서 발목

의료상업화·서비스양극화 들어 해체주장

정부가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 선진화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의료상업화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조장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라 그 핵심역할을 할 의약품산업을 비롯 의료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보건의료서비스 분야가 향후 첨단화될 것으로 기대, 대통령직속으로 범정부차원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육성책을 모색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장관을 포함, 정부위원 10인, 학계 및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2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등 2개 소위를 구성 운영키로 하고 5일 첫 위원회를 소집, 의료산업선진화 추진의 기본방향과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 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국민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수 있는 기구”라고 지적,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자체가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보험 체계를 파탄 내는 반국민적 기도라고 반발했다.
 
또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의료광고 범위 확대, 민간보험 활성화 등 공공의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소득양극화로 인해 현재에도 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계층 간 의료서비스 지출 격차가 더욱 극심해지고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병원문턱은 더욱 높아 갈 것이라는 반대하고 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