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 지켜져야”

새 정부 정책에 대한 토론회 개최…정부비판 이어져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가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의 주최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용익 의원은 “새 정부 출범 보름을 맞아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과 기초연금 보장 등을 약속한 새정부의 공약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는 4대중증과 비급여에 대해 필수의료서비스에 한하는 등 축소했고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전액국가 부담에 대한 공약을 국민의 오해라며 선거캠프와 선거정책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약을 번복하는 양상이 반복되면 정치발전은 있을 수 없다”며 “언론과 국민도 공약의 파기 내지 후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자신이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발전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라며 진영 복지부 장관이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인수위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등 공약에 책임을 질 위치에 있다며 이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노인임플란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자신이 12일 자신이 발의했고 선택진료 폐지 역시 이미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다며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이진석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기조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국가부담) ▲재정방안(보장성 강화재정과 담뱃값 인상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에 대한 공약에 대해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이 부분에 대해 공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기간 공약집을 통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를 포함해 2016년까지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고 현재 비급여를 포함해 75% 수준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등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의 수정 방안에 따르면 중증질환 본인부담의 최대 30% 정도를 경감해주는 정책으로 간병비까지 포함할 경우 경감폭은 최대 2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 입후보자나 정당이 정당이 유권자에게 행하는 공적인 약속이라는 공약의 의미를 되새기며 공약이행에 있어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대폭 변화시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 대해 말 바꾸기가 아니라 공약의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며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난 해 건보공단에서 내놓은 실행방안 등을 통해 각종 비급여의 급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건보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 새로운 재원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방안으로 담뱃값 인상, 술에 건강증진기금 부과 등 간접세를 통한 국고지원 증액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담뱃값 인상은 WHO에서 권고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이고 소비품목이 아닌 억제돼야할 품목이라는 것이다.

그는 새 정부의 의료정책이 서비스 체계 합리화를 위한 주요사안들은 비교적 잘 선정했지만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분야가 누락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의료공급체계를 효율화, 의료자원 수급관리 등은 상당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 실행게획과 강력한 실행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의료공급체계의 효율화와 의료자원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기관을 종별로 나눠 기능을 재정립하고 과잉 의료자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의료인력 양성시스템에 볼륨과 의료의 질, 분배 등을 고려한 합리적 인력정책 기획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가 끝나고는 시민단체와 정부 측 인사가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4대 중증만 보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반대해왔지만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말바꾸기에 대해 정직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선택진료를 환자선택이므로 비급여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진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상근대표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재정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진료비 국가책임을 번복했는데 모든 국민들은 3대 비급여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새누리당이 과장광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택진료에 대해서는 일단 필수적인 한 두 개 정도라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춘 건강보험공단 연구실장은 OECD국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현재 58.2%를 기록해 OECD평균인 72.2%보다는 떨어지지만 OECD 국가들이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시기였을 때 74.5%의 보장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70.4%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보장률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보장성강화를 통해 국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선순위를 따져 비용대비 효과가 큰 것부터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TF팀장은 3대 비급여가 대선공약에 포함돼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정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포함이 안됐고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겠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약이행 여부를 떠나 보건의료 정책담당자로서 그것을 100%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맞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또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큰 관점에서 상반기 중 정부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4대 중증 비급여의 핵심문제는 환자에게 주어지는 강제적 비급여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대한 것이라며 보험재정을 투입해 보장기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환자가 원치않는 반강제적 비급여를 어떻게 예방해야하는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진석 교수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확충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지출효율화로 절감재원을 찾아내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료 인상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며 전체적 건보보장성이 실천되면서 맞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진석 교수가 주장한 담뱃값 인상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힘들다며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그로 인한 재원을 건보재정에 쓰이는 것보다는 흡연률을 낮추는 데 중점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공병원의 경우 지금의 수익구조와 행위별수가제는 공공병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적정진료개념으로 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개편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짜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했던 이진석 교수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측 발언이 끝나고 4대 중증질환 공약과 관련 현재의 상황이 썩 유쾌하지 못하다며 시민단체들이 새 대통령을 사기죄로 고발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둘 중 하나인데 대통령이 거짓말하거나 국민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바보라는 것이다.

그는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이번만 넘기면 잊혀질 사안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국민의료비 부담문제는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황과 달리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기 내내 건보보장성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손상이 갈 것이라며 정부는 그런말한적 없다고 버틸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에서 복지부나 건보공단의 인사가 이에 대해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 힘들겠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선택진료를 해결한다고 밝힌 것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먼저 밝힌 사항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복지부 손영래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국민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 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뢰를 기반으로 지킬 수 있는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방침대로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