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5/13)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이학영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매년 진행되는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올해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매년 예상운영비를 기준으로 편성되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모두 보존받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 수가협상은 지난 2008년부터 병원․의원․약국․치과․한의원 등 각 유형별로 진행돼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병원간 격차 심화와 의원 수가의 지속적 하락 등 수가협상을 통해 지불구조를 합리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입자단체에서는 수가 인상에 따른 지불구조 개선방안이나 병원세분화 등의 부대조건을 주장했으나 제시된 바는 없었으며, 최근 논의된 부대조건은 그야말로 협상을 위한 부대조건이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가 수가인상폭, 부대조건, 협상과정 등 수가계약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