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강화 실효성 의문” 대책시급

2008년 9% 확대안은 2001년 수준 복귀 의미

 
[국감]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예상보다 2년이나 빠르게 적자상황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오히려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보험자 부담 비율)은 2001년 65.5%, 2002년 62.7%, 2003년 58.8%, 2004년 56.4%로 매년 크게 축소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2004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61%로 보고 2008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2001년 이후 축소된 보장율 9.1%를 감안하면 정부가 내놓은 9% 확대안은 2001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비급여 부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소비자의 부담으로 방치해왔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