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기관 이용 의료급여 상습환자 감독 강화”

복지부, 고의적 상습이용자 색출토록

보건복지부는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상습적 의료이용 급여환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재정안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 실태조사를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지출실태’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방침을 2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27개 의료기관의 2004년도 입원진료비와 2003년도 심평원 청구자료 법정급여 비용 분석결과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의료기관과 약국 등 공급자와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 수급권자와 관련된 공급자의 허위·부당청구 모니터링 강화, 신고보상금 활성화 및 불필요한 이용자에 대한 집중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수차례 지적돼 온 일부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10월부터 ‘건수중심 사례관리 중점대상자’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 도입 운영키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일·유사 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중복적으로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150개 시·군·구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