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개편안, 사전 결정된 바 없다

간협 “협의된 것처럼 자료 꾸민 복지부안 수용 절대 반대”

간호계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편안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간호협회와 사전 협의 없이 복지부가 개편안을 단독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 간호계와 협의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

개편안은 간호인력을 ▲간호사(대학 4년 교육과정) ▲대학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 ▲간호계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간호인력 등 3가지 유형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도자료를 배포받은 각 언론은 일제히 ‘소원 이룬 조무사, 경력 쌓고 시험 치면 간호사 된다’, ‘간호조무사 없애고 간호인력 3단계로’, ‘2018년 간호조무사제도 폐지’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산하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은 15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밝힌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회장단은 지난 6일 열린 간협 대표자회의에서 개편안에 반론을 제시하고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지난 14일 오후에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사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간협과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처럼 자료를 유포했다며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14일 복지부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밝힌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안)’에 대해서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일축했다. 간호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왜곡된 현실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또 사전에 결정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여론몰이를 한 것은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간협 역시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에 대해 지난 6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14일 복지부에서 개최한 직능발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는 양성과정부터 불법․편법이 난무할 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도 간호보조행위를 넘어서는 위법적 행태의 문제가 있어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했기에, 간협이 대안적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가 마련할 간호인력 개편과 관련된 논의 과정이나 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간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안은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설치를 중단하고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만 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마련된 개편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사에 의해 간호보조인력이 지도․감독되고, 간호보조인력과의 상생 협력을 대전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향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