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복지, “리베이트 척결대책 도입” 공약

국검장서 증언청취후 허위청구기관 등 명단공개 답변

[국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국민 제1의 공적이면 의약품 비리는 제2의 공적이며, 이를 척결하기 위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순천 성가롤로병원 김정수 노조위원장의 증언을 들은후 박재완 의원이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근태 장관은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거래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체결된 보건의료계 투명사회협약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한 문병호 의원이 의료비 부당청구 대책을 요구하자 반복적으로 부당 허위청구를 일삼는 요양기관은 공단과 심평원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박재완 의원은 “투명사회 협약만으로는 리베이트를 근절 어려우며, 리베이트는 효능이 좋은 약보다 의사에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는 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에게도 부담으로 돌아갈 우려 있다”며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송재성 차관은 “리베이트, 랜딩비, 할인, 할증 등 의약품 거래 둘러싼 불법행위는 병원-제약사간 직거래, 도매상 난립, 복제품을 둘러싼 과당경쟁 등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서 실거래 가로 지불해서 마진을 없애는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송 차관은 이와 함께 “의약품 실거래가제도 정착에 역점을 두어 모든 거래가 실 거래가로 신고되고 그 정보가 즉시 파악되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면서 과당경쟁과 부당거래행위는 관련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