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약가인하 6개월 실적은 약품비 9086억 절감

원외 하락폭 커…건강보험 약품비 비중 2.9%p 감소

지난해 4월 시행된 일괄 약가인하로 6개월간 9086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4월 약가인하 이후 6개월간(4월~9월)의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금액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약품비 지출을 9086억원 절감해 약품비 국민부담을 2726억원 줄였다고 발표했다.

약가인하 후 6개월간 총 약품비는 6조10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467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3월에서 6월까지 약품비 청구금액은 3조911억원(전년대비 6.0% 감소)으로 원내 9754억원(0.9% 감소), 원외 2조1157억원(8.2% 감소)이었다.

12년 7월에서 9월까지는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총약품비 청구금액은 3조169억원(전년대비 8.2% 감소, 전분기 대비 1.2% 감소)으로 원내 9149억원(전년대비 4.6% 감소, 전분기 대비 2.2% 감소), 원외 2조1020억원(전년대비 9.7% 감소, 전분기 대비 0.5% 감소)이었다.

약품비 감소율은 원외에서 더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12년 2분기 8.2%, 3분기 9.7% 등 큰폭의 하락을 보인 반면, 원내는 12년 2분기 0.9%와 3분기 4.6%를 감소하는데 그쳤다.

복지부는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동 기간의 약품비 청구금액은 7조166억원으로 6개월간 총약품비 9086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했는데 건강보험재정은 6360억원이 절감되고 국민부담(약품비 본인부담)은 2726억원이 줄어 건강보험 지출 절감에 따라 본인부담이 줄어든 것을 물론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함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같은 기간 총진료비는 증가(↑6.6%, 약품비 제외)한데 비해 약품비는 감소(△7.1%)함에 따라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6.4%로 전년 동기(29.3%) 대비 2.9%p 감소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감소했으나 약가인하 효과를 제외할 경우 약품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약 사용량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노인인구 증가와 고가약 등재 확대 등에 따라 약 사용량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 약품비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등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약가인하 이후 합리적인 신약 등재절차 개선 요구를 반영해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