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즐거운 고민”환자TO 초과

의원 5곳 중 1곳 “환자적정수 넘어”

[국감]우리나라 전체 의원 중 하루 평균 적정 진료환자수를 초과한 곳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비인후과는 하루평균 83명으로 밝혀져 ‘즐거운 고민’에 빠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국민건강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 2만5368곳 중 20.8%에 해당하는 5281곳이 적정진료기준 75명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루 평균 진료환자가 10명을 못넘는 의원도 2042곳(8.1%)에 달해 동네의원 사이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장 의원은 “환자편중현상은 진료과목별로 심하게 차이가 난다”며 “이비인후과가 평균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71명, 내과 62명, 신경외과·내과 6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사 1인당 평균 진료환자수 상위 의원을 보면 강원도의 ‘Y 이비인후과’는 하루평균 진료환자가 237명에 달해 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이 2분32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장 의원은 “환자진료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건강보험제도는 하루 진료환자가 기준치인 75명을 넘어 75~100명일 경우에는 급여의 10%, 150명까지는 25%를 삭감하고, 150명을 넘어서면 보험급여의 50%까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정환자수 유지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의사 1인당 하루 최대 진료인원을 정해서 그 이상의 진료가 이뤄지면 건강보험에서 진찰료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환자진료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