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4대 중증 국가전액부담 공약 축소 비판 직면

인수위 발표에서 3대 비급여는 제외…무리한 공약 ‘논란’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를 전액 국가부담 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수정된 것에 대해 내실있는 검토없이 무리하게 공약을 남발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대 국정목표와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발표에서 4대 중증질환에 있어 MRI와 약값 등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상급병실료와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환자부담을 완화시킬 방안을 찾아보겠다고만 밝혔다.

이는 2016년까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전액을 급여화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지 않으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급여화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은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4대 중증질환을 전액국가 부담할 것이라는 박 당선인의 공약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박 당선인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자질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로 대통령 당선인은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공약을 내세웠다가 이를 철회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