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대북지원사업 계획 전혀 없어

복지부, 담배소비자협 행동계획 발표에 해명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으로 대북지원사업에 사용을 검토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30일자 연합뉴스가 ‘담배소비자가 대북지원 비용까지 책임져서야’ 제하의 보도에서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담뱃값 인상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희망한국21’ 등에다 쓰면서, 대북지원 비용도 여기에 가세할 조짐을 보인다”며 담배소비자 행동계획 발표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담배부담금을 대북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통해 조성되는 기금은 *금연클리닉 등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 *흡연으로 인한 암 등 검진·치료·관리를 위한 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인프라의 조성·확충사업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질병예방·치료를 위한 사업 등 건강증진기금 본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연관련 예산은 기금의 증가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