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저출산 대책위해 ‘목적세’ 도입 검토

韓 부총리, 보육지원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저출산 대책을 위한 목적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저출산 대책을 위한 목적세 도입 여부를 묻자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여성인력 활용과 관련 “여성인력의 경제참여를 위해 보육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근로자소득보전세제(EITC)는 당정협의 중이고 조만간 결론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10~11월 사이에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라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힘들겠지만 기본적인 내용과 전반적인 방향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