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비 의약품 실거래가 분기별 공개해야”

안명옥 의원, 지역간 2배 차이 공정거래 위배

2005년 서울시 다소비의약품판매가 조사결과,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의약품들 중 절반 이상의 품목들 가격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2005년 다소비의약품판매가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53개 품목 중 26개 품목에서 가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모나, 복합마데카솔, 아로나민골드, 아락실 등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 따라 2배 이상 가격차가 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복합마데카솔의 경우 평균가격 보다 많게는 30%를 더 받고, 적게는 45%를 덜 받는 등 가격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비의약품 판매가 조사는 1999년 3월 1일 전면 실시된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도’실시와 함께 의약품 구매자들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실시되고 있다.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기존 ‘표준소매가제도’가 공정거래법상 공정한 가격경쟁을 저해하여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의약품판매가 조사의 경우 제도도입 후, 1999년과 2000년에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을 뿐 그 후에는 지역보건소의 자체홍보에 맡겨놓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5년 9월 현재 서울시 각 지역보건소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25개 구 가운데 6개 구(노원구·성북구·강북구·금천구·용산구·중구)에서만 조사결과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보건복지부에서 판매가격을 조사하는 취지는 구매자들에게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개하지 않을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판매가격 조사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지역언론 및 지역 시민단체들에게 제공하여 의약품 가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