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새 정부 들어 선택분업 추진에 팔 걷었다

대국민 서명운동 등 정부출범 앞서 대정부․국회 활동 재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에서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현 의약분업제도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병협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00곳이 넘는 전국 병원에서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외래환자는 병원 외래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없는 의약분업 제도를 개선해 환자에게 조제처 선택권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 다시 말해 환자의 선택에 따라 병원 외래약국이나 일반약국 어느 곳에서든 약을 지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병협은 서명운동 결과, 264만명이 넘는 많은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조제처 선택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다며 제19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정부 및 국회 활동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현행 의약분업은 국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약분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진료결과에 따라 처방한 것을 약사가 조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본질인데, 병원에 약사가 있어도 외래처방을 할 수 없어 국민 불편을 하게 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전국 20세에서 69세까지의 남녀 10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지난 2010년 7월 한국리서치의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3%가 병원내 조제실과 병원 밖 약국중 조제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의약분업 제도를 개선하자는데 ‘찬성’ 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특히 의약분업이후 급증한 진료비와 약제비 급증도 현행 의약분업 방식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병협에 따르면 실제 의약분업 시행이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의 총 의료비용은 각각 169%, 49% 늘어난 반면 약국은 약 744%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제시한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정책목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의약품 오남용 감소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항생제 처방률 변화 때문일 뿐, 정부가 의약분업의 성과로 내세운 의약분업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