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공공병원 진료비 59만건 “부당청구”

평균 부당청구율 상회 평균 1.75% 진료비 삭감

전국 39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내역 조사 결과, 상당수 공공병원의 부당청구비율이 같은 규모의 다른 병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2002년부터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서울적십자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39개 공공병원의 건강보험진료비 청구건수는 총 712만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건수가 59만여건이고, 액수로는 총 150억원 가량의 진료비가 삭감돼 평균 1.75%의 삭감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2년에 22만여건이 부당청구로 적발되어 59억원이 삭감됐고, 2003년에는 21만여건 48억원, 2004년에는 16만여건 42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공병원 중 부당청구액수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병원은 2002년에 13개,  2003년에는 15개, 2004년에는 12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7개 기관은 부당청구비율이 3년 내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부당 청구액 비율만 놓고 봐도 국립암센터병원(1.57%), 일산병원(1.41%), 남원의료원(1.73%), 삼척의료원(1.67%), 충주의료원(1.50%), 서울의료원(1.43%), 청주의료원(1.36%) 등 7개 기관이 종합병원 평균 부당청구율 1.36% 보다 높았다.
 
또 인천의료원백령병원(4.09%), 순천의료원(3.68%), 강진의료원(6.73%), 울진의료원(2.66%), 제주의료원(7.64%) 등 5개 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부당청구율 2.4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등 4개 의료원은 아직도 전문의료인이 아닌 군출신 인사들이 병원장으로 있는 등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공공병원이 앞장서서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 건보재정 악화를 해소하는데 모범을 보일 것”을 주문하고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혁신과 현대화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의 강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조> '02-'04 39개 공공병원 중 부당청구비율이 평균 이상인 기관현황


　

2002년

2003년

2004년


종합전문

국립의료원(2.47%)

국립의료원(2.11%)

　


종합병원

국립암센터병원(4.01%)

국립암센터병원(1.71%) 

국립암센터병원(1.57%)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3.22%)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1.82%)충청북도충주의료원(2.55%)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1.41%)


전라북도남원의료원(3.07%)

전라북도남원의료원(2.40%) 

전라북도남원의료원(1.73%) 


강원도영월의료원(2.69%)

경기도포천의료원(2.21%) 

강원도삼척의료원(1.67%)


충청북도충주의료원(2.5%)

전라북도군산의료원(1.91%) 

충청북도충주의료원(1.50%) 


인천의료원(2.45%)

강원도삼척의료원(1.86%) 

서울의료원(1.43%) 


경기도안성의료원(2.19%)

충청북도청주의료원(1.86%) 

충청북도청주의료원(1.36%)


강원도삼척의료원(2.05%)

경상북도안동의료원(1.79%) 

　


전라북도군산의료원(1.96%)

경기도금촌의료원(1.74%)

　


경상북도안동의료원(1.95%)

경상남도마산의료원(1.58%)

　


　

　

　


병원

인천의료원백령병원(5.57%)

울진의료원(6.04%) 

인천의료원백령병원(4.09%)


전라남도강진의료원(8.44%)

인천의료원백령병원(3.35%)

전라남도순천의료원(3.68%)


　

전라남도강진의료원(8.8%)

전라남도강진의료원(6.73%)


　

　

울진의료원(2.66%)


　

　

제주도제주의료원(7.64%)


비고

38개 병원 중 13개병원

39개 병원 중 15개병원

39개 병원 중 12개병원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은 2003년 이후만 해당.


 ** 연도별 부당청구비율: 2002년 종합전문급 2%, 종합병원급 1.93%, 병원급 3.01%


                        2003년 종합전문급 1.48%, 종합병원급 1.54%, 병원급 2.97%


                        2004년 종합전문급 1.35%, 종합병원급 1.36%, 병원급 2.46%
 
이석기 기자([e-mail])
200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