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되면 의료산업 발전할 것으로 착각하는가?

국민 편한 의료는 취약지역 의료지원이 효율적이다.

원격진료가 되면 의료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국민이 편한 진료는 원격진료가 아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지원 등이 더 효율적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원격진료를 찬성하는 한국경제의 사설(직역 이기주의에 막힌 원격진료, 7월3일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한국경제 사설은 "의사들의 반대논리는 늘 똑같다. ‘우리 환경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 ‘1차 의료기관이 붕괴한다’, ‘의료사고 시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것 등이다.~~(중략)~스마트폰 등 모바일 헬스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원격진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 국내 의료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끝 맺고 있다.

전의총은 논설위원이 바라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발전인지 아니면 원격진료허용인지 묻고 싶다며 혹시 원격진료가 되면 의료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큰 착각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관주도형 의료제도, 저수가를 바탕한 정부부담의 최소화와 동시에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 같이 이용하는 사례 등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사회주의 현상이라며 건강보험재정 만을 위한 정부 정책이 의료산업을 옥죄는 현실을 개탄했다. 의료산업이 발전하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돼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도 목표는 국민들이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IT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에 특화된 교통편의시설의 확충, 선택분업을 통한 의료기관내 약 판매의 허용 등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