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선 위한 TF 구성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변화 필요성 지속적 제기

정부에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단일 부과를 위해 기획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18일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3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 과장은 세계 최고의 소득파악율 등 15년 전 초기 여건과 달라진 점 등을 들어 학계 등에서 부과체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3년 재정 통합 이후에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지역과 직장가입자라는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체계의 기본 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국정과제로 내세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직접 기획단 만들어 연말까지 논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전 과장은 그동안 이제 개선 여건이 충분하다는 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혁신적 안을 그대로 추진하기 힘들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부과체계 개선 역시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따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안이 마련되면 내년 즈음에는 공론화과정을 거쳐 전 국민에 대한 부과기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선기획단은 이달 중에 발족 예정이며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이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연말까지 논의될 계획이다.

전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가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경제적 사정이 더 나빠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보료 부담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이 아닌 재산, 자동차, 성별 등으로 적용돼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례가 50%정도 된다는 것. 그래서 연 6000건에 이르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직 이후 2년 까지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임의가입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