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층 대학병원 이용’ 최하위층에 “6배”

의료양극화 심화···체납자 의료이용 포기

우리나라의 사회계층간 양극화가 의료이용의 격차로 이어져 소득 최하위 상위계층간 의료이용 격차가 5.94배 차이가 나고 체납자는 의료이용을 포기해 건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1/4분기 소득분위별 의료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종합전문병원 이용이 최상위계층인 소득 10분위는 세대당 2.20일로 최하위계층 소득 1분위의 0.37일보다 5.94배 많았다.
 
또 소득계층간의 의료이용 격차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의료포기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의 체납 전·후 의료이용 현황에 따르면, 대상자 350만 5667명의 체납자 중 건강보험가입자가 체납 전에 연간 41.5일을 진료를 받은 반면, 체납 후 급격히 떨어져 연간 1.4일에 불과했다.
 
이는 체납전·후 의료이용이 30배 급감한 수치이며, 체납자의 진료일수가 연간 1.4일에 불과, 사실상 의료이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의료이용의 제한 및 포기가 건강의 악화로 이루어지면 사회적 비용은 더 크게 돌아와 돈과 건강 모두를 잃게된다”며 “치료비가 너무 많아 개인세대가 부담하기 곤란할 경우에 급여·비급여까지 완쾌 후 상환할 수 있는 진료비 대불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이용 격차를 최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석기([e-mail])
200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