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내용은 풍성, “빅 이슈는 없어”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시급 현안 집중 추궁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건강보험제도 부실, 사회복지 양극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 혈액사고 관련 혈액안전관리 허점을 지적하고 제약사가 병·의원과 약국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국감을 통해 각 의원들은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채무자로 전락하는 저소득층 수 등을 제시하며 ‘의료 빈곤층’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재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제외돼 연 75억원을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고소득자가 피부양자로 올라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 문턱을 밟지 못하거나 병원비를 빚으로 떠안고 있는 있는 저소득층이 상당수에 이르는 등 빈곤층의 ‘의료이용 제한 및 포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애자 의원은 보건소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크게 늘고 있지만 보건소 이용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이 보건진료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장비와 시설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 정화원 의원은 노인들의 과다 약물 복용에 대한 적성성 평가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정형근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하는 노인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이 중 무료 요양시설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노인수발보장제 도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 박재완 의원과 이기우, 강기정 의원 등은 병원과 제약사간 그리고 약국과 제약사간 변종 리베이트 의혹 등을 추궁하며 음성적 리베이트의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전염병 감염 헌혈 혈액의 유통과 수혈 사고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적인 성토가 이어졌다.
 
강기정 의원은 헌혈 혈액의 에이즈 감염 여부를 가려내는 에이즈 검사용 시약의 검증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으며, 고경화 의원은 전염병 감염 혈액이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된 과정과 관련, 해당 제약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식약청이 문제의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따졌다.
 
여야 의원 모두 작년 국감때도 혈액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올해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복지부의 무성의한 자세를 나무랐다.
 
의약분업 재평가 문제와 관련 정형근 의원과 안명옥 의원은 국회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시행을 주장하며 국회자체 연구용역 발주 등 다양한 논의에 긍정적 답변을 얻었으나, 제 3자 기관인 국회가 재평가 주체로 나서는 것에는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약분업의 허점을 노린 분업예외지역 경계선상에 약국 밀집 문제(이기우 의원), 동일 건물에 병원과 약국의 담합행위에 대한 지적(정형근 의원)하고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안명옥 의원은 또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를 내고 현 정부의 참여복지를 위한 의지와 혁신노력 부족을 꼬집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