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쇼핑’ 2년새 18만명 넘어섰다

여타 신체질환·등 이환 우려 관리대책 시급

[국감] 의료이용은 의학적 필요에 의해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이용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의사를 쇼핑하는 일명 의료 쇼핑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동일상병으로 진료개시일 기준 5일 이내에 동급의 다른 요양기관을 3회 이상 이용한자가 2003년~2004년 2년새 18만 792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기관 방문수별로는 3개 기관이 18만 3915명에 이르러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5개 기관이상 방문자도 347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입자 구분별로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18만4343명이며, 의료급여자는 3579명을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들 의료 쇼핑자들이 신체질환, 정신질환 그리고 사회적 장애 등의 질환에 대해 높은 이환율을 가질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물사용이 많은 사람들은 약의 특성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때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대비 의료급여 입원일수는 1종은 1.71배, 2종은 1.08배로 의료급여 1종은 건강보험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1종은 높게 나타나 의료급여자의 필요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의료이용자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부터 계도사업을 실시하고 상담 및 의료정보제공사업을 하고 있는 반면, 의료급여자의 관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의료급여자에 대한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의료정보의 지속적 제공이 필요하다”며 “전국 234개 시·군·구 중 의료급여관리 인원이 없는 시·군·구에 관리인원을 우선 배치하고 만성질환자 관리뿐만 아니라 의료 쇼핑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